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국군 통수권을 부시에게 넘겨라
노무현이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安保 불안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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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국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나 수상하다. 대통령 뿐 아니라 그 밑의 참모들도 모두 수상하다. 바로 곁에서 발사된 미사일 정보를 바다 건너 먼나라 의 TV 뉴스로 국민들이 보고 나서도 4시간이나 지나서야 발표를 하다니. 국가 비상경영체계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정보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알아낼 능력이 없고 미국이나 일본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한다.
  
  2. 안보에 대한 의지는커녕 기피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쪽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위성이라 할지라도 미사일로 상정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안보책임자의 기본 자세인데 자꾸 김정일을 변호하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사태를 호도하려 한다.
  
  3. 연맹국과의 공조체제가 무너져 버렸다.
  미국과 일본은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정보도 주지 않고 있다. 김정일 편으로 의심하고 있으니 누가 적과 내통하는 자와 공조를 하려 하겠는가?
  
  4. 김정일과 노골적으로 공조한다.
  미사일을 6-10발을 쏘도록 이틀이 되어도 김정일에게 한마디도 안할 뿐 아니라 비료를 계속 보내주고 있으며 오히려 미일을 향해 긴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김정일을 변호하고 있다.
  
  5. 안보의 신념도 능력도 없으면서 꾸준하게 미군 철수 주장세력을 지원해 왔고 미국에게는 작전권 인수를 요청해 왔다. 행사할 능력도 없는 작전권을 인수해서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서두르고 요청했는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6. 김정일에게는 무조건 큰 양보를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약속했다. 국민은 그 양보의 규모가 무엇인지 두려워 떨고 있다.
  
  7. 대통령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군의 사기를 노골적으로 저하시켜왔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해왔다. 북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해왔다. 순국 선열들과 그들의 유가족을 모독해 왔다. 최근 한나랑 공성진 의원까지 애국 예비역 군인들을 모독했다.
  
  8. 노무현의 이적성향으로 인해 박세직 향군회장으로부터 안보건의서라는 명목으로 이적행위 중지의 경고를 받았으니 더 이상 국군의 통치권자로서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9. 장인이 빨치산인 것은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부친이 빨치산이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임기 중에 밝혀졌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빨치산과 이념을 같이 하기 때문인가?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라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아프가티스탄과 이락에서도 증명된 자유와 정의의 확고한 원칙과 실천의지와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부시에게 차라리 국군 통수권을 양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외국원수에게 국군 통수권을 양도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그러나 수치스럽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뻔히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구해 줬고 6.25때 구해 줬고 이제 세번째로 북한의 동포를 구원해 주려하는데 우리는 미국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노무현처럼 오히려 방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자는 먼저 손을 보아야 한다.
  
  일본이 2차대전에 미국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원자탄 두방을 맞고 미군의 점령을 당해 지배를 받고 나서도 지난번 고이즈미의 부시와의 만찬 때처럼 미국에 대해 50여년이 지나도록 두고두고 감사하고 'I want you, I need you, I love you'한 것을 봐라. 일본사람들이 다른 모든 나라에는 목을 세워도 미국에는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
  
  일본은 미국과 원수였는데도 이정도면 우리 위해 수만명 목숨을 투자한 혈맹 미국이 우리가 협조만 한다면 얼마나 더 잘하겠는가?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에 맡기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나 그 이득을 놓치더라도 국군 통수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져야 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제대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왜 그렇게 못깨닫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 2006-07-07, 10: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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