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이 국민의 기본권 확립?
재벌집 강도 등엔 『자구적』『고육지책(苦肉之策)』민보상위 의결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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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기와 북한기, 월맹기와 베트콩기의 비교
共産폭력혁명조직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을 민주화(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물의를 빚었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가 南民戰을 『國民의 基本權 확립 및 民主憲政秩序 확립에 기여했다』는 등 정당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보상위는 南民戰이 共産혁명을 위해 저지른 재벌집강도·소총탈취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自救的) 성격을 갖는 것』『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하여 행한 것』등으로 판단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기자가 최근 입수한 '남민전관련자명예회복의결서(이하 南民戰의결서)'에 수록된 내용들이다.
  
  1979년 검거된 南民戰은 金日成주의·主體思想을 수용하였고, 재벌집강도·소총 탈취 등 暴力혁명을 예비했던 共産폭력혁명조직으로서, 당시 사법부는 南民戰을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北을 찬양하며, 北과 연계를 시도한 反국가단체』로 판시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 민보상위는 지난 3월13일(162차), 5월15일(167차), 5월29일(169차), 6월19일(171차)에 걸쳐 南民戰 관련자 총38명을 「民主化운동관련자」로 인정, 南民戰을「民主化운동」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민보상위는 최근까지도 南民戰의결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아왔다.
  
  이번에 입수된 南民戰의결서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南民戰에 대해『維新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民主政府를 세우자는 행위로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國民의 基本權 확립 및 民主憲政秩序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보상위는 또 재벌집강도·소총탈취 등에 대해 『국가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유신체제의 엄혹한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 저항 차원으로 보여지며』『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며』『사치를 일삼고 여성편력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빈축을 받았던 최○○, 고급관료로 직위를 남용하여 비리와 부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 집안에 뇌물로 받은 금도끼가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던 구○○, 중앙정보부가 금괴를 밀수하여 비자금으로 쓴다는 보○장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하여 행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위는 명예회복 인정자들에 대해서는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신청인의 항거행위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자료1> 민보상위의 南民戰민주화운동 인정 의결서 中
  
  a. 南民戰이 『國民의 基本權 확립 및 民主憲政秩序 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부분.
  
  『南民戰은 維新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民主政府를 세우자는 행위로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國民의 기본권 확립 및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이다』
  
  b. 南民戰이 共産혁명을 위해 저지른 재벌집강도·소총탈취 등에 대해『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自救的) 성격을 갖는 것』『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하여 행한 것』등으로 판단한 부분
  
  『예비군 훈련장에서 칼빈소총을 취득하여 보관한 행위, 자금마련을 위한 강도행위, 북한으로 보내는 보고문 등과 관련하여 항거수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적 관점에서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보건대,
  
  △이들이 총기취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시 8명을 사법 살인한 국가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유신체제의 엄혹한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 저항 차원으로 보여지며,
  
  △자금마련을 위한 강도행위에 관련해서는 다수의 조직원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며,
  
  △중동건설 현장에 투입한 노동자들의 보험을 횡령 착복한 돈으로 사치를 일삼고 여성편력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빈축을 받았던 최○○, 고급관료로 직위를 남용하여 비리와 부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 집안에 뇌물로 받은 금도끼가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던 구○○, 중앙정보부가 금괴를 밀수하여 비자금으로 쓴다는 보0장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하여 행한 것이었던 바,
  
  위 행위들의 궁극적 목적은 유신체제의 타파에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유신체제에 항거하였던 항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c. 민보상위는 명예회복 인정자들에 대해서는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신청인의 항거행위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판단함.
  
  <자료2> 南民戰이 작성한 金日成충성서신 中
  
  『경애하는 주석 金日成동지! 오늘 우리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분단 30년이 가져온 5천만 겨레의 고통과 전 남조선 인민들의 절절한 염원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열화 같은 신념을 담아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삼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30여 성상 강산이 바뀌어도 세 번이나 거듭한 기나긴 세월 분단 32년의 결과는 조선의 북과 남을 인류의 낙원(樂園)과 인민의 지옥(地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위대한 수령 金日成 원수님의 품에 굳게 뭉친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북조선은 일제 식민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의 건설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강력한 사회주의의 대 공업국으로 전변하였습니다.
  
  착취계급이 타도되고 근로대중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조선의 북반부는 지구상에서 세금이 없어진 유일한 나라로 되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의 운동사에서 金日成 원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主體思想으로 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을 거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5천만 조선민족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조국이요 아세아동방의 사회주의의 강력한 전진기지이며 블록 불 가담 나라 반제투쟁의 영향력 있는 지도국으로 그 위광은 날이 갈수록 찬연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은 패망한 일본제국주의의 자리를 빼앗아 미군이 상륙한 날로부터 미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에게는 지상천국으로 되었으나 모든 남조선인민들에게 그네들의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령 미군의 직접 군정이 허수아비를 내세우는 간접통치로 지배양식이 바뀌고 신식민지 괴뢰정권이 이승만 괴뢰에서 장면으로 다시 박정희 군사팟쇼로 교체되었으나 사회적 구성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은 강화되고 민생고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피로 물들인 투쟁 속에서 자라온 남조선 혁명가들은 평양으로부터 울려오는 주체사상(主體思想) 강의에서 혁명이론을 배우고 각계각층 대중과 손을 잡고 싸우는 마당에 대중공작과 지도의 실천을 익히고 있습니다...
  
  6월3일 항쟁때의 1차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사건, 통일혁명당사건, 4월3일 민청학련과 2차 인민혁명당사건 등 각종 혁명조직사건과 잇달아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 속에서 혁명적 교훈을 배우는 것은 남조선혁명가들에게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4월3일 8열사와 통혁당의 김종태, 정태묵 동지 전략당사건의 권택혁동지 및 그밖의 모든 혁명열사와 옥중에서 고생하는 수만의 동지들을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남조선혁명가들은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해방해야 하는 우리들의 혁명과업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골수에 사무치게 알고 있습니다...
  
  투쟁의 국면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대중투쟁을 지도해 온 남조선 혁명가들은 나라 안팎에서 조성된 모든 주, 객관적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1976년 2월29일 마침내 역사적인 남조선 민족해방애국전선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의 힘으로라는 金日成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어 용약 결집된 남조선민족 해방애국전선 준비위원회에는 혁명가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소시민, 교수와 언론인, 문인, 군인, 여성 등 각계각층 대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항일 빨치산 투쟁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기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전사들은 불굴의 투지와 결의 규율 인민대중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남조선에서 외래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를 쓸어버리고 남조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강산을 뒤흔드는 만세의 함성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 원수님께옵서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안으로 안기는 영광스러운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 대하여 조국통일민족전선을 비롯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부 형제들과 해외동포 및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한결같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며 고무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방전선 준비위원회는 즉 개별 무장(武裝)시위투쟁의 실효성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투쟁의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확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5천만 조선민족의 어버이시며 경애하는 우리 공화국의 주석이신 金日成 동지의 적의 탄압과 폭압 속에서 결사 투쟁하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수령님의 무한한 사랑과 교시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만수무강과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발전과 북조선 전체인민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저희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金日成 원수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남조선민족 해방전선승리 만세!
  조국통일 만세!
  1977년 11월7일
  서울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 드림』
[ 2006-09-19, 18: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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