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UN인권위원회의 對北 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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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고맙고도 소중한 결의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발사, 무기수출과 같은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북한 체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악의 지옥인 북한, 그곳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참으로 고마운 결의이다. 또한 이라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참전과 반전으로 갈등했던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하여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소중한 결의이다.
  
  이번 결의안이 가입국의 100% 지지로 통과할 것이라 믿는다. 혹여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기적인 결정을 하는 국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양심을 되돌아볼 것을 권고한다. 김정일의 무대책과 방치로 인해 죽어간 3백만 북한 주민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 이하의 삶을 견디어내고 있는 30만 수인들의 절규를 듣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서 ‘직무유기’다. 모르면 모르되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알고도 이에 침묵하는 것은 곧 김정일 독재정권의 주민학살에 동조하는 행위이다.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가 새삼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다. 사실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럽연합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북한과 한 민족임을 내세우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찌하여 민족의 반쪽 구성원이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 명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특히 이번 표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권’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것이 근거 없는 헛소문일 것이라 우리라 믿고 싶지만, 한 가닥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정부가 북한 주민을 한 민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잘 알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라면, 다가오는 유엔인권위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 서 찬성 표결을 하고,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앞장 서 호소해야 한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포기한 것이고 국민을 포기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내팽개친 것이라 간주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 대표들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이번 결의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세계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인권 압력으로 독재의 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첫 장을 써나가길 바란다.
  
  -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제출을 적극 환영한다 !
  - 모든 유엔인권위 가입국은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하라 !
  - 한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양심 있게 호소하고 행동하라!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
  -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폭압 기구를 해체하고, 사상, 거주,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 북한에 납치된 인사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2003년 4월 15일
  
  인민은 굶주리는데 여전히 죽은 수령을 위한 행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태양절’ 날에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피납탈북인권시민연대, (사)탈북자동지회,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백두한라회,
  두리하나선교회,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준)
  
  
출처 :
[ 2003-04-16, 14:2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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