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실험 찬양·옹호주장의 反문명성
북한 핵보유 찬성여론의 확산에 단호히 대처해야

유동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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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 1998년 12월 19일자5면에 게재된 선전화보.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 발표에 이어,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정권의 반문명성과 호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민족생존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를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적 대경사’ 운운하며 이를 찬양, 옹호하는 해괴한 논조들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험성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무책임하고 반문명적인 이적(利敵)인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해괴한 주장들에 대해 방관하는 일부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이에 필자는 작년 북한의 핵보유선언 당시 발표했던 글 ‘북한핵보유 찬성여론의 반민족성’,(2005.5) 일부 수정하여 북한핵실험과 핵보유를 찬성, 옹호하는 대표적 주장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며 통일한국이 강대국이 되는데 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가?
  
  참으로 감상적인 핵인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통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라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자기 주민들의 3끼 밥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굶주리게 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목적인 전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민족이 핵무기만 갖는다면 ‘적화통일’도 좋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신봉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정당화하는 이적행위를 행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써 개주나”라는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 핵무기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만 보유하고, 북한과 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개발하면 안되는 것인가?
  
  이는 이른바 핵자주권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으로 언뜻보면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리나 북한핵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어이없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가입, 서명한 핵관련 국제협약 즉 NPT(핵확산금지조약, 1985.12.12 가입),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12.31 서명),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1992.1.30 서명),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10.21 서명) 등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지 이른바 ‘핵자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했다면 이들 협약에 가입, 서명하지 않았어야 하나, 북한은 스스로 가입 서명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이를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핵개발을 강행했다는 것이 북한핵문제의 본질이다. 더 가증스운 북한의 작태는, 2002년 이후 국제사회가 실증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북한의 핵개발 재개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2차 북한핵 문제), 북한은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핵개발 의혹 운운하며 북한정권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핵전쟁을 조선반도에서 획책하고 있다고 도리어 역선전을 일관되게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스스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기한 북한 핵의혹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입증해주었다. 즉 국제사회의 북한핵 의혹제기 정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해주었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미국을 중상, 비방해왔던 북한과 국내 친북좌파권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여기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관리협정, NPT(핵확산금지조약), CTBT(전면 핵실험금지조약) 등의 협약을 맺고 핵무기 확산을 막고 있는 것은 핵전쟁의 폐해와 재앙을 막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인류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차원이지 동족인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바,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말 한심한 대북인식이다. 만약 위 주장대로 북한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아래 북한 노동신문 1998년 12월 19일자 5면에 수록된 《타격목표는 명백하다!》라는 제목의 선전포스터를 주목하기 바란다.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강행했을때도 국내에서 친북좌파권이 선두에 나서 북한이 미사일이 동족인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옹호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화보를 보면, 주체조선이라고 새겨진 북한 미사일 3발의 타격목표에는 서울(한국), 워싱톤(미국), 도쿄(일본)를 겨냥하고 있어, 한국이 명백한 북한 미사일의 타격목표임을 알수 있다.
  
  이래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동족을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러면서도 북한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북한핵 보유를 찬양하며 ‘민족공조’를 외치는 행위는 명백한 이적행위임을 지적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목적은 ① 북한정권의 지상과제인 대남적화혁명의 확고한 물리적 우위수단 확보(적화통일용) ②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선전 및 억압적 김정일 사회주의독재체제 유지(독재정권유지용) ③ 국제사회에 대한 공갈협박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간과한채, 북한당국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여 북한 김정일의 핵정책과 선군혁명노선이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민족을 지켜주기 위한 애국애족의 노선이라 강변하며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는 행위는 민족생존과 국가안위 및 인류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인 것이다.
  
  ●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이 북한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 금융제제 등 대북강경정책을 주도한 것이 주 원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과 국내 친북좌파권은 한 목소리로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국내 보수우익세력의 대북적대행위를 꼽고 있다. 이들은 이번 북한핵실험도 미국 부시정부가 북한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해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북한체제의 자위적 생존차원에서 강행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다.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반도 긴장고조와 핵실험 강행의 책임은 바로 북한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각종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인류평화를 위해 성실히 활동한다면, 누가 북한을 비난하며 북한에 제재를 가하겠는가? 각종 국제협약을 위반하며 핵개발 강행, 마약밀수, 무기밀매, 위조달러 생산,유통, 인권탄압 등의 반문명적인 불법적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한이 이를 거부하니까 각종 경제적 제제 등에 착수하는 것이며 그 결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다.
  
  북한은 입만 뻥긋하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미국과 국내 반통일세력들이 북한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새로운 조선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이는 전쟁분위기 조성으로 북한주민들의 점증하는 체제불만을 무마하려는 김정일의 정권유지전략의 일환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북한을 침공한다는 말인가? 미국이 수차 언급했지만 북한이 국제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며 평화애호의 노력을 보이는데, 무슨 명분으로 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말인가?
  
  북한 김정일정권이 진정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핵무기를 해체하고 마약밀매, 위조달러 생산, 무기밀매, 인권탄압 등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테이블로 복귀해야 하며 성실하게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책임있게 문명국가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버틴다면, 김정일정권의 붕괴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정일 자신의 독재정권 유지와 부귀영화를 위해 불쌍한 북한주민들과 우리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위험한 핵게임을 벌이고 있는 김정일정권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내 친북좌파권의 김정일 보이(Boy)들은 그들의 반민족적 반문명적 반평화적 작태의 결과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자유민주진영은 북한핵실험 및 핵보유의 위험성과 반민족성, 반평화-반문명성을 냉철히 인식하고 북한 핵보유 찬성여론의 확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대북전략연구소 위원].
[ 2006-10-18, 20: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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