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운동은 李會昌씨가 해야
논평가처럼 문제제기만 해놓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속죄할 기회를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이회창씨로선 최선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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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이틀 전 연설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한국이 자위적인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국민저항권이란, 정부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는데 정부가 폭력으로 이 저항을 탄압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들이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反헌법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궐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역사상 4.19義擧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그런 국민저항으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두 사건에서 진압하는 편에 섰던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갔고 사형되기도 했다.
  
  對국민사기적 숫법으로 진행된 노무현 정부의 김정일 추종과 헌법무시 행태는 수단의 불법성과 목표의 불순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저항운동의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국민행동본부는 작년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조심성이 많고 신중한 성격의 대법관 출신 李會昌씨가 盧정권을 국민저항권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은 충격적이다. 한 마디로 타도되어야 할 정권으로 본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李씨는 분석가나 논평가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다. 오늘의 한국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李씨도 책임을 느낄 부분이 있다. 이회창씨 본인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국민저항권 발동 운운하는 발언이 나왔을 것이다. 지금 여야 정치인중에서 時局을 '국민저항권발동 사안'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의 문제의식은 아직 단련되어 있지 않다. 李會昌씨가 국민저항권 발동을 말한 것은 그의 문제의식이 아주 높다는 것을 엿보게 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행동이다. 그는 국민저항운동에 참여하거나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저항운동은 그 성격상 從金좌익정권과 전쟁하듯이 투쟁하는 것이다. 토론 건의 호소가 아니다. 이 투쟁에서 지는 쪽은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이기면 국가 지도자가 된다. 위험도 크지만 얻는 것도 크다. 한나라당이 애국행동 세력과 손 잡고 국민저항운동을 했어야 했지만 웰빙족 체질, 기회주의적 체질로 해서 시작도 되지 않았다. 오직 국민행동본부만이 지난 1년간 노무현 규탄, 고발,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국민저항운동을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왔다. 노무현 고발 퇴진 서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적극적이다. 겁장이 야당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들이 識者層보다 훨씬 더 용감하다. 李會昌씨가 나설 곳은 광장이고 거리이다. 李씨는 법률가답게 국민저항운동의 법리를 제대로 구성하여 盧대통령을 고발하고 형사소추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든지 無力化시켜 남은 임기중 대한민국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국민 된 의무가 있다.
  
  그가 광장으로 나서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李씨는 여러 차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가 말한 정치는 정당정치일 것이다. 국민에게 救國정치까지 막는 법은 없다. 오히려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救國정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기꾼과 반역자들이 작당하여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점거하고 항로를 변경시키고 있다면 국민들이 自救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물론 李會昌씨는 국민저항운동에 참여할 때 대통령후보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애국심은 원래 '私心없음'의 다른 표현이다.
  
  李會昌씨가 국민저항운동에 참여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고건씨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들도 동참하든지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표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김대중, 김영삼은 민주화투쟁을 놓고 경쟁했던 사람이다. 이런 안보위기를 맞아 왜 대통령 지망자들은 안보경쟁, 애국경쟁을 하지 않는가? 이회창씨가 애국투쟁에 앞장서면 그런 경쟁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群이 경쟁하면 盧정권은 연일 집중타를 맞고 물러나든지 힘이 빠져 마지막 반역도 못하게 될 것이다.
  
  국민저항운동에서 실패는 없다. 준비가 부족해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국민저항운동의 대상이 된 盧정권의 등장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李會昌씨다. 논평가처럼 문제제기만 해놓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속죄할 기회를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이회창씨로선 최선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 2006-10-21, 09: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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