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연방제 사변, 양극화 선동으로 2007 재집권을 노리는 盧정권. 국제범죄로 고립되는 김정일. 시나리오는 먹힐까?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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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金大中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1일 訪北희망을 밝히는 자리에서 북한정권의 달러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을 공격하고 범인인 金正日 정권을 감쌌다. 金씨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이는 그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로 좌파정권이 종식된다면 새 정권하에서는 2代의 좌파정권 시절 저질러졌던 반역과 부패의 非理가 폭로되고 조사될 것이다. 金大中씨는 여론의 심판이나 法網을 빠져나오기 힘들지 모른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들이 있다.
  
  1. 對北불법송금은 밝혀진 5억 달러뿐인가?
  2. 왜 국정원을 시켜 하필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수억 달러를 송금했던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았던가?
  3. 그의 재산은 얼마이고 어디에 있는가. 해외 유출 재산은 없는가?
  4.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과 그가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한 3000만 달러는 金씨와 무관한가.
  5. 6.15 선언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는 국가공식통일방안이 아닌 金씨의 私的 통일방안인데 왜 이런 바꿔치기가 이뤄졌는가?
  6. 그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어떤 약점이 잡혔던가?
  7. 黃長燁씨가 증언했던 '김일성의 김대중에 대한 금품제공설'은 사실인가?
  8. 일본인 납치범 辛洸洙를 왜 북송시켜주었던가?
  9. 노벨평화상 로비에 국정원을 어떻게 개입시켰던가?
  10. 해방후 좌익활동가였던 그는 과연 사상적으로 전향했는가?
  
  2002년 大選에서 정상정권이 들어섰더라면 위의 의문은 풀렸을 것이다. 그에 따라 김대중씨는 합당한 평가와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盧武鉉 정권이 金씨에 대한 비호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그는 국민을 속이고 敵을 도와준 對北불법송금과 관련하여 진술 조서 한 장 쓰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김정일의 비자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김대중씨가 쌓아올린 허위의 탑은 허물어질 것이다. 김정일이 북한사람들 손에 의하여 단죄될 때 김정일에 굴종하면서 國益과 國富를 넘겨준 김대중씨의 인격과 권위도 동시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대중씨는 좌파정권의 재집권과 김정일 정권의 존속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즉, 金正日-金大中-盧武鉉 공동운명체론이 성립한다. 그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김정일 독재정권의 존속과 좌파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입장이다.
   그는 김정일 정권도 사실상 시인한 달러위조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일도 이 말을 듣고는 失笑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하의 국정원도 북한의 달러위조에 대해서 여러번 경고하는 자료를 낸 사실을 그는 아예 무시한다.
   그는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나면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중매하고, 이 회담에서 '연방제(연합제) 통일 개시 선언'이 나오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지지세력, 그리고 남한내 친김정일 세력 및 김정일 정권을 하나의 '反대한민국 통일전선'으로 묶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가 방북해선 안되는 사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1. 그는 김정일과 함께 6.15 선언이란 반역적 사기문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속였던 정치적 전과자이다. 그의 再訪北을 방치하는 것은 反국가적, 反민족적 再犯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2. 그는 2000년 6월에 뇌물을 주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김정일과 협상했기 때문에 국익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 그는 이번에도 약한 입장에서 김정일을 만나기 때문에 國益을 갖다 바치는 야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그는 김정일로 하여금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약속을 어긴 김정일에게 계속 굴종하면서 그를 또 찾아가 알현하듯이 만나는 것은 김정일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을 깨라는 이야기와 같다.
  4.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 心身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면 정상적인 협상이 되지 않고 반드시 국익을 손상시키는 합의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5. 동맹국인 미국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전직 대통령이 敵將을 찾아가서 만나는 모습은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6. 그가 굳이 기차를 타고가겠다든지 4월에 가고싶다고 말하는 것은 5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노무현 정권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7. 국가반역혐의로 고발까지 된 적이 있는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계층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연방제 사변과 양극화 선동
  
  2007년 좌파 재집권 시나리오가 드러나고 있다. 그 키워드는 '연방제 사변'과 '양극화 선동'이 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전략을 위한 포석으로서 '對北굴종정책의 입안자' 이종석을 통일부장관으로, '납치감금폭행 전과자' 유시민을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은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6.15선언 실천'으로 위장한 연방제 사변을 준비할 것이고, 유시민은 양극화 해소를 한다면서 체제불만층에 대한 國庫퍼주기를 담당할 것이다.
   盧정권은 연방제 사변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를 親김정일파와 親대한민국파로 나누고(그들의 거짓선동용어로는 통일파와 反통일파), 양극화 선동으로써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나눠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국사회의 주류층을 파괴, 분열, 포위하려 할 것이다.
   한국에 양극화가 문제로서 존재한다면 그 책임은 1998년 이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정책실패에 있다. 이들은 어용언론을 앞세운 선동을 통해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지 오래인 대한민국 주류층을 기득권층으로 몰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주류층을 압박하고 서민층에게 퍼주기를 계속하여 표를 얻으려 할 것이다. 소득분배가 가장 고르게 되어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의 계층 차이에 대해서 흥분하는 盧정권은 곰발바닥요리를 먹는 김정일과 배가 고파 아이를 삶아먹는 어머니가 공존하는 북한의 무자비한 양극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노와 정의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스트레스
  
   남북좌파정권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연방제 사변의 시나리오에 최근 큰 장애물이 등장했다. 북한정권의 달러위조, 돈 세탁 등 국제범죄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적인 對北금융 제재를 조직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對北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정권이 국제범죄로 벌어들이는 연간 약10억 달러의 비자금이 막히고, 해외에서 돌리고 있는 최소 50억 달러의 비자금 운용이 어렵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1. 김정일의 북한통치자금源이 끊어진다. 즉 對南공작비, 무기 구입비, 노동당 및 군간부들에 대한 선물과 지원, 一家의 호화판생활비가 줄어들거나 끊어진다.
   2. 김정일은 비자금과 폭력으로써, 즉 당근과 채찍으로써 북한을 다스렸는데 돈의 축이 무너지면 폭력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3. 마약밀조, 위조달러, 가짜 양담배, 납치, 무기밀매 등 국제범죄는 모두 김정일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여기서 오는 권위 손상의 문제가 크다.
   4. 자신이 책임자이므로 해결도 그만 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5. 미국이 '법대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한 김정일 정권은 완전한 항복 이외의 해결책이 없다. 굴복에 의하든지 제재에 의하여 범죄사업이 문을 닫을 경우의 타격이 크다. 자금원이 막혀버리면 먼저 지배층 안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6. 김정일이 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일반주민들과는 무관하에 지배층과 정권유지에만 쓰므로 對北금융제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되지 않고 지배층의 생활만을 곤궁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지배층을 동요시킬 경우엔 암살,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7. 중국도 對北금융제재에 관해서는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
   8. 김정일은 코너로 몰리면 굽히고 나오면서 對南평화공세를 편다. 북한은 6자 회담에도 나오고 남북頂上회담에 응하든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盧정권의 연방제 사변 합작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06-02-05, 00: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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