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름:남신우 (snam@nkparchitects.com) (61, 남, 건축사)
2003-04-18 오후 12:12:00 4.35.69.224

북한의 인권 파멸 - 칼 거시만 회장의 워싱턴 포스트지 논설


오늘 4월 17일자 워싱턴 포스트 지에 실린 미국 <민주주의 기금 재단,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칼 거시만 회장이 불같이 토한 북한 인권탄압 고발장을 번역해서 보냅니다. 거시만 회장은 굶어죽는 북한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용감한 형안으로 북한의 김정일을 징계했습니다. 거시만 회장,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남신우 드림

첨부: 우리 나라 외교통상부 장관이란 자가 김정일-노무현의 눈치를 보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탄압 경고 결의안 투표에 불참하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란 자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 있는 거시만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보다 탈북자,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있고 핵문제 전에 인권문제가 있다고 일갈 했습니다. 도무지 주객이 전도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치이고, 북한주민을 배신한 외교통상부 장관,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당장 국회에서 불신임 축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둘이 나란히 서서 할복자결을 하던지.

washingtonpost.com

North Korea's Human Catastrophe

북한의 인권 파멸

By Carl Gershman 칼 거시만 씀

2003년 4월 17일 목요일

북한 정권이 미국 정부와 일대 일로만 협상을 하겠다는 어거지를 포기한 것은 일단 환영 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평양 정권이 자국의 경제적 이득과 체재 보존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해온 이제까지의 정책을 이제 再考하기로 한 것은 이해해 줄만 하다. 앞으로 多國 협상으로 들어갈 지 모르지만, 이번 협상에서 딴 문제들 제쳐놓고 오로지 북핵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를 제껴놓고, 국가안보 위기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바로 자국민들을 굶겨죽이는 북한 정권의 추악한 국가적 범죄 행위다.

북한의 국가적 범죄 행위를 이번 협상에서 전부 해결하기는 물론 힘드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다국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따지게 되면 이것은 국제 협상에서 그들의 인권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협상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무모한 대외 정책을 북한 자국내의 철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김정일의 공포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공조가 시작될 것이다. 김정일의 독재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통일에 제일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한 논난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옆으로 밀쳐진 북한의 인권 문제는 3가지 상관되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첫째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백만에서 3백만으로 추정되는 북한주민들의 餓死를 갖어온 飢餓다. 이 기아는 가뭄이나 농작 실패에서 온 기아가 아니다. 그리고 식량난을 당국에 알려줄 자유 미디아가 없어서 기아가 온 것도 아니다. 북한 정권은 국민의 기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정부에 충성이 모자르다고 의심되는 지방민들에게는 계획적으로 기근을 탄압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북한 정권은 이런 식으로 자국민을 굶겨죽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고 입국한 외국 구호단체들이 기아가 가장 심한 지방에 가서 식량배급 현황을 확인하려는 것 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것이 북한 인권 파국의 제 2 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세계는 이 비극을 외면했다. 지금 중국에는 30만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숨어있는데 이들은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당할가봐 공포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허가 없이 국외로 나가는 주민들을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자국민을 중범으로 다룬다. 중국은, 어느 나라건 형벌을 받을 지도 모르는 곳으로 난민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1951년 난민 국제협약과 1967년 추가 의정서에 서명 가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탈북난민을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 북경 소재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도 이 국제협약의 위반에 동조하고 있다. 그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가거나 심지어는 처형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난민들을 대면하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법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 파국의 제3 차원은 바로 북한의 굴라그(정치범 수용소)이다. 북한의 정치범 강제노동 수용소에는 20만명 이상의 주민이 갇혀 있다. 이 지독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난 30년간 약 40만명의 죄수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독재 시조 김일성이 선언한데로 이 계급의 원수들은 모두 3대를 죽여야 한다면서, 부모, 자식, 손자들과 친척들을 모두 굴라그에 잡아 가두고, 수시로 태아를 강제유산 시키고, 유산된 영아를 즉석에서 살해했으면, 모든 죄수들은 인간이 아니므로 아이를 낳지 못 하게 했다. 북한 정권은 물론 이런 정치범 수용소의 실재를 부인했다. 그러나, 극동 경제 리뷰 지 12월 호에서는 5만여 죄수들이 갇혀있던 회령 수용소의 위성 사진들을 실었고, 이 기사에는 회령 수용소에서 일하다 탈출한 간수가 죄수들이 고문 당하고 처형 당한 상세한 증언도 실려있다.

북한의 기근이나, 탈북자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굴라그는 서로가 상관없는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포악한 체재의 다른 단면들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소련 스탈린 전체주의 중에서도 최악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의 공갈협박은 체재 유지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

이번 회담에서 최근 심각해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문에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계획적 기아를 종식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옳은 것은 물론이며 단순한 도덕면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은 북한을 포함한 회담 참가국들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서약을 합의문에 집어 넣는 것이다. 그런 합의문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서방국가들이 동구권의 국경을 인정하기 전에 일련의 인권 기본원칙을 수락하도록 강요한 헬싱키 최종 조약문을 좇으면 된다. 지난 달 구 동구권 프라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규탄 국제회의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추천했었다.

1975년 헬싱키 조약이 체결됐을 때, 소비에트 국가들이 이런 인권조약을 준수하리라고 기대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이 조약으로 인해서 동구에서는 인권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고 종국에는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까지 연결됐다. 지금 우리가 이런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스탈린 몰락 이후의 해빙기도 거치지 않았고 반체재 운동이 전혀 있을 수 없는 북한에서 이 조약을 준수하리라곤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한반도판 헬싱키 조약으로 묶어 놓으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침묵이 끝날 것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 압력이 증폭될 것이며, 조약 서명국들은 현 상태의 북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권 탄압 규제조항을 조약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북한을 단호히 견제하는 동시에 평양 정권의 최악 인권유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길을 트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보다 더 감시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의 격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은 장래 북한에 더 큰 변화를 가저올 수 있는 초석을 깔 수 있는 첫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The writer is president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