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활동 평가 및 한국의 대응
한미공조든, 국제공조든, 민족공조든 세계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범법활동들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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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 大 晟(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작년 12월 16일 미국국무성은 북한의 위조화폐관련 범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1) 1989년부터 제조해 온 연도별 100달러짜리 정밀 위조지폐(‘수퍼노트’라고 칭함), (2) 북한 외교관이 제3국의 은행에 위조지폐를 입금하는 사진, (3) 아일랜드 노동당 전 당수가 위조달러 제조와 관련 북한 대사관과 주고받은 팩스와 도청자료, (4) 북한이 미국 조폐국에서 쓰는 스위스제 ‘인테리오 칼러’라는 기계를 국제테러단체나 러시아 마피아 조직 등을 통해 구입한 점 등의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및 EU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취하는 수순들을 밟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은 비단 금번의 위폐발행이 처음이 아니며 마약 밀매 및 불법 유통,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개발, 외국인들 강제납치 및 비송환 등 그 불법의 범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은 불법 활동의 주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북한 불법 활동의 의미, 불법 활동과 관련 향후 예측, 그리고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불법 활동 평가: 국제무대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저질러 온 그리고 근래에 발각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 북한 스스로 불량국가(Rogue State)/ 범죄국가(Criminal State)임을 자인: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분류되어있다. 불량국가란 ‘어떤 국가의 통치행위들이 국제법이나 국제적인 기준들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나라(a state that abides neither by international law nor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per governance and behavior)`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불량국가 군(群)으로부터 해제하여달라는 많은 항변들을 하여왔다. 그러나 북한의 항변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행위, 지난 수년간 북핵문제를 두고 김정일 정권의 막가파식의 각종 대응행태, 강제 납북한 외국인들에 대한 국제적 상식을 벗어난 협상태도 등으로 인해 무위가 되었으며, 북한의 각종 불법 행태들은 불량국가로부터 해제는커녕 오히려 확실한 불량국가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 단순히 불량국가로서 확인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질서파괴 및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국가(Criminal State)`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 북한 스스로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임을 자인: 개인이 그 인생 삶을 범죄행위에 기반 하여 꾸려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Failed Life)이다. 어떤 국가가 건전한 국가경영전략을 기반으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획책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기반으로 국가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실천한다면 그 국가는 범죄국가요 철저히 실패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에서 국가가 주동이 되어 남의 나라 화폐를 위조하는 역사적 사례는 히틀러시대 독일이후 북한이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법행위는 북한 스스로 실패한 국가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범법행위는 단순히 북한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족인 남한 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논문조작 사건과 더불어 “저 종족들은 사기의 명수들이구나!” 하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강제적 제재’ 방안을 북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셈: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을 제외한 미국을 비롯한 5개국들이 그 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였고 아직까지 그 노력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그 동안 보여주었던 각종 불량국가적인 행태들에 대하여 참가국들은 내심 상당한 실망과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 속출은 “북한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높게 해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를 통한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강제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의 도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 한국정부의 ‘민족공조’ 의미 격하: 온갖 정성을 다 하여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소위 ‘민족공조’ 혹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대북정책 관련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민족공조 차원의 노력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의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선(善)한 일이나 선한 사람과 공조를 하면 할수록 그 공조하는 사람은 돋보이게 된다. 그러나 악(惡)한 일이나 악한 사람과 공조를 하면서 할수록 그 공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혹은 질적으로 불량한 사람 이미지가 짙어진다.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당당하지 못한 활동들을 지지하고 끼고 돌면 그 끼고도는 사람 자체가 법적 도덕적 위배자로 평가 받는다. 부모형제간에도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함부로 끼고 돌면 ‘불법 활동 공모자’ 혹은 ‘범인 은익자’로 취급받는다. 한국정부의 북한과 공조의 의미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질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한국의 대북한 민족공조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불법 활동관련 향후 예측: 북한이 그 동안 국제무대에서 저질러온 불법 활동들과 관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다.
  
