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에 놀아나' 국익을 희생시킨 노무현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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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인터네셔널 헤랄드 트리뷴지에 실린 일본 나고야 난잔 대학 국제관계학과의 로빈 림 교수가 쓴 칼럼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글은 기자가 이틀 전에 쓴 '스스로 함정에 기어든 김정일'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이 칼럼엔 이런 귀절이 있다.
  
  <지난 大選 때 盧武鉉대통령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한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盧 대통령은 나중에 그 말에서 후퇴했으나 너무 늦었다.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손에 놀아났다. 럼즈펠드는 오랫동안 미군을 냉전시대의 배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럼즈펠드에게 노무현측의 미북 사이 중립론이나 '한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재조정하겠다'는 말은 기가 막힌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럼즈펠드는 '좋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재조정해야지요. 盧대통령을 당선시킨 한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미2사단을 후방으로 물리고 용산기지도 옮깁시다'라고 받아버린 것이다.
  
  그때까지 주한미군이 재배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것은 여기에 따른 對韓 보상이 부담스러웠는데 盧대통령이 反美 분위기에 편승하여 재배치 이상의 제안을 하니 속으로는 '옳다 잘 되었다'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전 같으면 재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가 마지 못해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많은 돈이나 장비, 정보, 시스템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 盧대통령의 말 실수로 한국은 챙길 수 있었던 아마도 수백억 달러의 국가이익을 날려버린 것이다. 그뿐인가. 우리 정부는 이제 오산 근방과 대구 부산에서 2사단이 주둔하고 훈련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주민 반대로 이것이 어렵게 되면 미국측은 '우리도 할 수 없다. 지상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른다.
  
  로빈 림 교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군을 북한군의 사정권 바깥으로 빼냄으로써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 미국을 홀가분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김정일한테 결코 희소식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림 교수는 미 2사단이 후방으로 빠진 다음에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위협할 경우, 이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韓中 경제 교류의 확장으로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 참을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림 교수의 분석이다.
  
  오늘자 뉴욕 타임스 기사도 림 교수와 같은 맥락의 보도를 하고 있다. 지난 주 북경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핵 포기 조건을 미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회담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란다.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를 보여주어 중국, 한국, 일본의 共助를 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
[ 2003-04-30, 14: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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