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가 북한의 對中의존도를 높인 이유
북한이 중국 영향권으로 빨려들고 있는 이유는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자체 産業생산력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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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친북인사들이 對北퍼주기를 옹호하는 논리를 또 하나 개발했다.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북한이 중국 영향권안으로 들어간다'
  
  북한이 중국 영향권안으로 들어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석유, 식량 등을 연간 약10억 달러어치 북한에 공짜로 주든지 싼 값에 주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은 북한을 延命시키는 수준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정권은 무산광산 개발에 중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주로 광물자원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으며 항만개발권이나 백화점 운영권도 중국측에 팔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고 있는 이유는 개혁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자체 산업생산력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도 없고, 만들어낸 물품도 시원치 않아 수출할 것도, 암시장에 내어놓을 물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히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고 중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對北퍼주기가 시작된 이후 더 심화되었다. 이는 對北퍼주기가 중국의존을 더 높였다는 뜻이다.
  
  對北퍼주기라는 공짜에 의존하기 시작한 김정일 정권은 개혁하지 않아도 남한을 뜯어먹어가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정일 정권의 개혁의지를 잘라버린 것이 對北퍼주기인 셈이다.
  
  지난 8년간 퍼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살아남기 위하여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여 지금쯤 상당한 산업능력을 확보했을 것이고 그만큼 중국에 덜 의존하게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對中의존도를 더욱 높였다. 북한에 퍼주기를 하면할수록 개혁은 늦어지고 對中의존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 2006-06-18, 00: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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