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오염은 이미 진행중이다. 이것이 수은중독으로 폭발않도록 하는게 당국의 책임. 중금속오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책은 ①수은사용억제 ②日本공해공장의 진출경계 ③수은중독 위험지구에 대한 중점조사 ④학계의 연구 뒷받침 ⑤규제기준 법제화 등으로 집약된다. ▲가성소다제조공정 개선해야=수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업은 가성소다제조공장을 비롯한 화학공업. 日本에서도 『수은오염의 배경엔 가성소다공장이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日本의 경우 1년 수은소모량 1천4백t중 30%에 해당하는 5백13t이 가성소다공업에 투입되고 있다(71년). 韓國에선 수은소모량을 체크하는 기관이 없으나 1년에 50~1백t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 이상이 화학공업에 쓰이고, 韓國의 10여개 가성소다공장은 태반이 수은전극을 쓰는 수은법공정(水銀法工程).
仁川의 D화학 蔚山의 H플래스틱등 큰 공장들도 바닷물을 분해, 가성소다를 뽑아낼 때 수은 아말감을 쓴다. 이 공정을 수은 안 쓰는 격막법(隔膜法)으로 개선하는 게 선결문제. 美國에선 73년 현재 73%가 격막법을 쓰고있고 日本에선 96%가 水銀法 日本에선 75년까지 75%, 77년까지 1백% 수은법을 현대적인 격막법으로 가꿀계획.
가성소다는 화학공업의 으뜸가는 원료.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늘고있어 수은사용도 늘어갈 것이다.
65년의 가성소다 생산량은 5천4백t에 불과했으나 70년엔 5만5천t 71년엔 6만3천t으로 급증일로. 이밖에 수은이 촉매로 쓰이는 염화비닐비료 플래스틱 아세트알데히드 생산공장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 미나마다 수은중독의 원흉은 전근대적인 공정을 가진 아세트알데히드공장이었다. 수은을 적게 쓰고 폐수처리에 엄격한 현대적 시설을 도입하는 게 근원적인 오염대책
▲日本공해진출 경계해야=머큐로크롬은 그자체가 수은화합물. 상처에 너무 바르면 수은침투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켜 의사들도 사용을 꺼린다.
日本에서 공해업소로 지목돼 문을 닫은 도야마 머큐로크롬공장의 생산시설을 仁川의 삼화화학이 도입하려한다는 보도가 지난 2월 있었다. 保社部에선 허가 않을 것이라 했지만 日本공해공장의 한반도진출가능성을 시사하는 본보기.
수은에 못지않게 무서운 카드미움의 경우, 이런 가능성은 이미 사실로 되고 있다. 日本군마현(縣) 안나까市에서 카드미움공해를 일으킨 동방아연(東邦亞鉛)이 洛東江최상류 경북 봉화)慶北奉化군에 영천광업과 기술협력, 연산9천t의 아연제련소(카드미움도 동시제련)를 70년에 차려 놓은 것이다. 水銀法가성소다공장을 격막법으로 완전히 바꾸려는 정책을 예로들것도 없이 日本에선 공해공장이 계속 쫓겨나고 있다. 이것들이 韓國을 피난처로 삼도록해선 안될 것이다.
▲조사와 연구의 강화=수은 중독은 수은배출공장주변에서 발생하는게 통례. 이 위험지구를 중점적으로 카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 중화학공업기지로 성장할 울산(蔚山) 여수(麗水)를 비롯 부산 포항 인천 장항 주문진 완도 충무등 9개지역을 水産振興院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금속어염조사를 맡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水産振興院 해양조사과 수질오탁실의 1년예산이 약3백만원, 조사원은 3명整.
조사기구의 확대가 절실한 형편. 이 기관은 연1회 9개지역 수산물 중금속함량조사 연2회 20개지점의 해수중금속함량을 측정하고 있다. 예방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조사를 더 자주해야 하겠다.
오염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관계자료가 축적돼야한다는 것은 공해협정의 상식. 학계엔 오히려 오염연구, 특히 중금속연구를 꺼리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元종훈 水大교수의 논문이 문제가 된 뒤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렇지 않아도 약하기만 한 우리나라 중금속연구, 오염측정에만 그치고 병리 생태적 해부엔 손도 못 대고 있다. 국가 시책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오염연구의욕을 제한하는 당국의 태도는 너무 근시안적이란 모교수의 걱정. 학계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당국의 자세, 工程을 공개하는 기업인의 자세, 피상적인 연구방법을 탈피하는 학계의 자세가 바람직한 현실이다.
▲엄격한 기준세워야=이밖에 유기수은제농약사용의 완전근절이 이뤄져야겠다. 그러나 72년2월 유기수은농약제조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73년
까지만해도 당국은 재고품사용을 눈감아 주었다. 지금은 종자소독용인 수은제농약 메루크론만이 제조, 사용되고 있는데 메무크론을 살충제로 쓰는 농민들이 많아 농우(農牛)중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시리즈의 뒤에서 검토하겠지만 수은오염규제기준의 법제화는 가장 엄격한 허용량을 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게 오염대책의 원칙. 日本에선 수산용수와 공장폐수에선 수은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돼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 1974년 3월26일 국제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