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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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상황과 2002년 전망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1. 한반도의 세력 균형: 김대중 정권(친북 세력 포함)+김정일 정권 = 한국의 주류세력(한나라당, 조선일보, 중산층 등)+미국의 부시 정권
  2. 김대중 정권의 약화 추세
  -부시 정부의 등장과 한국 주류층의 DJ에 대한 不信, 정부간 남북 대화 단절 및 對南 공작적 차원의 행사로 남한 주류층의 反 김정일 여론 강화.
  -여당(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 낮게 나타나 自中之亂 양상.
  -시대에 맞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인성 고집으로 고립화 재촉.
  -경제 침체.
  -좌우 이념 갈등 표면화로 대통령이 좌파로 분류되는 初有의 사태 발생. 북한 정권에 대한 굴종적 자세, 대한민국의 가치관 포기, 상호주의 포기 등등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
  -조선-동아일보 세무 조사와 社主 구속으로 反김정일 세력 탄압이란 여론 형성, 주류층의 반발 惹起.
  -지지율 18% 대 지속.
  -지역갈등은 호남 대 非호남으로 갈리고, 계층 갈등-연령 갈등-직업群 갈등(의사과 약사 등)을 심화시켜 리더십 약화. 분렬 속의 통치에 한계 봉착.
  -김정일 答訪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다른 國政을 소홀히 함으로써 답방이 실현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급속한 레임 덕 현상이 나타날 것.
  -최근 對美, 對日 관계 악화.
  -김정일이 서울에 오면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3. 남한내 친북 세력의 한계
  -친북세력이 김대중 정권의 비호 또는 방임하에 남북 관계에서 자칭 통일세력의 전위대로 등장, 親정권 활동 및 남한 주류층 공격 강화.
  -학생, 노조, 자칭 시민단체, 종교단체내의 친북세력 등등.
  -이들은 민주세력 - 개혁세력 - 통일세력으로 위장하여 공격을 피하고 있으나 전번 8.15 해프닝처럼 정체를 드러내면 한국 사회의 주류층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함. 이것이 친북세력의 한계.
  4. 金正日 정권의 주저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렵게 되고 부시의 견제를 받은 김대중 정부의 약화로 더 얻을 것이 확실해 보이지 않으므로 김정일 답방을 보류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및 체제 내부 단속 주력,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음.
  -김대중 이후의 정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
  -김대중과 약속한 것(경의선 복원 공사 등)을 지키지 않아 김대중 정권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킴. 그러나 김대중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고 퇴임 이후에도 DJ를 이용하려고 할 것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의존도가 커짐.
  -서울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는 보장과 통일 개시 선언(평화선언) 같은 돌파구가 없는 한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5. 부시 행정부의 김대중-김정일 의심
  -부시의 안보팀은 공산주의를 사탄으로 보는 기독교적 시각과 공산권 붕괴를 유도했던 경험의 소유자로서 세계관이 다른 김대중의 위선적-환상적 對北觀과는 조화가 어려움.
  -김정일과의 美北 고위 레벨 정치적 대타결의 가능성이 사라짐. 검증과 상호주의, 그리고 실무자 차원의 대화 원칙을 고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김대중 정권이 지나감.
  -김대중의 對美 로비는 스캔들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중국-러시아-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共助, 여기에 남한내 친북세력이 동조, 김대중 정권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러시아 편을 들어 MD 반대한 데 분노.
  6. 한국 주류층의 선택
  -이대로 가면 공산화되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의 확산과 체제 수호 의식의 강화.
  -최근 보수 기독교 세력의 反共 움직임.
  -시장, 대법원, 선거라는 한국 사회의 3대 최종 심판 기능의 작동. 보수의 보루 조선일보는 판매 부수가 늘고, 좌파 및 정권을 편드는 MBC는 시청률이 急落.
  -2002년의 두 차례 선거를 전후하여 한국 정치의 보수화 예상.
  7. 2002년 大選 전망
  -李會昌 대 李仁濟 : 40% 대 30%
  -李會昌 - 李仁濟 - 金鍾泌 가능성
  -이회창 - 이인제 - 김종필 - 鄭夢準 - 朴槿惠 - 盧武鉉 가능성
  -부시와 김정일의 개입 가능성
  -지역갈등(호남 대 비호남), 이념 갈등, 계층 갈등이 3대 결정 요인?
  8. 後發 국민 국가의 불가피한 경험
  -북한(극좌)을 主敵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서 벌어지는 좌우 대결은 월남형임. 주전장은 휴전선이 아닌 서울이며 전투양상은 군사전이 아닌 정치전임. 정치전에서는 언론전이 매우 중요함.
출처 :
[ 2001-08-29, 15: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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