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거부하며 긴장국면 유지"
[이동복 프리존 대담]"盧정권, 민족-자주 카드로 2007년 대선 승리 노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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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통권도 이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 한미연합사 해체되면 미국 참전 가능성 낮아
 - 미국, 노무현 정권에 ‘스핑크스’식 ‘난문’을 던져
 - 노정권, 민족-자주 카드로 2007년 대선 승리 노리는 듯
 - 북한은 핵에 대해 ‘ambiguity’ 전술을 유지할 것
[이동복 프리존 대담] '전시작통권도 이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근황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 최근 북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를 좀 다녀왔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5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시작통권, 이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움직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여론은 우파 진영에 유리하게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작통권 환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작통권’은 ‘작전통제권’의 준말이죠? ‘작통권’에는 ‘평시작전통제권’(이하 ‘평작권’으로 약칭)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으로 약칭)이 있습니다. 현재 ‘평작권’은 이미 지난 94년부터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은 전시에도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지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평작권’은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역시 우리나라가 이미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이 ‘독자행사’를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그 양상이 심각해져서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4단계로부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 한ㆍ미 양국군에 대한 ‘작통권’, 즉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전쟁 상황, 즉 ‘데프콘’ 4단계 이하의 상황에서는 전시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한국이 행사하며, 미군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첨부된 ‘단서’의 ‘양해사항’에 의거하여 ‘데프콘’ 4단계 이하의 전쟁 상황에서는 미군이 참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은 당연히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프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승격시키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ㆍ미 양국이 합의하고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만 ‘데프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반대해도 ‘데프콘’ 4단계로부터 3단계로의 격상은 불가능해지고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한 ‘전작권’ 행사는 불가능해 집니다.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이 각기 격상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극히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시건, 전시건,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한국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자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가지고 있지 못 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노 대통령의 말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듣는 이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하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데프콘’ 3단계 이상의 상황을 봅시다. 이 상황에서도 ‘전작권’을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한ㆍ미 양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합니다. 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인적 구성이 한국군과 미군이 50:50으로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합작회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는 ‘전작권’은 한ㆍ미 양국이 ‘공동행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라고 해도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 되고, 한ㆍ미 양국의 군사요원들이 5:5의 동등한 권한으로 참가하는 ‘한미군사위원회’가 양국 대통령의 재가를 획득하여 결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문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한국군이 ‘전작권’도 행사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 그렇습니다. 5:5로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이건 ‘환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군에 관한 한 노 대통령이 말하는 ‘작통권’은 물론이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작권’까지도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어인 ‘환수’의 대상이 되는 ‘전작권’은 ‘데프콘’이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 이후의 전쟁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이 ‘전작권’은 한ㆍ미 양국이 5대5의 비율로 꾸민 ‘합작회사’인 ‘한미연합사령부’가 보유ㆍ행사하고 있어서 그 절반은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문제의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노 대통령이 말로는 ‘전작권’ ‘환수’라고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데프콘’ 3단계 이상의 전쟁 상황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독자행사’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되면 미국 참전 가능성 낮아
  
