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중단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WMD)개발용으로 전용

송영대 전 통일부차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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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이후 우리 정부에 부과된 과제의 하나가 대북사업의 중단여부이다. 이와 관련, 한·미와 여·야간에 심한 의견대립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 남한에서 준 돈이 대량살상무기(WMD)개발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집권 6년간 대북지원규모가 3조2,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현금만 2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이 1조원 가까이 된다. 북한은 이 돈을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거나 김정일 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와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대북사업이 대량살상무기와 직결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재정구조를 볼 때 이 막대한 재원을 비군사부문인 인민생활 개선비로 썼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남한의 뭉칫돈이 북한으로 들어간 시점, 북한이 해외에서 주요 무기를 구입한 시점이 일치되고 있는 것은 자금의 전용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노무자의 임금지급에 있어 북한당국에 직접 주고 북한당국은 이를 챙겨간 뒤 근로자들에게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를 주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고 북한당국이 임금의 일부를 가로챘을 소지가 많다.
  
   그 돈이 어디로 갔겠는가. 특히 금강산관광의 경우, 현대 아산이 관광비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앞으로 보내는데 이 단체는 노동당 외곽단체로서,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호실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결국 돈이 노동당-김정일을 거쳐 핵, 미사일 개발의 종자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노무현 정부가 대북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을 자기들의 정체성과 연관시켜 신앙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그 상징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중지를 햇볕정책의 폐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 아울러 대북사업을 통해 김정일 정권을 도와줌으로써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선물을 받고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사업 중단은 김정일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북한 비위 맞추기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미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대북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3년 5월, 백악관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 및 경협에 대한 양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연계하지 않되 배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남북경협은 북핵 전개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이 합의는 지금도 한미 양국의 원칙으로 살아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북한 당국에 돈을 주는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활동 전반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 만큼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대북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서 한·미공조체제에 더 이상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이행을 위해서도 대북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핵심은 대북 경제제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도 대북송금을 중단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트럭 검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때에 한국정부만이 대북사업을 고집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지속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부 운영을 조정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대북사업중단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제 대북지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왔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핵개발 밑천을 김정일에게 주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Konas)
  
   송영대 (숙대 겸임교수, 전 통일부 차관)
  
  
출처 : 코나스
[ 2006-10-20, 22: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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