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에 "親北"표현이 명예훼손?
自由애국인사 8인에 2억 소송 제기

미래한국(펌)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소위 親日청산을 주도해 온 민족문제연구소와 관계자들이 同연구소의 이념성향을 비판해 온 인사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 및 소장 임준열(임헌영), 연구소 산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윤경로(한성대 총장), 고문변호사 김승교씨는 김동주(새로운물결21 대표),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김상철(미래한국신문 발행인), 신혜식(독립신문 발행인), 홍정식(활빈단 대표),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김병관(서울시 향군 회장), 이대용(자유수호국민운동 대표)씨가 기사, 칼럼 및 집회*시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2억원(연구소 1억원, 임준열 5천만 원, 윤경로*김승교 각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소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민족문제연구소를 가리켜 “친북”“좌익”등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연구소 측은 “피고들이 인터뷰나 기사, 시위 과정에서 보인 특정단체나 인물의 성향을 평함에 있어 친북(親北)이나 좌파(左派)라는 등의 평론 또는 의견표명은 남북분단과 관련한 역사적 경험과 그로 인한 국가보안법의 존재, 국민정서, 정치상황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사상성(이른바 색깔)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방향으로 흘러 그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견해나 입장에 대한 합리적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평론 또는 의견표명은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포함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 위와 같은 진실성(眞實性) 내지 상당성(相當性)이 없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춘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피고들은 기사 등의 작성, 게재, 배포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自由애국운동 인사들의 평론 또는 의견표명 부분은 아래와 같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의 노선을 실현하는 것에 최대가치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새로운물결21 인터넷카페 게시판 中)”
  
  △“왜 친북청산이 친일청산보다 중요한가...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사명단발표는 김정일과 한국 내 친북세력만이 좋아할 일이다(2005년 9월1일자 독립신문 홍관희 소장 칼럼)”
  
  △“친북세력의 대한민국 적화음모와 친북청산...친일청산작업 역시 친북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시도이자 김일성*김정일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이다(출처 상동(上同))”
  
  △“친북, 반국가행위자 명단공개...민족문제연구소 친일명단 발표는 일부 친북세력이 주도했다(2005년 9월2일자 독립신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사명단을 좋아할 이는 북한의 김정일과 한국 내 친북세력 뿐(2005년 9월2일 미래한국 칼럼 中)”
  
  △“민족문제연구소가 어용지식인의 소굴이며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시키려는 음모를 가진 세력”“민족문제연구소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이 남한이 적화된다고 착각한다”“북한이 좋아할 일을 한다”(2005년 9월9일 민족문제연구소 규탄 시위 中 참가자 멘트)
  
  △“친일인명사전편찬이 친북성향 인물들에 의해 주도”“임헌영의 남민전 사건 연루, 부친과 형제들의 좌익 활동-총살”“지도위원 강만길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윤경로-북한의 선동논리인 민족공조에 의한 통일 주장”(새로운 물결 21 유인물 中)
  
  △2005년 12월21일 反대한민국 친북인사 1차 명단 친북단체에 민족문제연구소를 포함, “남민전 잔당, 주사파, 친북성향 인사들에 주도된 친일인명사전 작업”표현 등.
  
  被고소인 중 한 명인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우파인사들의 親北이라는 표현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본질적 비판 없이 추종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좌파 내부에서도 스스로 親北이라고 주장하는 등 親北이라는 표현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송 제기는 우파인사들의 애국적 비판과 담론 자체를 봉쇄하려는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임헌영氏, `통일연대` 공동대표
  
  자유애국인사 8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 및 소장 임준열(임헌영), 연구소 산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윤경로(한성대 총장), 고문변호사 김승교(고문변호사)씨는 그간 편향적 이념성향 및 사상 전력으로 물의를 빚어 온 단체*인물들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氏는 1979년 적발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사건’ 등 두 차례의 공안사건 연루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任씨가 연루된 ‘남민전’은 주범 안용웅이 월북해 金日成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던 共産혁명조직이었다.
  
  81년 정부가 발간한 좌익사건 실록 제12권에 따르면, 任씨는 77년 11월 안용웅의 도일(渡日)을 주선했고, 안용웅은 일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任씨는 이에 앞서 77년 10월 경 金日成에게 바치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조선 인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식인, 학생노동자 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세력이 모여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했으며, 앞으로 굳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이 투쟁을 당의 이름으로 굳게 유대 맺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 특사(特赦)로 출소한 임헌영氏는 이후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2003년부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직을 맡아 일하고 있다.
  