  (프) 데프콘 3 이상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상황이 올 경우, 한반도 안보에 미칠 구체적인 악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현재의 연합작전 체제 하에서는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데프콘’이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한ㆍ미 양국이 연합작전을 펴게 됩니다. 국내 좌익세력들은 걸핏하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거론하여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어보면 그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이 주한미군이 전쟁에 참여할 근거가 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참전하는 경우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살아 있는 한 유엔안보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외로는 미국에 의한 대북선제공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일으키는 전쟁에도 미군은 참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군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 발발하는 전쟁에 한해서만 참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미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54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미국은 그 침략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기는 하되,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참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절차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동참전’과는 거리가 있죠. NATO의 집단방위 시스템보다 훨씬 허약한 조약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54년에 사력을 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냈지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치명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백방으로 외교 노력을 한 끝에 ‘인계철선’(trip-wire)이라는 보완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직접적인 서울 공격 루트는 두 개뿐입니다. 의정부 회랑과 문산 회랑입니다. 이 의정부 회랑과 문산 회랑에 미군 기지를 3개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북한군이 서울을 침략하려면 반드시 미군 기지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북한군은 미군 기지를 공격해야 하고, 이로써 미군은 선택의 여지없이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의회도 사후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자동참전을 보장하는 보완조치로 인계철선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인계철선 때문에 우리는 지난 50여 년간 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했으니까요.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고 1960년대에 한국의 월남 파병이 이뤄지면서 한ㆍ미 양국 군사동맹의 성격도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한국을 돕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고,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연합사령부가 UN군이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내 한ㆍ미 양국군의 ‘작통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와 ‘평시’의 ‘작통권’을 양국이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지난 94년부터 한국군에 대한 ‘평작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작권’도 데프콘 3단계 이상의 협소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한국이 ‘전작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 하면 한미 연합작전 체제 의한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1차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데프콘이 3단계로 올라갈 일도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마저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전-평시 ‘작통권’을 한국이 이미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프)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미군 4성장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라야 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아주 한정된 경우인 ‘데프콘’ 3단계 이후의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미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못 마땅해서 지금 ‘전작권 환수’라는 미명 하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데프콘’을 3단계로 격상시켜야 되는 전쟁 상황이 전개되면 한ㆍ미 양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당연히 참전하고 이어서 전쟁 발발 후 60-90일 사이에 미 본토로부터 대규모의 증원군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이때 투입되는 미 증원군의 규모는 지상군 2개 군단, 5개 항공모함 전단, 32개 전투비행단, 2개 해병기동군으로 병력이 69만 명, 장비는 탱크 1천여 대, 화포 700여 문, 항공기 1천6백여 대, 함정 160여 척 및 토마호크, AWACS, 패트리어트를 비롯하여 지금 세계에서 미군만이 보유하는 첨단 장비와 무기들이 동원됩니다. 이 첨단 장비와 무기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한국군 장교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작전계획 5027’이 발동되는 전쟁 상황에서는 한ㆍ미 양국군에 대한 통합지휘는 미군 지휘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같은 현상은 한반도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미군이 참전하는 국제전쟁에서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관은 당연히 미군 지휘관의 몫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주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전쟁 상황 때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으로 미군의 참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같은 지휘ㆍ통제 체제를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상의 문제이지 결코 ‘주권’이나 ‘자주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는 이 같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는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력적인 전쟁억지 장치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억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령부가 그 같은 전쟁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쟁 재발 시 주한미군의 참전은 물론 미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군의 투입을 보장하는 ‘작전계획 5027'이 가동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의 지휘ㆍ통제를 받을 절대적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노 정권에 ‘스핑크스’식 ‘난문’을 던져
  
  (프) 그렇다면 문제의 ‘전작권’ 문제가 노 정권의 원하는 대로 타결되겠습니까.
  
