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형 對北 영구 봉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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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글은 인터넷 독립신문(independent.co.kr)에서 가져온 것이다.
  
   美, 北에 쿠바형 영구봉쇄정책 계획
  불량국과 테러조직 核수출 차단 차원, 폭격보다 봉쇄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쿠바형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한 것으로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했다.
  
  이같은 미국의 계획은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함과 동시에 핵무기와 재료들을 외국에 넘길 것이라고 위협한 뒤 처음으로 나온 첫 반응이다.
  
  텔레그라프는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고문의 말을 빌어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선적에 대한 봉쇄는 지난해 있었던 서산호 검색과 같이 사전 정보에 의해 무기가 선적된 북한 선적의 배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영구히 봉쇄를 할 것이며 이에는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함들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적에 대한 핵무기 검사는 예고없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지 전술의 장점은 이것이 공식적 봉쇄가 아니라는 것이며 북한과 대규모의 대치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미국은 정보망을 이용하여 필요할 때만 행동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고문은 말했다.
  
  따라서 이같은 선택적 봉쇄는 북한이 그간 전쟁행동이라고 위협해온 전면적 봉쇄는 아니어서 북한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저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시 행정부 내의 강경파들이 그간 주장해온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단계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진 기자 themaninthestreettoday@hotmail.com
  
  
  다음은 텔레그라프지에 실린 북한봉쇄 관련기사 전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쿠바형의 봉쇄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다른 불량국가와 테러 단체들에의 핵무기 재료 수출을 막기 위하여 영구적인 선택적 봉쇄를 계획하고 있다.
  
  1963년도의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에 쓰였던 전술과 비슷하다고 하여 '쿠바 라이트'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계획은 지난주 3개국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다른 재료들을 외국에 '넘길' 것이라는 북한 대표의 위협에 대한 첫번째 반응이다.
  
  이 계획은 북한 정권에 압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태평양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함들을 사용할 계획이다. 북한이 전쟁행동으로 간주하는 완전 봉쇄는 아니게 된다.
  
  6개월만에 처음 열린 미/북 간의 회담은 지난주 북경에서 이틀만에 결렬되었다. 회담에서 북한 관리는 북한이 이미 두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으며 훨씬 많은 수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가공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능력을 '보여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위협에 미국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견제하는 전술을 계획하고 있다. 전면전으로 간다면 첫날 희생자만 10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고문은 핵 재료를 수출하려는 시도는 규칙적인 '저지' 와 이런 재료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배들이 나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미 국방부 고문은 '이건 일종의 쿠바 라이트 전술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완전 봉쇄가 아니다. 북한에 가는 국제 운송이 꼭 봉쇄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운송이 통과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배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북한 해상에서 무엇이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다 모니터할 능력이 있다.'
  
  12월 9일에 미국과 스페인의 군함들은 예멘에 접근하던 15개의 스커드 미사일과 탄두를 싣고 있던 북한선적의 배 '서산호'를 막았다. 그 배는 예멘정부의 보증을 받은 후 통과가 허용되었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북한 주변에서 핵무기 검사가 예고없이 실시하는 것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저지 전술의 장점은 이것이 공식적 봉쇄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그 고문은 말했다. '북한과 대규모의 대치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미국은 정보망을 이용하여 필요할 때만 행동할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공격이다. 그러나 행정부관리들은 이것은 예측불허인 북한의 위험한 대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정찰능력이 증가되고 24대의 중폭격기가 괌에 배치되어있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행동은 이제까지 미미했다.
  
  지난주 회담 후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던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은 채 낡은 주장들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격적인 협상 전술은 부시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미 외무부는 계속된 협상을 지지했지만 김정일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그들을 당황케 하였다.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미국방부 관리들은 회담이 별다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잠재적 전쟁의 대가를 걱정한다.
  
  북한은 어떠한 전투에도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4,000 개 이상의 대포가 DMZ의 북쪽 산속 깊이 숨어 있다.
  
