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하자는 盧정권
예측불가능한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를 쥐어준 盧정권은 전쟁위험을 훨씬 높였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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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친북좌익 세력과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들은 판에 박힌 반발을 한다.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거냐?'고.
  
   北核문제 해결의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가치관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핵무장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양보해선 안된다. 동시에 전쟁을 통한 北核제거와 같은 惡手를 두지 않도록 동맹국 외교를 잘 해야 한다.
   둘째, 韓美동맹과 韓日우호를 구심점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힘을 조직함으로써 외교적 경제적 對北압박을 가해야 한다. 불량국가의 핵무장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 해결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북한 핵무장의 최대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국제협조의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金正日이 핵무장을 포기하는 代價를 비싸게 쳐주어선 안된다. 金正日의 핵무장은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 犯法행위이기 때문이다. 국제법(NPT)과 제네바 협정과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다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이 들어가야 하는데 응징할 용기가 없으니 代價를 높게 쳐주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세력은 金正日의 再犯을 부추길 것이다.
   넷째, 해결의 주도권을 金正日에게 빼앗겨선 안된다.
   다섯째, 어떤 對北보상도 완전한 핵폐기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한다. 약속만 믿고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공급하여오다가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최근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여섯째,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도 '대응 핵무장' '미사일 방어망 설치' '핵무기 재배치 요구' '핵시설에 대한 폭격계획' 등 별도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내의 從金세력이 金正日의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國論을 분열시키고 韓美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우리가 國論통일, 韓美동맹강화, 국제사회의 단결 유도, 보복수단 유지 등등 이런 원칙을 견지하면 김정일이 무슨 수로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을 할 것인가. 전쟁을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호화판 생활을 즐기는 자신과 측근들인데 왜 자살을 선택한단 말인가. 오히려 김정일을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 속으로 몰아넣어야 그는 굴복할 것이다.
  
   위의 원칙을 盧정권이 깰 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김정일의 핵무장이 현실화된다. 김정일의 핵무장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김정일의 핵무기가 전쟁에 버금가는 희생과 손실을 한국에 강요할 것이며 우리가 단독으로 그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피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盧정권이 對北퍼주기, 對北굴종정책, 國論분열책동으로 깨려 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높아진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김정일의 전쟁 의지를 자극하는 유혹이다. 盧정권의 김정일의 핵무장 비호 정책은 종국에 가선 전쟁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니 '전쟁하자는 말인가'란 反問은 盧정권한테 해야 옳다.
[ 2006-10-22, 22:5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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