  (이) 지금 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지휘관인 것이 못 마땅하니까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해서 한국군은 따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ㆍ미 양국이 각기 독자적으로 ‘작통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몇 가지 절박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작전계획 5027’이 약화되거나 폐기되어서 더 이상 전쟁억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북한정권의 ‘오판’을 초래하여 전쟁 도발 유혹에 노출되도록 할 가능성이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노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는 역으로 전쟁을 유발하는 촉진제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한ㆍ미 양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각기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 하에서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하되 양국군 사이에 ‘전-평시 군사협조본부’라는 것을 설치ㆍ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전시가 발생하여 주한미군이 참전하고 미 본토로부터 대규모 증원군이 투입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 경우 한ㆍ미 양국군을 어떻게 통합 지휘할 것이냐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다시 미군 지휘관이 한ㆍ미 양국군을 통합 지휘하는 지휘체계의 수립이 불가피해 지고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했느냐는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전쟁수행계획을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작계 5027에서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전쟁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겠죠. 현재는 전쟁이 날 경우에 미군 증원으로 발생하는 1300조 원의 ‘전쟁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 이것을 새로 합의해야 한다고 하면 미국이 과연 예전처럼 전쟁 비용 부담에 동의하겠습니까? 현재의 연합작전 체제에서는 전시 대규모 미 증원군의 동원은 사실상 ‘무료’이지만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에는 ‘유료’화 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포럼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만, ‘작통권을 2009년까지 한국에 완전히 돌려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 하고 “한국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 세 가지 스핑크스 식 ’난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쟁 발발 시 한국 정부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작계 5027에 의하면, 미국은 이번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까지 진격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무현 정권은 절대로 북한과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한국 정부가 전쟁이 벌어질 경우 과연 북한을 무너뜨리겠다는 데 동의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6.25 때처럼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면서 북한군을 원위치, 즉 휴전선으로 돌려보내는 수준의 전쟁에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 명분이 있겠습니까? 이는 본토로부터의 증원군 규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벨이 내놓은 질문은 ‘한국이 원하는 미군의 증원군 규모와 증원군에 대한 지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전쟁이 재발하여 미국이 한국에 증원군을 파병하면 이 증원군을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쪽이 지휘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작통권 문제가 해소되면 유엔군 사령부는 어떻게 되느냐’ 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죄면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하던 주한유엔군사령관은 누가 맡을 것인가, 그리고 주한유엔군사령관의 몫인 1953년의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난제’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이 내놓을 ‘모범답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노무현 정권이 대답하기가 불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에 의한 한국군의 ‘전작권’ 독자행사는 “한ㆍ미 양국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2009년부터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프)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논란과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므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간 군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광웅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문제를 남북 간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를 제기함으로써 내년 대선 정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특히 ‘자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낚는 데 이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주성’의 차원에서 ‘작통권’ 문제를 현안 문제로 제기하고 미국과의 협의 난항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킴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반미정서’를 자극하고 이에 정치적으로 편승하여 대선 정국에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여중생 장갑차 사건으로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현재 세 가지 전략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효순-미선이 사건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작통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이거나 반대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미국이 노 대통령보다 한 발 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죠. 노 정권이 2012년을 얘기하니까 2009년에 가져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내년 대선에서 우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총론’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하는 대로 버드나무 가지처럼 따라가는 저자세를 보이면서 ‘각론’의 차원에서 짚을 곳을 실무적으로 꼼꼼히 짚음으로써 시간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9월7일 벨 사령관의 연설 내용을 보면 그 같은 미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읽혀집니다. 그가 내놓은 세 가지의 ‘스핑크스’ 식 ‘난제’들은 노무현 정부가 결코 모범답안을 내놓을 수 없는 난제들입니다. 이에 대한 모범답안이 나오지 않으면 실무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겠지요. 미국이 내놓은 ‘난제’가 경우가 분명한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미국을 비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약 내년 선거에서 좌파정권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미련 없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프) 그렇다면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이 연일 한국의 군사력을 칭송하며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마인드 하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봐야겠군요.
  
  (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우파 세력도 노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며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구요. 미국도, 국내 우파도 현명하게 대처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은 철수시킬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미군기지 재편계획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 의원님께서는 과거 남북회담에서 한국측 대표로 활약하신 바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 노무현 정권의 바램대로 ‘전작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노 정권이 바라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북한의 김정일이 남북 군축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라는 수령독재 정권이 연명하는 비결은 미국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전쟁 상황을 가상으로 조작해서 북한 주민들이 딴 짓을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전시동원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 상황이 해소되면 독재체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은 무기한으로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필요를 가진 집단입니다.
  
