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7 13:52:54]


국방연구원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발동되면 외화획득 차단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결국은 정권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관련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공동작성자인 국방연구원 김명진 박사는 26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월에 핵보유선언을 해 2006년 봄호, 국방정책에 이미 발표된 것'이며 그는 당시 미국이 언젠가는 PSI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북한은 미사일 부품 수입으로 4∼5억 불, 그리고 위폐나 마약 등을 불법 유통시켜 3∼5억 불 정도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선박검색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차단된다'면서 PSI실시로 북한 선박을 검사하게 된다면 외화획득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금액은 북한 전체 외화 수입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한국이 미국과 동조를 해서 PSI에 적극 가담해 대폭적인 경제제재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북경협의 중단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비료 40∼50만 톤씩 가고 쌀, 농업 사업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중단되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그는 '중국도 유엔 회원국인 만큼 적극 참여를 한다면 북한지원의 절반이상이 사그러지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과거의 ´고난의 행군´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김정일 정권유지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정권유지가 어려워지는 구체적인 이유로 '상층부 권력 집단들을 선무하고 그들의 옹호를 받기 위한 비자금 형식의 공작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순전히 외화로 운영되는 이런 비자금들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또, '남북경협이 중단되면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큰 역할을 하는 식량이나 비료 등이 중단되어 그야말로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그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군수산업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소재나 부품들이 막혀 자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25일 발표한 ´남한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이는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한다´는 북한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참여하든 안하든 경제난은 뻔한데 한국이 동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로 본다'고 했다.

김 박사는 '중국이 앞으로 PSI에 적극 참여하면 이런 틀이 고정되어 북한은 더욱 고립되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 돌파구로 '결국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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