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는 더이상 안통한다.

홍수철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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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미국은 강온파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핵공방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럼스펠드 비망록에서 언급한 중국과 공조하여 김정일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핵포기의 어떠한 대가도 없다는 미국에 대해 대가없는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북한의 대응은 결코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김정일정권의 교체를 위해 군사적방법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다. 물론 김정일이 굴복하거나, 미국이 인권문제 거론이나 대량 탈북 유도등 다소 우회적이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군사적 수단은 유보될 것이다.
  여하튼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은 우리의사와 상관없이(미국은 군사제재의 결심이 서면 노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것이다) 하나의 경우의 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문제는 현정부는 물론이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거나 현실에 대한 무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르는게 약'이라고 일반국민 다수가 지금부터 전쟁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당국이나 식자층에서 조차 근거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만약 미국이 대북군사제재를 가하는 국면이 되면, 이라크전과 유사한 사태가 예상된다. 반미반전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며, 친북세력들의 매우 극단적이고 과격한 집단행동도 시도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작전이 이라크와 같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성공을 거둔다면, 반전친북파들은 엄중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이라크 전쟁과 전혀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라크전을 놓고 한국에서 반전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이라크 민간인이 500-800명 죽고 후세인의 독재체제에서 해방된 결과에 대해 모르는척 하고, 자신들의 가설(억측에 가까운)이 틀렸다는 사실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도 드물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속된말로 '아니면 말고'가 통한 것이다.
  미국의 김정일 제거 작전이 성공하면, 우선 북한주민들이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민심'이 확인될 것이며, 김정일의 온갖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반복하건대 이때는 반전반미친북파들은 이라크전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결코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친북파들은 대화나 설득이 거의 불가능한 자폐상태에 있는 만큼 이런 지적에 대해 황당한 협박이라고 분개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때로 선의에서 출발하면서도 무지로 인해 친북파들의 선동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북핵사태에 관해서는 정말 냉철하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다.
  진정으로 북한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혹시 자신의 행동이 결국 독재자 김정일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한번 벗어나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세대로 홍위병으로 뛰던 사람들은 모택동사후 사인방이 제거되고 문혁이 역사적 과오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낙오된, 잃어버린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386세대들에게는 생에 아주 중대한 기로가 다가오고 있다.
출처 :
[ 2003-04-30, 18: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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