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한국시간16일 밤)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유엔인권위는 이날 유럽연합(EU)가 제안한 북한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한국은 투표에 불참했다.

유엔인권위가 탈북자에 대한 처벌금지와 식량원조 등 국제 인도적 지원의 분배 투명성 등을 촉구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지난 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 채택한 북한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 보호하고 다양한 국제적장치들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음.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임.

--북한이 상기 4개 협약의 이행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들을 주목하고 적기에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도록 권장함. 또한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들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도 주목함.

--북한내 불안정한 인권상황과 특히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율의아동과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동 영양실조에깊은 우려를 표명함.

--모든 인권과 전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는점을 재확인함.

--남북한 화해과정의 효과적인 지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최근의 진전을 주목함.

--인권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적인 접근을 촉진하기를기대함.

<본문>

1.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사상, 양심, 종교, 의견, 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 정보접근에 대한 자유 제한, 자유로운 이동 및 해외 여행 제한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차별, 공개처형,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 수많은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동,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권리존중 미약

▲장애 아동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차별

▲계속되는 여성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2.북한 당국이 국제사회가 독립적으로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지적하며 북한 정부의 시정 노력을 다음과 같이 촉구함.

▲고문방지협약과 인정차별철폐 협약 등 미가입 국제협약의 비준과 이미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

▲상기 관련 정보제공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 이행

▲특히 인도적 사유로 다른 국가로 이동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과 그들의출국을 수감,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 혹은 사형으로 처리하는 반역처리의 자제

▲유엔 인권체제와 협조, 특히 식량권, 고문방지, 종교 및 불관용, 자의적 구금 담당 특별보고관,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및 국제인권기구등과 협조

▲외국인 납치와 관련된 모든 미해결 사안의 명쾌하고 투명한 해결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 준수

3.불안정한 인도적 상황에 관한 보고에 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함.

4.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소요와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인도적 기구, 특히 유엔 전문기구 등이 자유롭게 방해를 받지 않고 북한내 모든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5.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원조가 인도적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국제 인도적 단체들의 대표들이 이러한 분배를 감독하고 망명의 기본적 원칙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을 여행하도록 허용할 것을 국제사회가 북한정부에 계속 촉구하도록 요청함.


6.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인권분야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설치할 목적으로 북한 당국과 포괄적인 대화를 갖고 새롭게 발견된 내용과 권고사항을 차기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제출하도록 요청함.


7. 북한 인권상황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의제하에 우선적인문제로 계속 다루도록 결정함.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