  ▲ 미국-북한 관계 악화: 북한의 불법 활동관련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의 제재조치들은 대단히 공세적이고 강력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위폐제작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2005. 12. 9 로버트 죠지프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 “북한의 달러위조는 큰 전략적 실수이며,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2005. 12. 22 라파엘 펄 미의회조사국 위폐연구원), “북한은 범죄국가”(2005. 12 주한 미국대사) 등 미국으로부터 각종 강력한 제재관련 내용들이 표명되고 있다. 미국은 단순한 의사 표명뿐만이 아니고 작년 6월에는 3개의 북한기업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8개의 북한기업들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WMD)확산과 연계되어있는 증거들을 갖고 자산동결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작년 12월 미국은 마카오 은행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 미국 내 금융기관들과 마카오 은행의 거래 금지조치를 취하면서 강경책들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들에 대해 북한은 사실무근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국대사의 ‘북한은 범죄국가’라는 발언에 대해 “미 대사들 중 제일 악질”이라고 하면서 비난의 수위들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 향후 미국-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북한의 불법 활동 강력제재’로 선회: 미국은 북한 보유 핵무기 포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위하여 1994년 이후 온갖 노력들을 경주하여왔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고 그 합의들의 실천을 통해 북한의 완전 핵 폐기를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고,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의 노력들을 경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더욱 복잡하여져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북한의 불법 활동이라는 새로운 공격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실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협조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미국의 국익보호차원에서 강제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미국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이라는 불법행위, 미국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북한의 마약밀매 행위, 테러리스트들에게 전달되어 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대한 강제제재조치들은 북핵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보다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도 있다.
  
  ▲ 북한의 대남 ‘민족공조’ 더욱 강력 요구: 미국을 비롯한 일본 및 구라파 제국들의 북한 불법 활동에 대한 공조된 제재조치는 북한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들이 가하여질수록 북한은 남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요청은 말 할 것도 없고 남한 내 존속하고 있는 소위 ‘만경대정신 숭모세력’(친북세력+반미세력+좌경세력 등)을 동원하여 강력한 민족공조 하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들에 항거하는 각종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고 남한정부가 비합리적인 민족공조를 과감히 물리치지 않는 한 남한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다.
  
  ▲ 강력제재 조치들에 대한 회피방안으로 북한의 각종 사술 구사 점증: 북한은 그들의 범법 활동들에 대한 강력제재조치들이 옥죄어올수록 북한의 장기인 사술행위들을 점증시킬 것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사술행위들은 개혁개방의지 대외과시, 한반도에서 평화추구 이미지 과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제스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도 ‘북한은 이와 같이 개혁개방 노력을 하고 있는 범죄국가가 아니다’라는 점을 세계인들에게 과시하면서, 중국에게는 “형님 이렇게 한 수 배우려고 하는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라는 강한 사술적인 측면의 목적이 있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 오면 올수록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혹은 군축 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평화추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미 보이고 있는 것처럼 북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진지하게 풀자고 다시 사술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한국의 대응원칙: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첫째,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맹목적인 민족공조는 반드시 지양하여야 한다. 한국은 북한과 진정으로 공조할 분야가 있고 절대적으로 공조해서는 안 될 분야가 있다. 동포애에 입각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에 질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혹은 참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일들을 놓고는 공조를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나 북한의 불법 활동을 두고 그 불법 활동을 비호한다든가 국제적인 제재조치들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공조는 해서는 안 될 공조다.
  한국정부는 이미 상당한 실수들을 자행하였다.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과 관련 북한을 비호하였던 각종 주장들(‘북한의 달러위조를 보도한 LA Times 기사가 잘못된 것,’ ‘미국의 수사발표는 100%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버시바우 미국대사의 범죄국가 발언은 유감’, ‘북한을 범죄 국가로 이야기한 미국대사의 소환결의를 검토하겠다.’)은 한국정부 및 한국인들의 비합리성을 스스로 드러낸 실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 한국은 세계이성(world reason)에 입각한 철저한 국제공조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이성에 입각한 철저한 국제적인 공조는 우선 국제적으로 한국정부의 합리성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북한에게는 한국을 함부로 얕잡아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세계이성을 저버리고 북한의 범법 활동을 무조건 감싸고돌면 한국정부 자체가 북한에게 무게 없이 인식됨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우스운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건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셋째, 한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하여는 진정한 동족애를 갖고 교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여야만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진정으로 그 개인을 사랑한다면 개인이 범하고 있는 범법 행위의 교정을 위하여 지성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 개인에 대한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동족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위한다면 동족애의 표현을 북한의 범법활동 완전 교정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눈치만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진정한 충고 없이 북한이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그저 북한의 주장만을 비호하고 공조하는 북한지원은 북한에 대한 참된 지원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범죄 활동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제재조치들에 대해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는 경우 절대 북한과 공조하여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범법활동 제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한미공조든, 국제공조든, 민족공조든 세계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범법활동들을 다루어야 한다.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6-02 원고)
  
[ 2006-02-03, 16: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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