대통령 중심제 고수 선언! -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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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 후보, 아직 논의할 단계 아니다}
  
  ―그 논리는 앞으로 경상도 포위 전략을 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에도 金泳三 정권을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파적인 지역발전론과 인사정책을 썼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지역 차별한 지도자를 배척하는 것이지 그 지역 사람들을 배척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들도 지역 차별 전략의 피해자입니다. 대구가 30년을 집권했는데 지금 6대 도시 중에 1인당 소득이 최하위입니다. 역대 TK, PK 정권이 자기 정권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폈기 때문입니다. 영남 사람들의 소박한 애향심을 악용해서 가장 사악한 정치를 펴온 것이 역대 정권입니다.
  
  본의 아닌 피해자가 된 영남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정치, 4천5백만이 [우리가 꼭犬?라는 말로 뭉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싸워 온 것이 특정 道?배척하고 특정 道를 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왔겠습니까? 나는 지역차별 정치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도 다음 정권은 거국내각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지난 92년 선거에서도 주장한 바입니다}
  
  ―金총재께서 자주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내각은 여당에서 구성하는 것이지만, 거국내각은 여야 구별 없이 모두 다음 정권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50년 쌓인 적폐를 바꿔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 2∼3년쯤은 거국내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빌리 브란트가 기민당과 대연정을 했지 않습니까. YS는 말만 개혁하자 했지 실제로는 기득권 세력 등 저항세력 때문에 올바른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여당이 계속 대결하게 되면 효율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없이 우리가 2, 3년 동안 협력해서 개혁을 함께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권에서 단일후보를 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金대통령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한 척결, 그리고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로 조작한 것에 대한 시정, 그리고 앞으로는 부정선거를 안하겠다는 다짐을 요구하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공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상도에서 정권이 옮겨져야 한다는 주장과 야권 단일후보론 등은 모두 공통된 전략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야권이 분열해 있으면 신한국당이 다음 大選에서도 또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야권 단일 후보를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면한 문제에 있어 공조를 잘 하고 앞으로 여론을 봐가면서 그러한 노력도 생각해야 될 문제겠죠}
  
   {前 대통령 사면, 여론 따라야}
  
  ―검찰이나 경찰, 등은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권력이, 국회의원같은 선출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소환해가고 사법처리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 국민들이 缺?권력이 이렇게 허무한가 하는 허탈감을 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착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金총재나 야당에서는 억울한 부분을 부각시키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진 것은 아닌 듯합니다.
  
  {어느 나라든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표적수사를 하고 일부러 확대 과장하여 처벌하고 검찰은 대통령의 私兵化되고 하면 야당이 승복할 수 가 없는 것이죠. 국민이 이 문제를 잘 알아야 하고 언론도 지적해서 문제삼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개헌 이후에는 검찰권의 잘못된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 총장 임명시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표적·편파수사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은 적어도 그 정권 하에서는 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이 끝나 선고가 내려지면 반드시 사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광주학살 문제를 대할 때 나는 진상규명,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정당한 배상, 그리고 기념사업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의 신체적 처벌에는 관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에 나와 全斗煥 前대통령이 사과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면서 5共 정부의 정당성까지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또 盧 前대통령은 大選 때 비자금을 줬으면 줬다고 말하면 될 텐데 자기가 말하면 나라가 크게 잘못된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金대통령과 흥정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재판 후까지 국민의 여론을 살펴봐야 합니다}
  
  ―권력체제 문제도, 前 대통령 사면 문제도 모두 국민 여론
  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민의 뜻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리드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체제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내가 나섰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진상은 철저히 밝히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되 사람은 관대히 용서하자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반성하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全斗煥씨의 경우 과거에 하던 말과 완전히 다르고 반성이 없이 5共의 정통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사과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매우 중시합니다. 굳이 사과하라고 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양심수에게 사상 전향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받는 사과가 진정한 것일까요.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국민에게도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金鍾泌, 군부 출신 중 가장 탁월}
  
  ―金鍾必 자민련 총재와 정책적 공조를 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JP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로서 경륜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분이고 5·16후 출현한 군부 출신 지도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도 결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4·11총선이 끝나고 金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후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金大中 총재의 자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대통령이 축하하는 등 서로간의 정이 느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안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반목으로 돌아갔습니다. 3金씨 사이에 인정을 느끼며 지낼 여백은 없습니까.
  
  {청와대에 다녀온 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과거 민주동지로서의 애정도 느껴졌고 앞으로 국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러다 돌아서자마자 바로 야당의원 영입을 강행하여 여소야대를 만듦으로써 헌정을 파괴했습니다. 정치 도의에도 어긋납니다. 여야 합격, 대화의 정치를 훼손시켰습니다. 야당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면서 정치하려면 우리를 만날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국민들 보기도 부끄럽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까.
  
  {[메가트렌드 아시아}라는 책입니다. 21세기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의 역할을 전망하는 데 아주 유용한 좋은 책이었습니다}
  
  ―요즘 일편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나 [마키아벨리 어록] 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읽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재미있는 책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마키아벨리는 원체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마키아벨리를 안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키아벨리즘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둘 다 안좋아하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요}
  
  ―아까 우리 민족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의 민족성에는 꼭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권력에는 반드시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유유서(長幼有序)식 사고에 젖다 보니까 내 생각을 바꿔서라도 상급자 혹은 권위에 따라 줘야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저항하는 정신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민족은 납득이 가야 복종하는 민족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권위에 도전한 경험은 우리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진주민란이나 홍경래난이나 동학혁명 같은 것이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특히 동학혁명은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럽다고 할 만한 탁월한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한반도에 밀려들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봉건적 제도에 대한 혁파요구 등 오늘날처럼 정리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만 반제·반봉건 이 두 가지가 목표였습니다.
  
