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중금속 오염 - (14) 시리즈를 끝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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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시리즈를 끝내며 ; 규제기준 法制化로 충격적 비극(悲劇) 미리 막아야
  
  외국에선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중금속오염이 韓國에선 제일 경시된 공해종목으로 일관해 왔다. 공해방지법에서 중금속관계규제를 빠뜨리고 유일한 중금속조사 상설관서의 1년 예산이 3백만원 남짓한게 이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있는 중금속오염에 초점을 맞춰, 韓國의 실태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 결론은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중금속공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국민 정부 연구기관 기업가의 4위1체적인 협조로만 실효를 거둘 것이다, 국민은 경계심을 강화하고 정부는 관계규제법규를 신설하며 연구기관은 중금속오염이 진행과정을 밝히는 깊이 있는 작업에 몰두하고 예방의학적인 관찰에도 관심을 가지며 기업가는 양심을 되살리는 것.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작업은 중금속규제 기준농도를 정하는 것이다.
  
  중금속규제농도는 중금속오?대책의 목표 및 행정지침이 된다. 기준을 설정하려면 치사량 중독 발병농도등 병리학적인 연구자료가 쌓여야 한다. 그것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그런 연구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韓國에선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공해학자들은 日本의 규제기준에 준해서 허용농도를 정하는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중금속오염농도.
  
  韓國인의 수산물섭취량과 그 경향은 日本과 거의 같다. 또 日本에선 중금속의 병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스웨덴에 버금갈 만큼 발달했고 허용농도는 이런 연구결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무리없이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보사부는 중금속규제농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관계학자들?자문을 받고있다고 한다. 법제화의 원칙은 「최대한 엄격히」?돼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중금속이 어느 농도에서 건강을 해치는지 정설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보기가 日本. 지난해 여름까지 日本은 식품의 수은 허용농도를 1PPM으로 잡았었다. 수산업자들은 이것이 너무 엄격하다고 투덜거렸다. 학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식품중 수은허용농도(0.5PPM)에 비교 너무 관대하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지난해 5월 제3미나마다병이 발견되고 수은중독이 통설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발병한다는게 밝혀졌다. 日本정부는 이에 따라 허용농도를 총수은0.4PPM 유기수은 0.3PPM으로 낮췄다. 수은의 경우 참치에겐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참치는 원래 수은을 많이 함유하고있어 반이상이 0.4PPM을 초과한다. 참치의 수은은 거의 자연농도라고 한다.
  
  중금속의 유해한계농도가 밝혀져 있지 않아 美國에선 2重 규제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다. 이 오염도를 초과하면 식품을 폐기 처분하라는 뜻의 허용농도 바깥에 안전한계농도란 제2의 방벽을 두는 것이다. 안전한계농도는 허용농도의 5분의 1, 10분의1인데 이 농도부터 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韓國에선 73년 元종훈 부산 水大교수가 맨 첨 이 개념을 도입, 어패류에 好淪曼?적이 있다. 중굼속농도규제를 법제화할 때 이 안전한계농도를 예방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元종훈교수 제시 안전한계농도
  
  
  허용기준의 법제화에서 잊어선 안될 것은 노리개 작업장 플래스틱용기등 생활과 관계가 깊은 항목을 규제대상으로 넣는 것. 이 시리즈의 끝말은 시리즈의 첫말을 다시 인용하는 것으로 메워야 하겠다.
  
  日本의 중금속허용농도 기준
  
  
  『중금속 오염의 특징은 기하급수적인 축적이다. 어느날 갑자기... 중금속 공해의 충격이 이렇게 받아들여 졌을 땐 이미 대책수립의 시기를 놓쳤을 때다. 늦기전에...』
   <1974년 4월12일 국제신보>
  
출처 : 국제신보
[ 2003-07-04, 15: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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