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기둥이 허물어지고 있다"
전직 경찰 총수 26명, '단독 작통권 반대 시국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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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총수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프리존뉴스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예비역 군 원로들과 전·현직 교수 등 지식인들에 이어 전직 경찰 총수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현 정권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전직 경찰 총수들은 이날 ‘한미동맹 파괴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 반역세력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기도가 우리 안보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명백한 공안사범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비전향 장기수와 빨치산 전력자들이 ‘통일열사’로 행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김정일의 일관된 대남적화 전략과 우리 내부의 친(親) 김정일 세력이 공모하는 대한민국 해체 공작이 절정에 달한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총수들은 이어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를 다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우리 안보의 기틀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21세기 연합방위 시대에 역행하는 이른바 ‘자주’의 대가라면, 그것은 ‘자주’가 아닌 ‘자해’요, ‘자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명은“전시작통권 문제를 비롯한 오늘의 국가적인 위가는 바로 우리 현대사에 대한 누적된 반역사관이 길러낸 독버섯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정리, 반시장경제 정책 등 일련의 좌파적 음모의 위험성을 인식해 국가정체성 수호와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대간첩 기능 강화와 폭력시위대 엄중 처벌”등을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 동참한 전직 경찰총수는 조흥만, 이소동, 박태원, 정상천, 정석모, 최석원, 박현식, 김성주, 손달용, 염보현, 유흥수, 안응모, 이해구, 박배근, 강민창, 권복경, 이종국, 이인섭, 김효은, 김화남, 박일용, 황용하, 김광식, 이무영, 최기문, 허준영 등이다.
  
  한편, 전직 외무부 장관과 차관, 대사 등 162명의 전직 외교관들도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과 윤하정 전 차관 등 전직 외무부 직원 162명은 10일 성명을 통해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직 외교관들은 “북한은 대북 지원 등 우리의 여러 가지 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하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는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와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오는 14일 한미 정상 회담과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남북간 군사균형 회복과 안정을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다음은 이날 발표한 전직 경찰총수들의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운운의 부당하고 자해적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은 본래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공동협의 하에서 수행되었기에, 그것을 ´환수´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며, 오늘의 시점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김정일의 목적사항에 정부 스스로 부응해 주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평화세력 대단결´ 운운의 구호 뒤에 숨은 남북 좌파통일전선의 ´대한민국 무장해제´ 음모를 직시하여, ´김정일과의 공조´아닌 세계화 시대의 ´한미공조´와 자유우방과의 ´국제협력´을 공고하게 복원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김정일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방적 대북지원 방식을 탈피해 전략적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김정일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인권압살, 탈북자 처형, 위조달러 제작, 마약 밀수출, 납치행위, 국군포로 억류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동대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정리, 반 시장경제 정책 등 일련의 쟁점과 관련한 좌파적 음모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국가정체성 수호와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특히 북한 간첩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가의 대간첩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서 있었던 국군병사들에 대한 반미시위대의 구타행위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력시위대의 공격 행위 등, 최근의 일련의 공권력 무력화 기도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직시하여, 국법질서 유지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속 태우며 침묵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자유-민주-번영의 터전은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임을 새삼 상기하면서 우리의 겸허한 충정에 흔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한 마음으로 뭉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2006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전직 경찰총수 일동
  
[ 2006-09-11, 12: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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