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왜 모두 당하는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들 권력자들보다 더 힘이 세어 혼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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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李承晩, 朴正熙 같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사정 없이 비판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감옥에 보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국민처럼 사납고 용감한 이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建國 대통령이라고 해도 부정선거를 하니 들고 일어나 하야시키고 하와이로 내보내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죽게 했다. 국민들은 또 위대한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으로 가면서 야당탄압을 하자 들고 일어나 釜馬사태를 일으키고 이에 자극박은 김재규를 통해서 대통령을 살해했다. 국민들은 또 1980년대의 한국을 경제성장률 세계1위로 만든 全斗煥 대통령이 퇴임하자 임기중의 잘못을 따져 백담사로 귀양보내는 것도 모자라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그를 광주사태 유혈진압혐의로 감옥에 집어넣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6.29민주화 선언으로써 한국에서 민주화 실천의 시대를 열었고, 직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그러나 그가 퇴임한 뒤 비자금 문제가 폭로되자 김영삼 대통령을 시켜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아직까지 법정에 서지 않았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민들은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을 무섭게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는 법정에 서거나 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에선 왜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수난을 당하는가?
  
  첫째,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들 권력자들보다 더 힘이 세어 혼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권력을 남용하거나 돈을 모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이면 다인가? 당신들도 우리처럼 법을 지키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들고 일어나 이들을 혼내준 것이다. 한국은 헌법을 통해서 귀족이나 노동당 간부와 같은 특권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지 오래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지겟꾼이나 농사꾼, 노동자, 택시기사처럼 평등한 것이다.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헌법이 막강한 대통령보다 더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물라나면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혼이 나는 것이다.
  
  둘째, 권력에 대한 민중의 전통적인 피해의식이 한 원인이다. 한국 사람들은 권력에 순응하지만 속으로는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권력이 민중을 위해서 일한 부분보다는 민중을 억압한 부분이 더 많이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굴종이 강한 만큼 권력에 대한 불만도 많다. 다만, 현존 권력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의 在任기간중에는 굴종하는 척하다가 일단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이 폭발하여 보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셋째, 후임자가 전임자를 부정하여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전임자와 차별한다는 것이 지나쳐 전임자를 역적으로 몰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 자신의 전임자들을 모조리 부정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넷째, 국민들은 일단 권력자가 물러난 뒤 심판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냉정하게 재평가를 하는 경향도 있다. 일단 비판하고 부정해보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기가 다시 높아진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섯째, 북한의 불행은 김일성이 죽어도 비판할 수 없다는 점이고, 남한의 행복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퇴출시킬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북한의 주인은 김일성 김정일이고 남한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대 대통령들을 짓밟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북한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을 북한주민 손으로 비판하고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고 자라는 나무라고 한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애국자의 피만 마셨다. 이제는 독재자의 피도 마실 때가 된 것이다.
[ 2006-06-26, 15: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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