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대통령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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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국정의 중대 事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왜 한국 정부가 유엔의 對北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는지. 이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한국이 북핵 다자간 회담에서 빠지고 美中北 회담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盧대통령은 北核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여러번 천명했고, 그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제네바 합의를 비판했었다.
  
  그런 公言과 배치된 결과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굴욕감을 느끼면서 속이 편치 않는데 대통령은 말이 없고 외무장관만 국회에서 혼이 나고 있다. 이런 중대사안은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당초 對국민 보고와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으니 더욱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설명이 인기를 얻을 수 없다고 대통령은 빠지고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대통령은 스스로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대통령 중심제란 의미는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선다는 이야기이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好 不好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직접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수를 받을 일에만 대통령이 나서고 비난 받을 일은 아예 설명 생략이나 거짓 해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예의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기자에 비교하면 취재에 편한 사건만 맡고 취재가 어렵고 경쟁이 심한 살인사건 같은 것은 피하는 비열한 기자, 용기 없는 기자이다. 국정을 맡는다는 것은 세상의 강 속에 뛰어들어 물흐름을 헤어나가면서 청탁을 같이 마시는 행동이다. 맑은 물만 마시겠다면 강에 뛰어들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 道나 닦는 것이 낫다.
출처 :
[ 2003-04-19, 22:2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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