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을지훈련 폐지' 성명 충격
행자부 검찰고발 등 법적대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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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전공노)이 '을지포커스렌즈연습'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을지연습'은 1960년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포커스렌즈연습'과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실시해 오던 '을지훈련'을 통합해 실시하는 유엔군사령부 주관의 방어적 연례군사훈련이다.
  
   전공노는 18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권승복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훈련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또 을지훈련이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논리를 펼쳤다.
  
   전공노는 '8.15통일대축전을 대대적으로 치른 지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더해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과중한 업무로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공노의 '을지훈련 폐지' 성명 내용이 그동안 일부 친북단체가 주장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검찰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현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공무원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법외노조인 전공노를 불법단체로로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산하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노조를 지부로 두고 있다. 회원 수는 14만명(정부 추산 11만명) 가량 되며, 경남도와 경기도, 부산시 등 광역단체와 전남·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konas) written by. 정미란
  
[ 2006-08-20, 03: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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