  미국의 공격후 수시간 이내에 세계 5대 군사대국인 수십만명의 북한군은 서울로 쳐들어올 것이다. 또 북한군은 생화학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라크가 아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의견차는 심하지 않다' 고 한 미(美) 정부관리는 말했다. '온건파도 북한이 자신들에게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강경파는 빠른 시일 내에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행정부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US plans 'Cuba lite' blockade on North Korea
  
  The Pentagon is planning a permanent selective blockade of North Korean shipping, to prevent the country's threatened export of nuclear materials to other rogue states and terrorist organisations.
  
  The move, nicknamed 'Cuba Lite' for its echoes of the tactics used during the 1963 Cuban missile crisis, is America's first reaction to last week's warning by a North Korean envoy that Pyongyang intends to 'transfer' nuclear devices or other material overseas.
  
  It is aimed at increasing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would use American ships stationed in the Pacific region, without mounting a total blockade, which Pyongyang would regard as an act of war.
  
  The first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or six months broke down in Beijing last week after just two days. The North Korean official who took part in the meetings claimed that Pyongyang already had two nuclear bombs and has processed enough plutonium to create many more. He also warned that the regime might 'demonstrate' its capabilities in some way.
  
  The threat has concentrated minds at the Pentagon, where senior officials are now devising a strategy to contain North Korea without escalating to a full-scale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 which on some Washington estimates could result in a million casualties on the first day.
  
  A senior adviser to the Pentagon told The Sunday Telegraph that attempts to export nuclear devices would now result in routine 'interdiction' and seizing of ships suspected by US intelligence of carrying such material.
  
  'It is a kind of Cuba Lite strategy,' said the adviser. 'It wouldn't be a total blockade. International shipping would not necessarily be blocked from going in to North Korea, but the passage of North Korean shipping would be contingent on what we knew was being carried. We have the ability to track anything going in or out of North Korean waters.'
  
  On Dec 9, US and Spanish naval vessels stopped a North Korean ship, the Sosan, as it neared Yemen carrying 15 Scud missiles and warheads. The ship was eventually allowed to pass through after assurances from the Yemeni government. Under the new plans, nuclear 'spot-checks' would be more aggressively pursued closer to North Korea.
  
  'The virtue in an 'interdiction' strategy is that it would not be formally imposed,' said the adviser. 'There would not be a big set-piece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Koreans. Instead the US would use its intelligence net and only move in when it needs to.'
  
  Another option being considered by the US is a precision strike on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However, administration officials say that at present such a move would not be worth the risk of an unpredictable North Korean response.
  
  American military movement in the region has been minimal, although reconnaissance capacities have been boosted and 24 heavy bombers have been deployed to the island of Guam.
  
  After last week's talks, North Korea, which has demanded a written non-aggression pact with America as a condition for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me, said the US had 'simply repeated hackneyed claims without setting forth any new proposals'.
  
  The Communist state's aggressive negotiating tactics have put the Bush administration in a quandary. The State Department has backed continued negotiations but has been dismayed by Kim Jong Il's intransigence.
  
  Officials at the Pentagon, including the Secretary of Defence, Donald Rumsfeld, doubt the value of talks but fear the potential military cost of a war.
  
  North Korea would be dangerously well-prepared for any conflict. More than 4,000 pieces of artillery are buried deep in the mountainous terrain to the north of the de-militarised zone that separates North and South Korea.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soldiers, belonging to the world's fifth-largest army, would be expected to invade Seoul within hours of an American attack. North Korea is also believed to posses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is isn't Iraq and there is no serious hawk-dove divide here,' said an American government official. 'The doves know they are being messed around by North Korea. The hawks are not prepared to go to war any time soon. For the moment the administration is pretty unified on this.'
  
  http://www.telegraph.co.uk/news/main.jhtml?xml=/news/2003/04/27/wkor27.xml
  
  
  
  
  
  
  
  
  
  
  
  
  
  
  
  
  
  
  
  
  
  
  
  
  
  
  
  
  
출처 :
[ 2003-04-30, 13: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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