  자주·민주의식이었죠. 반드시 권위에만 따라가고 복종했던 것은 아니죠. 조선 왕조의 성립도 고려시대의 부패와 수탈, 국방의 무능 등을 척결해야겠다는 인식이 지방이 있던 지식계급의 사대부와 농민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를 영입해서 조선왕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 失政, 심각}
  
  ―우리나라 검찰이 특히 권력에 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朴대통령이 집권한 후 30여년 동안 계속 권력에 협력하는 사람만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도태되니 그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누구나 선망하고 서로 사위 삼으려는 엘리트의 자리에 있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지탄을 받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시 정치에 악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림픽도 너무 정치에 악용하는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올림픽을 잊어버린 국민이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韓日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韓日관계뿐 아니라 韓美, 韓러관계 등이 모두 악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가 모두 총체적으로 실패했는데 盧대통령 때보다 이 정부의 외교 失政이 더욱 심각합니다. 독도 문제도 국내정치의 목적을 위해 나무 심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국제 여론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어요. 50년 동안 우리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인데 함포사격훈련을 하고 무력시위를 하는 등 과잉대응을 하는 바람에 일본 극우파가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지요. 그렇게 떠들었지만 아무 얻은 것 없이 손해만 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한일 정상 회담 한다지만 독도문제는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韓美 관계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對北문제에서 공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예요. 미국은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북한 핵은 반드시 저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 핵을 막지 못하면 일본 핵도 저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동북아의 군사적 지배권을 놓치게 되잖아요. 과거의 남북간 합의 사항에 상호 핵사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주장하면 되는데 쓸 데 없이 나서다가 결국 우리가 對北 경수로 지원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미국이 경수로 재원 확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내겠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면서 매우 기뻐했다고 해요.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써야 한다면서 한국의 북한 붕괴 정책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곧 망한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되면 큰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보를 굳건히 하되 북을 안심시켜서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서독이 성공한 길이기도 합니다. 한러 문제도 우리가 러시아를 자꾸 우습게 보는 것처럼 되니까 관계가 악화되어 우리 대사가 대통령 친서조차 전달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과 원수지면서까지 우리와 수교해 주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배은망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4대 강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관계가 막혀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 외교를 깔보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외교 분야 한 자리에만 5년, 10년씩은 있고 김영남 외교부장의 경우는 15년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외무부나 통일원에 우수한 인재가 많지만 그 사람들 의견은 듣지 않고 처음부터 위에서 방향을 정해버리니 문제가 생깁니다. 일례를 들어서 재작년엔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하려는 정책은 버렸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과 공존하면서 북한을 개방시키고 국제적 세력과 같이 경제협력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보도된 지 한 달도 안돼서 대통령이 {북한의 남한 적화야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외교가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독도문제가 터졌을 때도 우리의 주일대사는 [일본사람들이 매년 한 번씩 하는 소리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렇게 키워가지고 부작용만 크게 한 것입니다. 외교만은 절대 아마추어로는 안됩니다. 국내 정치는 잘못되면 고칠 수 있지만 외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강한 소리를 계속 해대는 것은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너지는 것만 바래서도 안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큰 짐이 될 거예요}
  
   [연말 전후해 大選 출마 여부 결정}
  
  ―金총재께서는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렸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기 체계도 형편없이 낙후했고 또 전쟁이란 경제적 비축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절망적으로 기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승리를 거두려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절망적으로 되어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구실을 안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노력하면 북한이 개방하게 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의 요구에 따라 선거를 하고 복수정당 생기고, 민주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부르조아지들이 정권을 잡을 때도 그런 과정을 밟았고 지금 중국도 그와 같은 변화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月刊朝鮮 7월호가 나올 때쯤이면 국회가 개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개원이 안되고 있는데 국회를 여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킬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국민들이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서도 야당 또한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따지고 시정할 문제는 국회를 열어 놓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국회를 열어 원구성을 해주고 나면 모두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90년 3당합당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왔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을 치러보니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앞으로 아무리 선거를 해봐야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거에 지고나면 야당의원이나 무소속을 협박이나 회유로 끌어가니 선거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당에서 적어도 더는 야당의원들을 끌어가지 않겠다, 심각한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동으로 조사해서 처벌하겠다, 앞으로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등의 확실한 보증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고쳐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날치기로 해치웁니다. 원 구성 때도 의장,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데 이때만 날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야당은 원구성에 앞서서 해결하고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투쟁은 15대 국회의 순조로운 운행과 야당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지자제 선거에서는 공명선거했다고 국민들이 정부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 끝난 후 처음에는 金대통령이 여소야대가 된 결과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처음에는 무소속, 그 다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마구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자민련이나 국민회의의원들도 끌어가려 했을 거예요. 당분간 진통을 겪더라도 이번 일이 잘 되고 나면 앞으로는 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 겁니다}
  
  ―서서히 大選을 준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 싸움이 잘 돼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얘기도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체안이 없습니다}
  
  ―大選 출마 여부는 언제쯤 결정하실 생각입니까.
  
  {여론을 봐 가면서 연말을 전후해서 결정할 작정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 인해서는 연대 세력 간에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 이념적·정책적 공통점이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에서도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합했고 일본에서도 사회당과 자민당이 연정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민련과 우리 당도 정책을 협조할 수 있다면 연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자민련과의 관계는 앞서 말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공조일 뿐이지 앞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당 내에서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말할 단계가 아니죠}
  
출처 : 월조
[ 2003-07-04, 14: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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