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논리의 허구-문답2

홍수철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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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미국을 중심으로 반테러전쟁을 해야 하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전쟁은 국제반전세력의 공격을 받는 등의 커다란 정치적 희생과 막대한 전쟁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커다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희생을 하고도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 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군사력의 측면에서 이라크를 압도해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하고 또 첨단무기를 사용해서 인적 희생을 줄여야 하는데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다른 나라가 단독으로 혹은 몇 개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한다면 전쟁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상대방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함으로 해서 쌍방간에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희생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다.
  
  2. 미국이 무차별 폭격을 하는가
  
  미국이 무차별 폭격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미국이 만약 무차별 폭격을 했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밀무기 가격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돈을 사용해서 민간인들 속에 숨어 있는 이라크 병력의 80~90%를 이미 궤멸시켰을 것이고 동시에 이라크 민간인 30만~100만을 희생시켰을 것이다. 미국은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어마어마하게 비싼 정밀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폭격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희생자 중에서 이라크군의 오폭으로 인한 희생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전쟁 때 흔히 사용되는 심리전적 요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후세인은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여론의 압력으로 미국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결사적으로 국제적인 선전전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의 일부 반전운동가들이나 일부 반전 언론들은 후세인정권이나 아랍의 일부 언론들의 주장이나 보고가 의심스러운 면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후세인의 이러한 전략이 상당 부분 먹혀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이 있다면 반드시 희생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휘둘리게 된다. 르완다에서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도 신문에서 이를 국제면에 조그맣게 보도하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나 적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더라도 언론이 다친 어린이의 얼굴을 크게 부각시켜 보도하게 되면 그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아직 세계 여론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3. 반후세인 감정보다 반미적인 감정이 더 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이 만약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척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접근한 것이지만 미국의 핵심전략가들은 이를 감수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된다. 원래 인종도 민족도 다른 이민족의 군대가 진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거부감이 들게 된다. 더구나 이라크는 아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반미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미군 병사들 중에는 이런 현상을 무척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라크의 미래를 개척할 사람들은 이라크 민중이다. 미국이 이를 대신해줄 수는 없다. 미국은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 인민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게 된다. 한국에서 일제의 조선총독부 권력을 제거한 것은 미국 등이었지만 그 이후의 경제개발이나 정치적인 발전은 한국인의 몫이었고 일부 동남아국가들이 혼란과 저개발의 악순환이 지속된 것도 역시 그들의 몫과 업보였다. 그들이 '만약 미국이 일제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일본 영토로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텐데...'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일제를 제거했다면 끝까지 남아서 책임져야지 왜 그냥 가버리나'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제거한 이후 반미적인 민족주의가 크게 대두될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도 역시 이라크 인민들의 판단과 선택의 몫으로 주어져 있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척할 권리가 있으며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들 스스로가 져야 한다.
  만약 전후에 반미적인 민족주의의 선풍이 분다면 이는 이라크의 정치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의 그 어느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손해이다. 미국은 전후에 막대한 돈을 들여 이라크의 재건을 도와줄 의사가 있는데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미국은 반미적인 현상에 많이 직면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인내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일정 선을 넘어버리면 정말 냉정하게 '당신들끼리 잘 해보라'고 하며 그냥 떠나버릴 것이다.
  2차세계대전 시기 조선에서 반미적인 정서가 있고 없고가 미국이 조선의 조선총독부 정권을 타도한 것과 상관없듯이 이라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조선 여론이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제를 타도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일환으로 일제의 조선총독부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이라크에서도 역시 후세인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라크 인민이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4. 이라크전을 통해 테러가 더 늘어날 텐데 반테러전의 명분이 무색하지 않는지?
  이번 전쟁을 전후해서 테러가 양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현상은 꽤 길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도 중시하지만 테러 자체보다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를 더 중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테러 자체는 기복을 나타내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이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이루어져 한꺼번에 수십만 혹은 수백만명이 죽는다고 할 때 지난 몇 백년 동안 테러로 죽은 사람의 몇 배가 단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테러 자체의 증감에 집착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만은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중에서 테러지원국이면서 국제범죄조직과의 거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정권으로 이라크의 후세인정권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찍은 것이다. 사실 단순히 테러로만 따진다면 이라크나 북한보다는 수단과 같은 나라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수단은 대량살상무기 개발능력이 상당히 저급하기 때문에 1차적인 공격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테러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인에 대한 테러가 늘어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인이나 동양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현상에 민감한 변덕스런 여론을 미국 정부가 잘 견디어 내면서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이고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출처 :
[ 2003-04-06, 14: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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