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의 위기인가, 대한민국의 위기인가
심지어 미국은 결국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상돈(중앙대 법대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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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보수단체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표정이었고, CNN 등 외신이 크게 보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마저 있었다. 외신은 이러한 한국민의 반응을 신기하다는 듯이 보도했다.
  
  오늘날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해 두 가지 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고, 둘째는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붕괴해서 한반도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건재하고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서 그 점에서 한국인들은 행운을 누린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다 큰 현실적 두려움은 북한정권의 급작스런 붕괴인 셈이다. 사실 ‘햇볕정책’이란 북한 포용론의 근저에는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는 남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변했다. 한미 연합사는 해체될 것이고,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물론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우리 나라의 국방태세가 당장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전력(戰力)이 야기하는 위협은 1970년대에 비한다면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군이 떠나버린 한반도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서 일어났던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반 대중은 심각성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지난 20년 간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한 친북?좌파 세력의 세뇌가 성공을 거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그것은 곧 북한 김정일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은 아직은 ‘감성적 기대’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미국은 결국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미군은 이란과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도상연습을 했고, 그 내용이 TV에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라크 사태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무산시켜 버렸다. 설혹 군사적으로 그런 작전이 가능하더라도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미국내 정치역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미 ‘새로운 고립주의’(New Isolationism)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을 겨냥한 테러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다.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영화 ‘피스메이커’ 같은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는 말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의 해외유출에 대해 유난히 강경하게 말하는 것도 그 같은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우방이 아니라는 인식이 미국의 조야(朝野)에 팽배해지고 있으니, 북한 핵이 우리에 야기하는 위험은 미국에 있어 ‘남의 일’이 돼버린 형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북한 핵의 위험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인데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무감각한 것이다.
  
  미국의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헤리티지 재단의 한국인계 연구원 발비나 황 박사가 10월 16일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워싱턴은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이란 지렛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제 금이 갔고, 한국은 오히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남북한 관계의 인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비나 황은 미국이 이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새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상대로 지루한 핵 게임을 계속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이런 게임을 통해 북한은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할 것이다. 좌파가 건네 준 몰약을 받아먹은 한국의 대중은 또다시 대북 유화론(宥和論)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 야당의 대권주자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론 눈치보기’는 결국 유화론을 펴기 위한 전초작업 같으니, 위기에 처한 것은 유엔의 제재를 당하는 김정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 2006-10-23, 18: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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