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流국가와 一流국민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
국가의 품격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기백과 魂을 수호하며 私益보다 公益을 우선시킬 줄 아는 교양인들이 국가 엘리트層으로 세력화되어야 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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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지식인과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一流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의 선진화를 지도할 국가 엘리트層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 엘리트층은, 지역주의나 당파주의, 또는 계층과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 이익을 파괴하는 파당적 엘리트와는 다르다. 국가 엘리트층은 건전한 인간관, 국가관, 역사관을 가진 人文的 교양인들로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公益이나 國益으로 삼을 줄 안다.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인 李承晩, 金九, 李範錫 같은 분들이 그런 국가 엘리트였다. 근대화의 主役들인 朴正熙, 金鍾泌, 李錫濟, 金正濂, 南悳祐, 吳源哲, 그리고 장교단과 관료들이 그런 국가 엘리트였다.
  
  金大中, 金泳三, 그리고 在野민주화운동가들도 민주화 투쟁기엔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국가 이익을 당파적 이익보다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집권과정에서 개인과 지역과 당파이익을 國益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는 이 민주투사 출신들을 국가 엘리트라고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좌익인사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反국가적 성향의 소유자들이므로 국가 엘리트로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국가 엘리트의 자격과 성향은 대강 이러하다.
  1.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스포츠 등 全人的 교양을 갖추고 있다.
  2. 과거와 역사를 긍정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3. 기본적으로 너그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용감하다.
  4.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고 애국적이다.
  5.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있다.
  6. 주체성과 함께 전문성을 갖고 있다.
  7. 公私 구별이 엄정하다. 地緣, 學緣, 血緣보다 公的 이익을 우선시킨다.
  8. 空理空論보다 실천적 지식을 중시한다.
  9. 국가의 안전과 기백과 魂을 수호하는 사람이란 自意識이 강하다.
  10. 實事求是: 사물을 판단할 때 사실과 현실을 근거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견지한다.
  11.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한다.
  
  한국엔 국가 엘리트層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굴러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 엘리트들이 숨어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 엘리트層이 형성되려면 이념무장을 하고 인맥과 흐름을 만들고 세력화되어야 한다. 국가 엘리트층의 핵심적 역할은 당파적, 지역적, 혈연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국가적이고 인류적인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정치인과 관료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가면서 일반 국민들을 교육하여 교양인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요청되는 국가 엘리트層의 역할은 무엇인가?
  1. 국민 교양의 再建이다. 人文교육의 바탕이 되는 고급한 언어생활, 이를 위한 漢字의 복원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2. 절도 있는 국민 양성이다. 친절하고도 효율성이 높은 국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이에 대한 이념과 방향을 국가 엘리트층이 제시해야 한다.
  3. 국가적 목표를 '일류국가 건설-일류국민 되기'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4. 국가 안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외교 정치 군사 부문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5. 동맹국 관리: 한국은 해양국가로 남아 있어야 하고 미국 등 해양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大陸국가들과도 친선을 유지하는 슬기를 발휘한다.
  6. 과학과 합리와 주체성에 기초한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 젊은이들을 배타적인 국가주의자가 아니라 포용적인 애국자들로 양성해야 한다. 국가주의는 증오심에 기초하기 쉽지만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다.
  7. 국민들에게 균형 있고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며 韓國史의 훌륭한 인물들을 기리고 빛내는 사업을 지도한다.
  8. 에너지 문제, 과학기술 정책, 언어정책, 역사관, 교육이념, 안보정책 등 국가적 進路에 큰 영향을 주는 주제들을 자신의 몫으로 삼아 연구하고 고민한다.
  
[ 2006-03-13, 18: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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