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長燁 특별 기고/金正日독재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인민을 버리는 민족적 배신행위
-살 길이 많은 金正日은 핵을 가져도 쓰지 못한다. 韓美日이 인권압력으로 북한체제를 민주체제로 교체해야 北核 해결. 金正日은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평화협정을 통해 韓美 이간 획책할 것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 탈북자 동지회 명예회장


수령절대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에서는 수령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對內外 정책에서 기본요구로 된다. 북한 통치자들은 이것을 수령의 위대성 보장을 모든 사업에서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 북한 통치자들은 핵무기 보유를 노골적으로 시위하며 金正日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이렇게 나올수록 우리는 「北核」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란 곧 민주주의적 입장이다.

왜 미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金正日이 가지면 안되는가

(1) 민주주의 원칙에서 인권을 옹호하려면 민주주의자는 무장하고 독재자는 무장해제시켜야 한다. 문제는 핵무기 자체가 나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자가 인권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자인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인가 하는 데 있다.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소유할 수 있고 약소국가들은 핵무기를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에 배치된다.
강대국들의 부당한 압력에 항거하기 위하여 약소국가들에게 핵무장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유린의 극치는 테러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테러의 방법은 곧 암살과 암해의 방법이다.
독재국가들에서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지만 은밀한 방법으로 불의에 사람들을 암살하고 암해하여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될 뿐 아니라 인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북한에서는 공개된 경찰인 사회안전원(국가보안원) 보다도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원이 더 무서운 존재로 되고 있는 것이다.
테러의 뿌리는 독재정권과 결부되어 있다. 북한은 상시적으로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테러국가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독재집단은 테러집단이며 국제적 범죄 집단이다. 바로 김정일 독재집단은 「악의 축」으로서 국제적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무장해제시켜야 할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은 무장하고 범죄자는 무장해제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金正日의 核엔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2) 북한 독재집단의 핵무기 소유에 겁을 먹고 그들에게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북한 통치자들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기만술책이다.
북한이 원자탄 몇 개를 가지고 미국과 핵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기야 북한을 세계적으로 빌어먹는 기아와 빈궁의 땅으로 망쳐 놓고도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놓았다고 주장하며 金正日을 21세기의 위대한 영도자요, 天出名將이요 하며 자기들의 과대망상증을 자랑하고 있는 데 비해본다면 북한을 미국과 대등한 핵강국이라고 하는 거짓말쯤은 비례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이라크의 후세인의 경우에서도 다시 한 번 뚜렷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멸망하여 가는 역사의 쓰레기들은 파멸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필승불패와 영구불멸을 더욱 소리높이 외치며 허장성세에 매달리는 법이다.
김정일의 유일한 희망은 남한까지 점령하고 전민족의 통치자로 되는 것이다. 오늘날 만신창이가 된 북한 체제를 놓고 이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명백할 것이다. 당면하여 그가 노리는 목적은 핵무기를 휘두르며 악에 바친 자기의 몸 값을 올려 한국, 미국,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원조를 받아냄으로써 자기에게 치명적 위협으로 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것일 것이다. 그는 아마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보하는 척하며 핵무장을 포기하였다고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이런 약속을 믿는 것은 그가 독재자가 아니고 민주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일부 식견이 높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야말로 金正日이 자기의 속임수에 대하여 상대방 지식인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반응인 것이다. 金正日은 핵무기만 가지면 독재체제 보장은 문제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핵포기를 위장 평화협정. 평화협정으로 한미 이간 획책

김정일은 자기의 독재체제 보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허위선포를 통하여 다른 목적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선량한 민주주의 평화주의자들을 속이는 데 이골이 난 金正日은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허위선언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순진한 민주인사들을 속여 그들의 경각성을 마비시킨 다음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韓美를 이간시켜 한국으로부터 미국이 손을 뗄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한국을 더욱 친북화하여 북의 우세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연방제의 평화적 방법으로도 능히 한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겁 많은 사람들은 김정일 집단이 더욱 경제적으로 궁지에 빠지게 되면 이판사판 핵무기라도 써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걱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기의 독재적 권력을 위해서는 수백만 이민들이 무참히 굶어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金正日 자신에게는 경제위기가 없다. 그에게는 그 동안 축적한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이 있고 중국, 러시아 같은 대국들이 그의 생존을 담보해 주는 후방으로 되고 있다. 그에게는 언제나 살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철저한 이기주의자인 그가 담보되어 있는 자기의 살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택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金正日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는 총과 폭탄이 되어 수령에게 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라고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수령인 자기에게 충실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 전쟁의 모험을 감행하리라고 걱정하는 것은 맑은 하늘에서 벼락을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것이다.

폭력엔 폭력으로 맞서는 게 민주주의 원칙

(3)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도는 한, 미, 일 3국의 민주주의적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한 데 기초하여 북한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할 데 대한 對北전략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는 것이다.
첫째로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적 위력의 면에서 한미의 절대적 우위성을 계속 보장해 나감으로써 북한 통치자들의 무모한 전쟁도발 책동을 절대적으로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비법적 폭력을 합법적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양보라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와 현실주의 간판을 내걸고 자기들의 비겁성과 비민주주의적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책동하는 위선자라고 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다. 적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방법으로써는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도 결국 더 큰 침략전쟁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폭력을 至上의 무기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 독재집단에게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적 위력만이 그들의 폭력사용을 억제하고 평화를 담보하는 현실적인 결정적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군대가 계속 한국에 주둔하고 韓美군사동맹이 확고부동한 조건에서 북한 독재집단은 절대로 남침전쟁의 모험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독재체제보장은 인민을 버리는 범죄행위

둘째로 북한의 전쟁 도발 책동을 철저히 봉쇄한 조건에서는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고 개혁 개방에로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유지를 담보하고 대대적인 경제원조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체제는 매개나라 인민이 결정할 문제이지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체제 유지를 보장해 준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는 인연이 없는 대국주의적 교만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독재체제의 유지를 담보한다는 것은 독재 통치를 옹호하고 독재의 희생자들인 북한 인민을 저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범죄행위로 될 것이다.
북한에 무원칙하게 경제원조를 주는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으로 될 뿐이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방도를 모색하는 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미, 일 3국이 인권옹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한 독재집단의 인권유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널리 폭로하여 북한 독재집단을 세계적 범위에서 정치 도덕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미, 일 3국이 對北전략에서 대의명분을 세우는 가장 원칙적인 방도로 된다.

北의 인권유린을 건드려야 핵 포기

인권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북한 독재집단을 자극하여 對北협상에 도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 한심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 범위에서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있는 인권문제를 내걸고 對北정책에 대한 大義명분을 뚜렷이 세운 데 기초하여서만 중국과 러시아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해관계를 설득시켜 북한 통치자들과의 비원칙적인 연대성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전세계적 범위에서 정치 도덕적으로 고립시키고 중국, 러시아와의 부당한 친선관계를 끊는 것은 북한문제 해결에서 2대 전제조건으로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적으로 각성되어 개혁개방을 요구하여 과감히 나서도록 그들에게 국제사회가 물심양면으로 대대적인 원조를 주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령 독재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 측근 몇 백 명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적으로 각성되어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여 대중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독재자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중국에서와 같이 개혁개방으로 착실히 나가게 되면 그때에 가서는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국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화해와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남북간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