  북한, 6자회담 복귀 거부하며 긴장국면 유지 노려
  
  (프) 미국과 한국 등이 엄청난 당근을 내걸어도 6자회담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금융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은 이 역시 제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금융제재를 철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하면 북한이 6자회담에 일단 나오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일 전망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6자회담이 속개되면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또 상대방이 들어 줄 수 없는 ‘전제조건’들을 한 보따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수로를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선언문에 위배되는 요구입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우선 “‘빠른 시일 안에’ NPT에 북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해서 핵사찰을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 등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사용권 인정 요구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하는 것이 순서지요. 따라서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는 명백히 공동선언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는 국제사회가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주장입니다. 1994년이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흑연감속로에서는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지만 경수로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이 흑연로를 버리면 경수로를 주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제네바 합의 후에 미국의 권위 있는 ‘로렌스 리버모어’ 핵무기 실험 연구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수로에서도 원자로 운영 조작 방법에 따라서는 핵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나라들이 경수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NPT에 가입해서 IAEA의 엄격한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죠. 북한도 경수로를 원한다면 먼저 NPT에 가입하고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여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핵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걸 실행에 옮겨야만 경수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NPT에서도 탈퇴한 상황에서 경수로를 먼저 달라고 하면서 이것을 회담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니까 6자회담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북한이 고집을 꺾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열려도 또 개점휴업이 되는 것입니다.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탄탄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지대화’입니다.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비핵화’는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비핵지대화'는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없애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비핵화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합의하자‘는 주장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 논의는 역시 진전될 수 없습니다.
  
  가령, 어찌 어찌 해서 이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순간 6자회담은 끝납니다. 왜냐 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북한은 즉시 “이미 핵보유국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국이 더 있는데 왜 유독 우리만 끄집어내서 핵폐기를 요구하느냐”고 항의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 문제도 다른 8개국의 핵폐기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백년하청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북한은 핵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6자회담을 무한정 계속함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그때그때 양보를 뜯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는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국내의 전시동원체제를 무한정 끌고 감으로써 김정일의 수령독재를 무한정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에 대해 ‘애매모호성’(ambiguity) 유지 전술을 지속시킬 것
  
  (프) 북한이 검증된 수준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그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어떤 정도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97년에 월남한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94년 이전의 시점에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장엽씨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이 주장이 맞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의 칸 박사와 북한 사이에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 협력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파키스탄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플루토늄 폭탄을 그 곳으로 가져가서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1945년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과 같은 공정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4~5톤 규모의 대형 폭탄이라는 것이죠. 현재 북한이 가진 전술항공기 등 운반수단에 적재가 불가능한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91년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15년째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북한은 2002년부터 핵무기 보유 사실에 대힌 주장을 증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결됐던 원자로도 재가동하고 플루토늄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핵무기도 더 많이 생산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는 핵무기 실험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2002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켜 온 것을 검증해 보면 북한의 말과 실제 능력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능력을 과장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2002년에 출범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강경노선으로 선회시킨 후부터 북한은 더 이상! 제네바 합의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제 사회를 더 겁주기 위해서 핵 위협을 부풀리는 공갈ㆍ협박을 격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발 나가면 또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핵능력에 대한 선전이 과장일로로 가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의혹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이 자신의 핵능력에 관하여 큰 소리를 치면서도 실제 보유한 능력은 절대로 외부세계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02년 말 북한은 미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영변 핵시설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거기서 한 것은 분말 형태의 플루토늄이 든 유리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핵 능력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것이 플루토늄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폭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여준 행동은 전형적인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식 전술이었습니다. 만일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애매모호성’(ambiguity)이 사라진다면 자신들이 더 큰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애매모호성’의 유지가 바로 북한의 공갈ㆍ협박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북한의 공갈ㆍ협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핵보유 수준이 그동안 말로 떠든 것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거들떠보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또 만의 하나 북한이 실제로 그만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국제 사회가 북한을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진실을 숨긴 채 ‘애매모호성’ 유지 전술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핵실험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핵실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문제의 ‘애매모호성’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작될 겁니다. 국제사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했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노림수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입장은 절대로 ‘핵’이라는 고무풍선의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 고무풍선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이것을 감안하고 다뤄야 합니다. [끝]
  
  
  
  
  
[ 2006-09-18, 10: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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