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윤광웅의 戰時허위보고
1968년 무장간첩이 삼척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장교와 사병이 총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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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중대한 안보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허위보고를 일삼았다. 盧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방어용이니 일리가 있다고 했고, 北의 미사일은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했으며, 盧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도 그런 일이 없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尹국방장관은 김정일이 핵무장을 했는데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들지 않으며 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허위보고했다. 戰時의 허위보고는 보통 사형감이다. 무장간첩이 상륙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교와 사병이 총살당했다. 적이 핵무장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노무현, 윤광웅의 戰時 허위보고는 어떻게 처단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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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錄: 노무현, 윤광웅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안보에 대한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사람은 김정일보다 더한 안보위협이다. 거짓말이 반역이다.
  
  한국 국방의 사령탑인 韓美연합사를 이런 거짓과 선동과 말장난으로써 해체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군과 김정일 세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 대책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趙甲濟
  
   아래 조선일보 기자의 미 국방부 관리 인터뷰 기사를 읽고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의 중대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허위보고를 해왔음이 확인된다. 국민행동본부가 줄기차기 '對국민사기에 의한 노무현의 韓美연합사해체工作'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그 어떤 언론기관이나 야당의 표현보다도 정확했음을 보여준다.
  
   경제정책에 대한 거짓말과 안보에 대한 허위보고는 다르다. 敵兵이 상륙하는 것을 목격한 초병이 겁이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다면 그는 총살형에 처해진다. 국군통수권자가 자신이 50%를 갖고 있는 戰時작전권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허위보고했다. 그는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권을 환수해야겠다'고 '환수'라는 선동어를 만들었다. 盧대통령은 '지금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보탰다. 그는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선동했다(물론 이는 거짓말이다). 그는 이어서 '미군의 감축은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戰時작전권은 자기 것이어서 '환수'할 것이 없는데도 KBS 등 어용언론은 '환수'라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좌파정권의 선전선동기관으로 돌변했다. 대통령의 허위보고를 말려야 할 국방장관은 충직한 '거짓말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동안 '환수'라는 말이 과장이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국방부였는데 그런 거짓말과 과장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이 지난 50여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韓美동맹 파괴는 거의 성공했고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인, 상황에 따라선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군통수권자는, 세계가 인정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부정한다. 그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을 일으켜 한국에서 공산정권을 세우겠다고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 부대에서 총기도 갖고 나온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그런 행위를 기리고 기념하고 행위자를 보상, 격려하는 데 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런 국가이념파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이런 규모의 거짓말은 비유하면 북한군이 24시간 내에 남침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지 않는 행위와 같다. 노무현씨가 在任하는 동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국방의 사령탑인 韓美연합사를 이런 거짓과 선동과 말장난으로써 해체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군과 김정일 세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 대책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盧씨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민으로 대접하지도 않는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敵만이 찬성하는 이런 敵前무장해제를 태연히 강행하는 이 사람과 그 하수인 윤광웅 국방장관을 말이 아닌 법의 힘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없다면 나라가 아니다. 반역자와 사기꾼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듯이. 국민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의 두 사람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하고 헌법과 형법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조기퇴진시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파괴 행위를 보고도 정부 당국에 알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盧, 尹씨가 김정일보다 더한 안보위협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우리 한법기구가 이 정도의 안보파괴자를 사법처리할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국가해산을 선언하고 국민들이 각자 살 길을 찾도록 허용하는 것이 낫겠다.
  
   마침 국민행동본부가 盧씨를 '外患의 죄'(與敵罪 등)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에 대한 거짓말보다 더한 반역과 抗敵은 없다. 노무현씨는 반역자가 아니란 증거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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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관리 전격 인터뷰… “작통권 재협상 없다”
   “유사시 미군증원 위한 추가적인 장치 필요없어”
  
   전시 작통권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
   美가 갖고있지 않으니 돌려줄 것도 없어
   2012년 이양제안 한국신문 보고 알아
  
  
   19일 본지와 인터뷰에 응한 미 국방부 관리는 전시 작통권 한국 이양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했다. 다음은 문답요약.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
  
  
   ―미국은 2009년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또는 내년에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위험부담을 자초한다.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늦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당신을 6년 후 해고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기다리겠는가? 아마 내일 당장 뛰어나가 다른 직장을 찾을 것이다. 한국이 제안한 대로 2012년을 이양시기로 잡는다고 하자. 만일 한미연합사(CFC)가 6년 후 없어진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누가 거기서 일하려고 하겠는가. 우수인력 충원이 어렵고 대비태세는 떨어지고 한·미 모두 자원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행에 필요한 계획, 이행, 훈련을 하는 데 3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 지휘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형태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지휘부로 변형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을 계속할 것이며,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2009년 이양 입장은 불변인가.
  
  
   “우리는 입장을 그렇게 정했다. 한국측과 계속 논의할 것이다.”
  
  
   ―언제 그렇게 결정했나.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사령관이 지난 1월 이임 인터뷰를 할 때도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했었다.
  
  
   “검토를 시작한 지는 1년쯤 됐고 미 국방부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봄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작통권 ‘환수’라는 표현을 쓰는 데 거부감을 표현했는데.
  
