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확대해석 신중해야
對北억제를 위한 패트리오트 체계 도입 등 ‘방어체계’ 확보는 우리 몫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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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박용옥
  
  
  
   10.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있은 제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종료 후, 도날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우리 국방당국은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작년 서울에서 가진 제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우리 측이 ‘핵우산 제공’ 관련 조항을 공동성명애서 삭제할 것을 제의했다는 사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당시는 북한의 핵협상 복귀 문제에만 정신이 쏠려 지난 10. 9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 같은 것은 전혀 상상도 못 했던 모양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 1978년부터 매년 명기해 오던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라는 말에 이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말이 추가 된 것은 분명히 새로운 사실이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실과 관련하여 한미 양측은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방당국은 미국의 보다 강력한 핵억제 보장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미국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i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반면. 럼즈펠드 장관은 SCM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핵우산이 제공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 쪽은 일방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고, 다는 한 쪽은 뭔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확장된 억제’는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이다. 동맹국들을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그들의 핵 보유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핵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는 현 부시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2002년 초에 발표된 ‘핵태세보고서’(NPR)에서 과거와는 다른 ‘전략적 및 핵 억제’ 개념을 제시했다. 냉정시대의 억제 개념과 냉전 후의 억제 개념이 같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다.
  
   냉전시대에는 비교적 예즉이 가능한 구소련의 핵위협을 대상으로 했고 이에 대한 억제는 주로 ‘핵공격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 공격력의 핵심이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탑재유도탄(SLBM) 및 전력폭격기로 구성되는 ‘삼원체제’(triad)라 할 수 있다. 한편, 부시정부는 위협의 주체와 수단이 다양화되고 예측하기도 힘든 냉전 후의 국제안보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개념이 필용했고, 그것이 바로 과거 핵공격 위주의 삼원체제에다 ‘방어체계’ 및 유사시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추가한 새로운 삼원체제 개념을 확립했다. 냉전시대의 것이 '구 삼원체제'(old triad)이면 냉전 후의 것은 '새 삼원체제'(new triad)라 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이 SCM공동성명에 포함시킨 ‘확장된 억제’ 개념은 이 ‘새 삼원체제’에 입각한 억제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 개념은 또한 핵공격력 위주의 개념이 아니며 ‘재랙식 공격력’과 ‘비핵 방어체계’의 억제 역할에 비중을 두는 개념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비핵국가들에게는 ‘방어체계’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방당국은 이런 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게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적극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방당국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제’ 개념의 명기를 일방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대북억제를 위한 패트리오트 체계 도입 등 ‘방어체계’ 확보는 우리 몫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konas)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
  
  
  
[ 2006-10-25, 14: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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