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인사청문회 증인 체험기
“아! 열린우리당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겠다면 한나라당서 목숨 걸고 막을 사람은 손에 꼽기도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김성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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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들만 갈 수 있다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가슴 아프게도 노무현정권의 親北정책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들조차 날 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일 신념이 없었고, 공중파 앞에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논리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열린우리당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한다고 하면 한나라당에서 목숨 걸고 막을 사람은 손에 꼽기도 어렵겠구나! 大韓帝國이 이렇게 망했구나! 500년 역사가 그렇게 끝이 났구나!”
 
 

   ‘거짓말장이’와 ‘겁쟁이’그리고 ‘의기천추(義氣千秋)’
  
  1. 운동권단체들의 단일연대연합체(이하 단일연대체) 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한사회 정치격변기를 맞아서, 민주노동당의 ‘의회투쟁’에 통일연대·민중연대 등 여타 단체들을 망라한 ‘대중투쟁’을 결합,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민중집권을 하기 위한 투쟁의 구심체”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100여 개 이상 분립해 온 反美단체들은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자주통일민중연합’또는‘자주통일진보연합’등의 이름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일연대체는 좌파이론상 혁명의 고양기(高揚期) 내지 만조기(滿潮期)에 나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을 위해 합법투쟁은 물론 半합법*非합법투쟁을 모두 동원해야 하며, 혁명의 수세기(守勢期)에는 흩어져서 半합법*非합법투쟁을 하고, 고양기(高揚期)에는 모여서 합법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혁명이 수세기에서 고양기로 진입했다는 판단 아래 흩어져 있던 조직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단일연대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PD운동권 출신인 H박사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은 물론 과거 좌파역사에서도 당국의 검거시 한꺼번에 격파되는 단일(單一)노선 대신 한쪽이 검거돼도 전체 조직의 와해를 막을 수 있는 분산된 세포(細胞)형태로 운동을 전개해왔다”며 “단일연대연합체라는 개념은 半합법조직이 노출돼도 무관한 결정적 시기,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 또는 혁명의 만조기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80년대 주사파 운동을 벌였던 Y 씨는 “좌파는 유사한 단체들을 여럿 만들어 산개전(散開戰)을 벌이다, 혁명의 대치기 내지 고양기에 달했다고 판단될 때 대동단결하여 통일전선체를 구성하게 된다”며 “이때 非합법조직(지하조직)을 지도부로 하고 있는 半합법조직을 합법영역으로 끌어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기존 합법조직을 강화해 이 지도부와 연결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半합법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일연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단일연대연합체를 구성하면서, 합법영역에 있는 민주노동당을 강화시킨 후 이 두 조직을 연결시키겠다는 운동권의 주장은 공산주의 혁명이론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3.단일연대체는 한편으로 南北연방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2월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10기 출범식장에서 대의원 흉내를 내며 자료집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는 ‘단일연대체’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 뒤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총련 역시 지난 2월4~5일간 대의원대회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하더군요.
  ‘자주적 민주정부’와 ‘남북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론 1단계와 2단계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북한과 친북세력은 1단계 혁명으로 남한 내‘자주적 민주정부’구성을, 2단계 혁명으로 북한 정권과 남한‘자주적 민주정부’사이 ‘남북연방제’구성을 주장해왔습니다.
   1단계 혁명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美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하기 위해 애국적 종교인, 중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되는 反美단일전선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최근 제기되는 ‘단일연대연합체’입니다.
   실제 단일연대연합체는 “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을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진보적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의 구심체”로 운동권 내부 시안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1단계 혁명에서는 소위 민족해방(NL)이 과제이므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를 통한 공산당활동 합법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보적 사회화만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단일연대연합체의 정치 강령은 주한미군철수, 한미상호조약 개폐, 국보법 개폐, 과거사진상규명 및 역사재정립, 군사독재유지에 기여한 정치인 퇴출, 소위 양심수 전원석방과 함께 공공부문과 기간산업 국유화(國有化), 無償의료*無償교육 확대 등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1단계 혁명은 단일연대연합체 구성을 통해‘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종료됩니다. 이 ‘자주적 민주정부’는 소위 노동자*농민을 주력으로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反美통일전선정부’로서 사회주의 정부로 가기 위한 前 단계 정부형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이 과정은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南北연방제로 가기 이전의 소위 ‘낮은단계연방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단계입니다. 만일 △남한 정권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과 통일할 수 있는‘자주적 민주정부’라면, 南北연방제를 통해 ‘평화적으로’한반도 공산화를 하게 되고 △남한 정권이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국보법철폐로 공산당활동이 합법화되며, 검찰*경찰의 공안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을 활용,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북한식 전술대로라면 전자의 南北연방제는 그야말로 ‘평화적인’통일방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후자와 같이 남북연방제를 통한 한반도 공산화가 호락호락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남북예멘과 같은 내전(內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남한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남북연방제’그리고 그 前 단계로서 ‘낮은단계연합제나 연합제’나 ‘단일연대체’가 결국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술이라는 설명은 대남혁명이론 상 당연한 것입니다.
   남한에서 대남혁명을 주도하는 非합법조직들은 1단계 혁명 완수 시까지 지하에서 암약하게 되며, 非합법조직들이 지휘해 온 半합법조직들은 1단계 혁명이 진행 중인 ‘단일연대연합체’가 구성될 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남한 내 운동권단체들은 `낮은단계연방제` 내지 `연합제` 실현 시기를 2007년 대선 이전으로 잡고 있으며, `단일연대연합체`를 구성해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남북연방제`를 완성하는 시기를 2012년 민노당 집권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에서 근무하는 D박사는 “최근 운동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연합제 및 ‘낮은단계연방제’같은 개념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상적 혁명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남혁명 1단계에서는 초보적 사회화가 진행되므로 삼성,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만을 非理재산 사회헌납 또는 재벌해체라는 명분으로 국유화하게 된다. 쉬운 말로 압구정동 고급아파트를 빼앗아 전국연합, 한총련 같은 좌익운동권이나 도시빈민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단계는 전혀 다르다. 2단계 혁명에서 말하는 남북연방제는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완전한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사적소유가 철폐되고, 국유화가 단행된다. 6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나 17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 모두 인민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2단계에선 별 의미가 없다. 이미 1단계에서 모든 공안기관과 보수 세력이 잠식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10명 만 처형해도 온 사회는 조용해질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親北從金운동권은 가장 앞서 처형될 것이다. 일종의 사회불만세력에 해당할 뿐 아니라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혁명의 수뇌부에 충성을 바쳐 온 고정간첩은 예외가 될 것이다.”
  
