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의 경제마인드

조남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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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察의 「경제 마인드」
  
  기자가 사회부에 있다가 경제부에 발령받아 처음으로 동력자원부에 출입할 때의 일이다. 하루하루가 신나는 날이었다. 보이는 것이 다 기사 꺼리였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마구 썼다.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공무원들은 그러한 기자를 곤혹스러워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은 경력이 많은 다른 경쟁지 기자들은 왜 그런 기사를 쓰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젊은 관리들이 기자에게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결론은 경제정책이란 「善惡의 문제가 아니라, 選擇의 문제」라는 점이었다. 아무리 부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긍정적 측면이 1%라도 많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판을 하려면 代案을 내놓으라고 했다. 예컨대 低質炭(저질탄)을 연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비판을 하려면 대체 에너지를 추천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低質炭 대신 석유를 쓰려면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더 써야 하고, 소비자는 그만큼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며 기자를 몰아세웠다. 맞는 말이었다.
  사회부 기자는 대부분 事案(사안)을 善惡의 관점에서 보려는 속성이 있다. 그런 속성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검찰도 사회부 기자와 비슷한 눈을 갖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범인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간은 없다. 그래서 경제를 수사관의 칼로 재단하려다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과거 「低質炭 사건」, 「라면용 牛脂」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검찰도 국가 조직이다. 따라서 사건을 다룰 때, 國益의 관점을 벗어나면 안된다. 특히 경제나 경제인을 처리할 경우, 명심해야 할 金科玉條는 범법자를 처벌한다는 차원보다 國益의 차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非理는 철저히 응징해야 하지만, 경제 전체를 다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길게 보아 경제체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당장 우리 경제에 깊은 주름이 잡히고, 잘못하면 제2의 IMF를 유발할 위험도 없지 않기에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출처 :
[ 2003-03-13, 09:5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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