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김대중의 반역혐의 11개항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의심받던 그대로의 행동을 실천에 옮겨 국가를 내부 분열시켰고, 主敵에게 굴종했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金大中씨는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북한 정권과 내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부와 안전을 主敵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對南 적화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정권이 한국 내 親金正日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연방제事變을 일으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좌익운동가 출신인 金大中씨가 오랫동안 조국에 대한 叛心을 품고서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민족반역자 金日成·金正日과 내통해 오면서 조국의 이익과 안전과 富를 敵에게 넘겨 주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1. 좌익운동가로서 활동한 前歷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의해 제재를 당한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국가에 대한 유감과 복수심 같은 것을 심어놓았던 것 같다. 동시에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정의감과 분노를 느낄 수 없는 불감증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 정권은 일찍부터 그를 포섭 및 공작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요하게 접근했다. 1973년에 일본에서 그가 북한 정권 측의 공작원들과 손잡고 만든 反국가단체 韓民統은 드러난 합작 사례일 뿐이다. 金日成은 金大中씨가 정권을 잡아야 對南적화공작이 먹혀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3. 金大中씨는 金日成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를 모방한 자신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써 북한 정권과 내통할 수 있는 매개물을 만들었다. 金大中씨의 통일방안에는 헌법 개정 없이도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다. 이는 6.25事變에 버금가는 '연방제事變'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내전상태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 그가 봄에 訪北하여 김정일을 만나면 연방제事變은 시작될 것이다.
  
   4. 金大中씨가 말하는 「상징적 통일의 제1보」가 실천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든지 중립화되고 金正日 세력의 활동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은 對北굴욕정책의 지속적인 비판자 조선·동아일보, 한나라당, 그리고 애국단체들이었다. 金大中씨는 권력과 홍위병을 동원하여 이 방어벽을 무너뜨리려 애썼다.
  
   5. 韓民統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金大中씨는 公知의 북한공작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사이가 되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主敵의 對南공작기관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도록 했다. 이 정도 돈을 줄 관계이면 북한 정권으로부터도 그 전에 돈을 받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金大中씨 자신이 韓民統의 핵심인 裵東湖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북한 정권 측과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됨으로써 金大中씨는 金正日 정권한테 약점을 잡혔다고 봐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인 對北행태, 그 비밀은 대통령이 敵將에 약점이 잡힌 바 되어 끌려 다녔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6·15 선언 제2항은 민족반역자이자 통일의 걸림돌인 金正日 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처벌대상인 연방제 통일방안(낮은 단계)과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선언은 그 공통점을 살려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반역적 합의에 도달했다. 金大中씨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6·15 선언에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는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 제2단계에 나오는 연합제가 아니고 金씨의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에 나오는 연합제이다. 즉, 金正日과 金大中씨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金大中씨 개인의 1단계 연합제를 사기적 숫법으로 연결시켜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선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金大中씨 측은, 이런 통일개시 선언이 헌법 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 사이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이미 해 놓았다.
  
   7. 1997년 大選 당시 북측은 吳益濟·金炳植 명의의 협박 편지를 보내 金大中씨가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6·15 선언이 金大中-金正日 사이의 명백한 逆謀인 까닭은 우선 金大中씨가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親北的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金正日의 적화통일방안과 합의한 점이다. 둘째는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에는 공통성이 전혀 없는 데도 있다고 국민들을 속인 점이다.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 목적이고, 남측의 통일방안은 자유통일이 목적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말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북측의 연방제안과 金大中 개인의 친북적 통일방안 사이에서 있을 뿐이다.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 6·15 선언 자체가 金大中씨의 반역성, 즉 사적인 親北통일방안으로써 국가공식 통일방안을 바꿔치기 했다는 점을 폭로하는 物證이다.
  
   8. 頂上회담에 배석했던 林東源씨의 국회증언에 따르면 金正日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敵對的 태도를 포기하면 통일 후에까지 있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金大中씨는 이런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金正日이 지금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말했다. 金大中씨는 金正日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인이 가진 경계심을 허물고 「상징적 통일 선언」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닌가.
  
   9.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생략하고 金正日과 함께 통일의 1단계 시작을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金正日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야 한다. 우파애국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 親金正日 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국군은 金正日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 소위 민족공조의 열풍이 불어야 한다. 金正日 세력의 도움을 받아야 재집권이나 국회의원 당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정치인들 사이에 생겨야 한다. 金正日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黃長燁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 宋斗律·郭東儀 같은 북한 공작원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그들이 멋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金大中 정권이 한 일과 盧武鉉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위의 조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0. 金大中씨 계열의 좌파정권이 再집권함으로써 金大中-金正日 역모는 현재로는 단죄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의 訪北으로 이 역모의 기본 구상이 盧武鉉 정권으로 접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金大中·盧武鉉-金日成·金正日」의 남북한 2代에 걸친 역모, 즉 대한민국 뒤엎기 음모로 발전한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盧武鉉 대통령이 金大中-金正日의 역모인 6·15 선언을 무시하고 1991년의 실천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타이밍을 놓쳤다.
  
   11. 金大中씨는 5억 달러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도 받지 않았다. 야당과 애국세력의 무기력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는 反국가단체 韓民統(요사이는 한통련으로 호칭) 간부들을 집으로 불러 만나기도 했다. 金大中-金正日의 음모를 대한민국이 엄정하게 밝혀내고 단죄하지 못한 後患이 두렵다.
  
   요약: 金大中씨는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북한 정권과 내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부와 안전을 主敵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對南 적화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정권이 한국 내 親金正日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연방제事變을 일으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남북무장·이념대치 상황에서 권력자의 이념과 정체를 의심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金大中 세력은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조차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으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의심받던 그대로의 행동을 실천에 옮겨 국가를 내부 분열시켰고, 主敵에게 굴종했다. 국가는 자신의 존립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행동과 인물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가장 강력한 응징을 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 본능적이고 의무적인 自衛행동을 할 수 없는 조직은 자멸한다. 아니 자살한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金大中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생존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심판이 걸려 있다.
[ 2006-02-09, 02: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