  그는 현재‘통일연대’ 공동대표와 ‘전국연합’ 참여단체인 ‘사월혁명회’ 연구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본래 1988년 ‘사월혁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사월혁명연구소’ 소장을 지낸 윤성식은 1998년 10월 월북(越北), 현재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조직인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연대’와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며 김정일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온 단체들이다.
  
  ‘통일연대’는 북한의 핵 보유를 “당연한 대응이며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라고 지지하거나(2005년 2월11일 성명 등),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족반역행위”로 비난했다(2005년 2월3일 성명 등).
  
  ‘통일연대’는 2005년 9월8일 11개에 이르는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직접 연명(連名)하여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6`25전쟁 시기에 미군과 이승만 역도가 저지른 만행은 극에 달해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3백만 명 이상의 우리 민족이 죽거나 다쳤다...가해자로 군림해 온 미국이 북의 선군(先軍)노선, 全민족의 미군철수 투쟁의 실체를 알 턱이 없다”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상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2004년 9월15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2005년 8월15일 광복절특사로 풀려났다.
  
  “연방제통일” 주장하는 김승교 변호사
  
  민족문제연구소 고문(顧問)변호사 김승교씨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기소된 송두율은 물론 간첩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 해 광복절특사로 사면된 민경우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金씨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을 비난하는 한편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2004년 11월11일 북한인권대응방안토론회)”
  
  “이젠 어느 한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통일이다(2001년 4월5일 인터넷매체 U-news인터뷰).”
  
  “헌법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主體思想)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2001년 6월 14일 고려대 주체사상토론회).”
  
  윤경로氏, ‘민족공조’로 통일 주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윤경로(尹慶老) 한성대 총장은 ‘민족공조’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尹총장은 지난 7월20일 일본 토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발표5주년과 광복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南과 海外합동강연회’에서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민족공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일본의 한복판 동경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공조’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뜻 깊은 일인가. 올해는 광복60주년이자 6*15공동선언5주년이다. 조선민족, 한민족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찾아보고 그 속에서 민족공조를 찾자...6*15선언 2항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민족공조로 통일이 가능하다”
  
  尹총장에 이어 주제를 발표한 한동성 日本조선대학교 조교수는 “北에서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의 기치 밑에 제국주의와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 속에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이 일관되게 진행됐다”며 “민족공조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 준다면 선군(先軍)정치는 그를 위한 물리적 담보를 마련해 준다”고 역설했다.
  
  강만길*리영희 등 연구소 지도위원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념적 노선을 이끄는 지도위원에 강만길 前 고려대 교수,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강만길氏는 각종 저술에서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반대로 北에 성립된 정권은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이었다”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역사관을 확산시켜 온 인물이다.
  
  그는 6*25사변(事變) 또는 동란(動亂)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미인 ‘사변’이나 ‘동란’이 아닌 ‘전쟁(戰爭)’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며, 이는 ‘金日成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南과 北의 통일전쟁’이라고 강변해왔다.
  
  리영희氏의 사관(史觀) 역시 이와 유사하다. 그는 지난 해 출판된 ‘대화’라는 책에서도 남한의 역대(歷代) 정권을 “광적 反共주의와 극우집단의 폭력주의 체제” 또는 “反인간*反생명*反윤리적 체제”로 비난하고 있다.
  
  그는 이승만 정권을 “잔인무도한”“포악한”“타락한”“파탄난” 등 수식어를 사용해 정권이 아닌 “집단”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의 배반자”“천황숭배자”“기회주의자”“변절자”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반면 그는 북한의 ‘공산화숙청’을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한 것”으로 묘사한 뒤 “以北에서는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 있는데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술을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 있는 꼴 이었다”고 적고 있다.
  
  지도위원인 성대경(성균관대 명예교수), 정창렬(한양대 명예교수), 주섭일(내일신문 고문) 씨 등은 국보법폐지에 참여해 온 유사한 성향의 인물들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명예 이사장 이돈명(변호사, 전 조선대 총장)씨는 ‘전국연합’고문으로 이름이 올라있고, 同 연구소 이사 이해학(목사), 장두석(민족생활학교 이사장) 씨는 각각 통일연대 前고문, 범민련남측본부 고문*통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김성욱기자
  
[ 2006-03-22, 00: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