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은 피바람을 불러오려는가?
'守舊세력 對 반역세력'의 內戰的 구도 해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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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좌파사상에 기초한 계급투쟁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左右로 분열되었다. 그와 여당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통세력을 '별놈의 보수' '守舊냉전세력'이라고 부른다. 집권자가 손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살벌한 언어를 구사하여 국민들을 협박하고 자기편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자에 의한 이런 증오심 선동과 분열책동은 피바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밀로세비치에 의한 舊유고 내전, 아프리카 르완다 학살, 이라크의 시아파-순니파 내전은 원래부터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적대감 선동에 의한 사건이다.
  
  이런 말을 쓰는 집권당의 핵심부에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다수 국민들은 이들을 '반역집단' '親김정일 세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守舊냉전세력 對 반역세력'의 구도는 피를 보는 대결상황을 뜻한다. 이 용어대로 실천한다면 집권세력은 이념적 友軍인 김정일 정권의 힘을 빌려와 '守舊냉전세력'을 박멸해야 하고, 애국세력은 국군이 헌법제5조의 명령에 따라 출동하여 반역세력을 武力으로 진압해주기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이념적 대치상황이 內戰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북한정권의 존재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남한의 친북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고립시키고 盧정권보다 더한 용공정권을 세우려 한다. 그 용공정권과 연방제 임시 통일을 한 뒤 武力을 뒤받침으로 하여 완전한 공산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의 결정적 걸림돌이었던 韓美연합사는 盧정권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하여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한내의 좌우대결구도와 남북한 사이의 이념-무장대결 구도가 2중으로 결합된다면 상승작용에 의해서 6.25 사변과 유사한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이것을 막을 사람은 이 상황을 조성한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가 지금 이상으로 반역적인 親北정책을 추진하여 김정일과 공조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강제하는 최종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여 盧정권이 김정일과 군사적 공조까지 하여 애국세력을 진압하려 한다면 이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인명 희생을 불러올 비극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런 비극이 예견되는데도 그는 벼랑으로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 같다.
  
  盧대통령은 이미 國憲, 즉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 오죽하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外患의 罪 혐의로 고발하자는 서명운동에 이 사회의 모범적이고 온건한 국민들이 대거 참여하겠는가? 그의 國憲문란은 주로 '민족공조'라는 말로 美化된 '민족반역공조정책'에 의하여, 또는 그런 반역적 정책을 위하여 이뤄졌다. 그는 국민투표 사안인 韓美연합사 해체를 對국민사기, 밀실작당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는 북한정권이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對南적화 3대 전략인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안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벌인 공산폭력혁명가를 국가 위원회가 민주인사라고 규정하고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이념이자 헌법정신인 反共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反헌법, 反국가적 범죄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盧대통령의 일관된 敵對정책은 형법 제93조 與敵罪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문제는 다가오는 내전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法治를 수호해야 하는 세력이 盧정권의 反헌법, 反국가적 행위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 언론, 기업, 학자, 종교인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반역진압운동에 나서야 한다. 국군이 쿠데타를 해야 한다는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군은 赤色쿠데타를 진압해야 할 헌법기구일 뿐이다.
  
  이런 국민저항운동은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제도를 수호하는 운동이지 파괴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헌법과 國體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직업인들이 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교들이다. 이들은 반역권력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실천함으로써 반역을 진압할 수 있다.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순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직업인들이 헌법수호-국체수호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는 4.19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義擧가 이뤄져야 한다. 세계 경제10위권의 대한민국이 이 단계까지 간다면 의거가 성공해도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의 꿈은 멀어질 것이다. 오늘의 국가반역적 상황을 목도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정의감을 느끼는 이들이 이렇게 적다면 대한민국은 핏값을 더 많이 지불하고서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미 김일성-김정일 반역자에게 600만 명(6.25 전쟁 사망자, 대기근 사망자)의 人命손실이란 피값을 지불해놓고도 좌파정권을 탄생시키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 자유와 번영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골프장에 나가고, 해외여행길에 오르고, 한 병에 수십만 원하는 포도주를 즐기고, 헬스장에서 땀을 빼고, 살빼기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잊고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물어야 할 핏값은 이번엔 얼마일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아니면 1000만 명의 떼죽음? 노무현씨가 제 정신을 차리고 自重自愛할 때만 비극은 예방될 것이다.
  
  지금 상태의 盧씨와 대한민국이 오래 공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두고는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문안이 생각난다. 대통령 형제가 네 사람의 자녀(사위)들을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보낼 정도라면 자신의 實益을 냉정히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006-10-01, 21: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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