  
   “1994년에도 우리가 평시 작통권을 한국에 넘겼다. 평시 작통권은 우리가 갖고 있었으므로 ‘돌려줬다’는 표현이 맞는다. 그러나 전시작통권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넘겨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transi tion(전환)’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국이 작통권을 다시 찾는다고 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단독행사를 ‘자주’의 문제로 설명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혼자 힘만으로 국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못한다. 동맹이냐, 자주냐는 식의 선택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본다.”
  
  
   ―만일 올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양 시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을 낼 것이다. 정확한 연도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장래 어느 시점이라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모호성은 불확실성을 만든다.”
  
  
   ―한국 정부가 언제 2012년을 이양시기로 제안했는가.
  
  
   “지난 6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 공식적으로는 7월에 통보 받았다.”
  
  
   ◆공군은 제외?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이 “전시 작통권이 통째로 이양되지 않고, 한쪽은 지상군을, 다른 한쪽은 공군을 맡는 식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가?
  
  
   “공군을 제외한다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미 공군과 한국 공군 사이의 능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군의 특성상 독특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상군, 공군, 해군 각각 다 군의 특성에 따라 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작통권 이양이란 어느 부분은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능력이 따로따로 있다고 볼 때 그 중간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미 공군이 갖고 있는 특수한 능력 때문에 그 조정 방식이 다른 분야와는 많이 달라서 특별하게 보일 수는 있다고 본다. 한국의 작통권 단독행사가 공군에서만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공군을 배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시기조정 가능한가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재협상이 가능한가. 한국 대선 주자들 중엔 재협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재협상은 없다. 그런 발언은 마치 미국엔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결정을 하면 쉽게 바꿀 수는 없다. 누가 한국 대통령이든 미국은 미국이 하는 일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계속 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리 A이면 B를 하고, C이면 D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는다. 한반도 핵실험은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즉각적으로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사건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배치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킨다고 말했다. 얘기는 끝난 것이다. (미 증원군의) 특정한 숫자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한미연합사가 유사시 대응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것을 지원한다. 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아래엔 지원계획이 있다. 다른 장치는 필요 없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작통권 이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두자는 견해가 있다. 조건부로 이양 시기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군사적인 결정은 계속 평가가 이뤄진다. 결정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판단인지 계속 점검할 것이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다는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조건부 시기결정은 잘못하면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으로 작통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미연합사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이 전쟁을 하는 주도자가 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주한미군 추가감축?
  
  
   ―작통권이 이양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감축이 있나.
  
  
   “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투병력을 대규모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
  
  
   ―수백명 단위인가, 아니면 수천명 단위인가.
  
  
   “아직 어떤 구조를 짤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 한국이 새로운 관계에 맞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할 것이다.”
  
   워싱턴=강인선기자 in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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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전작권 설명'
  
  
   미국 국방부 관리는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정부가 민족 감정을 내세워 스스로 한국방어를 책임지겠다면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슈를 오래 끌면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겨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리는 “세계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전략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戰作權전작권 문제는 그와 별도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한미同盟동맹 관리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처음엔 ‘自主자주군대’를 위해 미국에 빼앗겼던 전작권을 되찾아오는 것인 것처럼 선전하더니 安保안보를 걱정하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군의 세계전략이 미군을 어느 지역에 붙박이로 주둔시키는 대신 문제 발생지역에 수시로 파견하는 전략적 柔軟性유연성 확보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작권 단독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듯이 말을 바꿨었다. 그러나 이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전작권 공동行使행사를 허물면서 이것을 主權주권회복인 것처럼 포장해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런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다간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듯해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2012년을 단독행사 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한국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난 7월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 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리는 “전작권을 넘기고 나면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병력구조가 바뀔 것이므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有事時유사시 미군 增援증원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공약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식(증원 보장조치)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부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 체제 때처럼 자동적인 미군 증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유사시 증원 여부를 결정할 당사자인 미 국방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장담에 대해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의 立案입안·추진·결정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위험을 염려했던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곧 들통나는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 2006-09-21, 06:30 ] 조회수 : 2659
  
  '김대중의 정체'(조갑제 著), 新刊 '대한민국赤化보고서'(김성욱 著)
  주문 전화 : 02-527-4514 (담당자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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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wi 좌파들은 지가 꼴통인것두 모르는 바보들입니다.지들이 꼴통이니까 전부 꼴통으로 보이나봅니다.쿠데타 일으킨 태국이 제일 부럽습니다. 2006-10-05 오후 5:20:00
  
   산적두목 그리고 니들도 말장난 하지마라 니말대로 미국이 50%가지고 있는 작전권도
  우리가 가져오려는게 환수지 그럼 뭔데? 그리고 부시가 가져가라는데 왜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냐? 이제 니들이 반미 하냐? 이 꼴통들아!!!!!!!!! 2006-09-23 오전 10:11:00
  
   산적두목 조갑제와 국민행동본부를 국가보안법 내란음모죄로 고발한다
  니들이 뻑하면 쿠테타운운 하는데 제발 거짓선동으로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가만이나 있으라 제발 이 찌라시들아 2006-09-23 오전 10:08:00
  
   신사마 내가지금 어디에 살고는 있는 사람축에 들기나 하는 사람임엔틀림없냐?야들아!니 아범이 요즈음 머리가 워째 쬐께 돌아뻔진건같다.좀 뻔뜻하게 돌려 좀다오! 2006-09-22 오후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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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0, 09:5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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