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좋은 기사가 실렸다. 이상희 합참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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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실험 계속` … 합참, 무력시위 간주
`노동·스커드 6발이나 쏜 건 시험발사 아니다`




이상희 합참의장, 청와대 발표와 차이 이상희(사진) 합참의장은 6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쏜 것은 시험 발사일 수 있지만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6발이나 쏜 것은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놓고)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합참의장은 한국군의 군령권(작전 지휘권)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다. 미사일 발사를 '무력시위'로 규정한 그의 발언은 전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이 '미사일 발사는 고도의 정치적 압박 행위'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군 내부의 시각을 담아 답변했다.

-왜 북한이 한꺼번에 쐈다고 보나.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분명히 전력화돼 있다. 과거에 이미 시험 발사했던 무기다. 그런데 이를 집중적으로 6발이나 쏜 것은 시험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무력시위다.'(※전력화됐다는 표현은 이미 실험이 완료돼 실전 배치됐다는 군사 용어다.)

-만약 스커드 미사일이 남쪽으로 발사됐다면.

'전쟁 상황이다.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 준비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엔 징후 분석을 통해 남쪽으로 오지 않을 것으로 봤다.'(※군은 이날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깃대령.무수단리 기지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당초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군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발표한 적이 없다.'(※군 내부에선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의 논란은 의미 없으며 장거리 발사체를 쐈다는 자체만으로도 군사적 위협이라고 본다.)

-북한이 발사에 앞서 동해에 항해금지구역을 지정했는데 감청으로 알았나.

'적은 항해금지기간을 4일부터 11일까지로 정했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판단했다.'(※이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 대신 '적'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나 썼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군 지휘부에선 아직도 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사일 사거리가 단거리냐, 장거리냐를 놓고 (장거리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인상을 (주변국에) 준다면 문제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위협이 되고, 장거리라고 해서 위협이 안 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스커드는 한반도 전체가 타격권이라 직접적 위협이다. 노동은 전시 증원군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 대포동은 동맹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어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긴다. 모든 미사일은 국방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한다.'

-무더기로 발사됐는데 데프콘(전투준비태세)은 그대로 유지되나.

'일단은 그렇다. 데프콘4(평시 상태)를 유지한다. 5일 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상황 판단을 하면서 결정한 것이다. 미사일 도발 외에 데프콘을 상향할 만큼의 적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채병건.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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