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나?
노무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연합사는 해체되고 미군 主力은 철수하고 韓美동맹은 기능정지가 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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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한미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철군,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와해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사실과 다른 과장법으로 反美감정에 호소하면서 한국 안보의 결정적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손실을 결과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미군의 걱정과 불만을 반영하기도 한 그의 의견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뒤의 사태 전개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韓美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사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연합사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副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이고 副사령관은 미군장성(참모장이 겸함)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양국군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전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美軍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한미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작전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가능성이 낮은 戰時의 작전권 문제로 韓美동맹이 악화되어 약해지거나 깨지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한국군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戰時에 한반도에 전개될, 한국군보다 화력이 10배나 되는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미군의 확립된 전통은 외국군 장성의 지휘하에 自國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8.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격감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9. 지금 미군은 이라크 파병군의 교대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한국측에서 통제권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의 육군을 빼갈 가능성도 있다.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실효가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 의회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10.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독도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어선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북송 등)으로 한국에 무례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1.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韓美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좋은 과외교사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2.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군대가 엉망이 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 군대의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미군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군이 외면하고 있다.
   13. 盧武鉉 대통령이 국내정치용으로 '戰時작전권환수'라는 反美카드를 들고나왔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으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기능정지 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과 국군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2006-07-28, 11: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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