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계획을 이미 통보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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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는 1 대 1의 대화를 하지 않고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은 남한내 김대중 세력 등 친북세력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만약 美北 대화가 시작되면 남한내 친북세력이 김정일의 조종을 받아 미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이 회담에 영향을 끼치려 들 것이다.
  
  다자간 대화를 하면 그 반대로 한국의 노무현 정부만 자연스럽게 고립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김정일 정권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다자간 회담을 통해 이들 주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김정일에게 압력을 넣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미국도 생각이 있다.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한 핵개발 금지선을 철폐시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동북아의 패권을 놓치게 될 것이다.
  
  중국과 김정일 정권의 갈등은 한미갈등보다 심하다고 한다. 호금도(후진타오)는 김정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정일이 미국한테 먼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는 아무 통보가 없었다는 점이란 것이다. 김정일이 러시아와 가까워져 한반도 종단 철도 노선도 러시아 계획에 맞추고 있는 점도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한미간에 이미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월말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국방부의 정책부서 책임자에게 기본 계획을 통보했다고 한다. 그 요지는 2사단은 한국의 중부, 남부지방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옮기든지 줄이고 역할 분담이란 개념하에 對空방어 기능을 한국군이 맡도록 하며 미군 용산기지도 빨리 이전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은 용산기지는 올해 안에 이전을 시작하고 2사단은 3년내로 재배치를 끝낸다는 시간표라고 한다.
  
  이 계획을 통보받은 우리 군은 미국측이 너무 서두는 데 매우 놀랐다고 한다. 좀 천천히 하자고 해도 미국측의 태도가 완강하다는 뜻이다. 미국측은 노무현 당선자의 언동을 한 두 달 관찰한 뒤 김대중의 영향안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판단도 이런 서두름의 한 원인이라고 한다. 내달 딕 체이니가 오면 미군 재배치 및 감축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 군대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미국을 어떻게 붙들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
[ 2003-03-10, 15: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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