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의 反헌법적 행태 연구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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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대통령이 최근에 보인 행태의 한 중요한 특징은 대한민국과 헌법을 파괴하거나 그 정신을 부인하려는 세력에게는 굴종적이고 따뜻하고 대한민국과 헌법 정신을 지켜내려는 세력에게는 적대적이란 점이다.
  
  盧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 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 국가로 보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가 임명을 강행한 고영구씨는 국회청문회에 나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하여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포함시킨 헌법정신을 부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가 서동만씨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친북이념의 소유자란 점이었다. 여기서 親北이라면 親북한동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영구, 서동만씨는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 한 마디도 김정일 정권에 항의하지 않았다. 여기서 親北이라면 親북한정권, 즉 親김정일이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도 서동만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김정일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여 의원들의 공박을 받았다(최신정보파일 국회 회의록 참고). 작년의 서해 도발 사태가 김정일의 지시 없이 예하부대에서 멋대로 일으킨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간첩 하나를 남파시킬 때도 김정일의 결재를 받는다는 것이 황장엽씨의 증언이다.
  
  親김정일이라면 대한민국과 헌법을 파괴하기로 맹세하고 조직된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호의적이란 이야기이다. 이런 자를 간첩 잡는 부서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기조실장 자리에 지명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는 김일성을 추종하던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전향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사파는 反헌법세력이다. 이들이 꾸민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일의 전위대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는 한총련의 수배자 해제, 합법화 등 이들에게 대한민국 전복활동의 자유를 주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盧 대통령의 문제제기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사파와 한총련, 대한민국 내부의 2大 敵과 대통령은 적대적 관계일 것을 헌법이 강요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반역세력이 우호적, 또는 친선적 관계이면 이는 反헌법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1차적 존재 이유이다.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고영구, 서동만의 임명에 반대 의사를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논평을 보이더니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헌법정신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국민인 북한동포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盧대통령은 유엔이 對北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표결에 불참했다. 관할국민도 아닌 이라크 국민들을 들먹이면서 파병 반대 성명을 낸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자는 국회에 나와 북한동포들이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북한정권이 작년 10월에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지난 週 북경회담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면 盧대통령은 당연히 국가 원수 내지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로서 1991년12월31일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의 실효를 선언했어야 한다. 盧대통령이 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도 남편에게 달려들지도 못하는 슬픈 여자의 모습!
  
  盧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헌법에 반역하려는 세력에게는 비굴하기 그지 없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켜내려는 국회, 언론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적대적이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다. 이 선서를 어기면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불과 60일간 盧대통령이 한 일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가를 국민들과 특히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할 때이다.
출처 :
[ 2003-04-30, 16: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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