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의 너무나 큰, 지울 수 없는 실수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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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거의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 어떤 잘못은 크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많다. 신문에 크게 나는 스캔들, 부정사건 같은 것들이다.
  최초 보도는 작은 것 같지만 두고두고 그 의미가 커지고 결국은 뒤돌아보면서 '아,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말았구나'하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어제 유엔의 對北 인권 결의안 표결에 盧武鉉 정부가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정부의 가치관과 이념적 방향을 단번에드러냈다. 국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정부로서 절대로 해선 안되는 과오를 저질렀다. 月刊朝鮮의 裵振榮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창피하다'고 했다. 정확한 뜻은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 이런 외무장관을 둔 것이 창피하다'일 것이다. 세계의 뜻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에게 보낼 경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외무장관이란 사람은 이번 결정이 북한 핵 문제로 조성된 조건을 감안 운운했는데, 요지는 민족반역자 金正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그가 어떻게 나올까 두렵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 민족반역자가 두려워 2천만 민족을 버린 경우이다. 그것도 한국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유엔이란 기구를 통하여 결의하는데 겁이 나서 동참하지 못하겠다니, 이런 겁쟁이 정부를 믿고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호해야 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권을 빙자한 국가의 변명(내정간섭 운운)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편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노무현 정부는 바로 이 보편적 가치와 국가의 원칙,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덕, 그리고 모든 도덕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용기를 포기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이니, 민주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을 상실했다. 개혁과 민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在北 국민들 2천만 명이 맞아죽고 굶어죽는 것을 보다 못해 이웃 나라, 먼 나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국민들을 보살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갖고 있고 그 업무로 해서 국민세금을 쓰고 있는 대통령, 장관이 국민들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 참여정부라고 보기가 어렵다.
  
  법무장관이란 이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사람을 만나고 대통령은 뉘우침도 없는 한총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 해제 검토지시까지 하고 있다.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되는 일을 하면서까지 보살펴주려 하고, 김정일에게 맞아죽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되는 일을 하면서 거의 냉소를 보내고 있는 정부의 태도! 최소한의 염치와 정의감과 균형감각을 상실했다.
  
   노무현 정부는 정말 큰 실수를 했다. 7천만 민족이 이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盧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김정일 정권을 똑 같은 분열정권으로서 동격시하고 있는가. 정통과 이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가. 선과 악을 동일시하는가. 천당과 지옥을 같이 보는가.
  
   왜 이 정부 사람들은 희대의 도살자에 대해서는 분노 대신 겁이 나고 인간 이하의 학살과 아사를 당하는 동족에겐 동정심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일까. 혹시 우리와 그들은 다른 민족이 아닐까. 민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슷한 이념과 가치관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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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6, 18: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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