  4.마천루가 들어 찬 대한민국이 ‘낮은단계의연방제’니 ‘남북연방제’니 하는 赤化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막을 힘이 이 나라에 있는지도 역시 의문입니다.
   저는 지난 2월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장의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한나라당 측에선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저, 열우당 측에선 외대 L 교수와 동대 K 교수가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그리고 네 명의 증인과 참고인에게 배정된 1시간여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저는 절망적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아!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나라가 망해도 말릴 사람이 없겠구나!’
   통일외교통상위의 열우당 의원들은 대부분 PD아니면 NL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이들이 제기하는 발언들은 하나같이 논리적 일관성(그것이 친북반미라 할지라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던 이종석씨의 이념성향을 문제 삼는 전여옥, 박성범 의원 같은 이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통외통위의 ‘섬’같이 느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은 “이종석씨는 이념적으로 전혀 문제없는데 한나라당이 물고 늘어진다”고도 하고, 어떤 의원은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데 미국이 위폐문제를 제기해 평화가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김정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과 평화를 합의하기 위한 조약체결”을 운운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대북정책의 성공에 대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데도, 이것을 반박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무식하거나 용기 없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증인 참고인과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이종석의 NSC가 평화를 정착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주고받는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할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깃발을 사수했지만, 같은 당 어떤 의원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는 저의 답변을 “시간 없다”며 끊어버리고 이장희, 고유환 교수에게 대북정책 성공을 설명하도록 ‘시간을 주기도’했습니다.
   중진들만 갈 수 있다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가슴 아프게도 노무현정권의 親北정책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들조차 날 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일 신념이 없었고, 공중파 앞에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논리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열린우리당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한다고 하면 한나라당에서 목숨 걸고 막을 사람은 손에 꼽기도 어렵겠구나! 大韓帝國이 이렇게 망했구나! 500년 역사가 그렇게 끝이 났구나!”
  
  5.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들에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유적(遺蹟)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적어도 국내적 변수 만으로라면 연방제로의 진행을 끊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赤化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미동맹에서 자유로워진 미국의 대북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에 ‘숨쉴 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여 오는 미국의 대북압박 속에서 김정일 정권의 돌연사(突然死)가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오래지 않을 그 기간은 현실의 우리에게 5년 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뜻있는 젊은 전사들은 살 길을 찾아 보수를 떠나고, 우파를 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의 생계는 그야말로 막막하지 않습니까? 취재처를 갈 차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는 노옹(老翁)의 모습에 숨이 막힙니다.
  
  6.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같은 상황 속에서도...공산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절대자에게 있음을 믿고 있기에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자께서 惡한 자의 모든 행적을 정확히 알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불법한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들이 금빛 띠를 두르며, 지금 불의하게 풍족한 자들이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義롭게 주리던 이들은 다시 주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정직하여 가난한 이들을 진토에서 일으켜 내시고, 깨끗하여 빈궁한 이들을 거름덩이에서 올리시어 영광의 자리에 차지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이 오면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케 되고 主를 대적했던 자들은 산산이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義의 심판을 내리고, 다윗같이 택하여 세우실 지도자에게 힘을 주사 그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돌려놓은 역사, 어리석어 망쳐버린 역사, 잘못된 이 나라의 역사를 主께서 반전시킬 것입니다.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것이 절대자입니다. 우리는 그 반전의 역사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격변의 시기에 주를 몰라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약속(約束)을 믿고 소망(所望)을 가집시다.
  ‘三業은 물과 함께 맑고 人生은 구름과 더불어 한가롭다. 봄빛의 영화로움을 알지 못하고 혁의(革衣)의 부드러움을 애써 잊었노라. 검을 새겨 뜻을 짓고, 얼음을 마셔 영(靈)을 기르니 아서라! 청춘이여! 내 삶은 청천장공(靑天長空)에 걸었노라’
  
  ‘이 땅에 내가 남는 것은 의기천추(義氣千秋)’
  
  
  
[ 2006-02-15, 09: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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