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권 행사의 필요성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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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연 뒤 여야 합의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는 사상의 편향성, 서동만 기조실장 내정자는 친북이념의 편향성이 있으므로 부적격,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그 내용상 절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안된다는 의미를 깔고 있었다.
  
  *여야를 초월하여 국정원 지휘부의 사상문제란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주제에 대해 그런 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념 사상 문제는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의 성격상 지휘부 인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요건인데, 두 사람은 국정원이 감시 대상으로 삼는 친북 및 사상 편향 성향의 소유자로 나타난 것이다. 부정에 연루된 것보다도 훨씬 더한 결격 사유이다. 대한민국이 국정원을 통해서 지향하려고 하는 이념적 가치를 두 사람은 공유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란 확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이단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盧대통령은 또 국정원의 기능을 악용하여, 현대가 조성한 불법 비자금을 김정일의 對南테러기관으로 송금하여 핵개발과 무기구입과 對南공작을 도와준 반역적 행위의 책임자를 對北담당 차장으로 유임시켰다. 그는 특검의 수사대상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국법을 상대로 막가는 행동을 한 셈이다.
  
  *이제 국회는 다시 여야 합의로 고영구씨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 해임 권고안을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적은 없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해임권고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대통령에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한다면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다수결 원칙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권한을 쓰지 않는다면 정권에 의한 무혈 쿠데타를 국회 의장이 방임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리력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친북인사의 국정원 장악을 저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쿠데타와 비슷한 위헌적 행동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와 다수 국민의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친북-편향 인사의 국정원 장악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들은 탄핵운동, 퇴진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국정원 지휘부가 친북 내지 사상편향성이 강한 인물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국정원의 친북화, 국가안보의 위기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고 가만 있는 국민은 국민 자격이 없다.
  
  *어용언론, 어용 단체들, 친북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응원하고 나선다면 애국 단체들도 행동해야 한다. 이 또한 국민된 도리이자 의무이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서명운동, 시위, 언론기고, 신문광고, 항의전화, 지지 전화걸기 같은 것들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위기 땐 방관자에 불과하다. 행동하는 다수가 아니면 국정원의 친북화, 국가의 친북화, 김정일의 인질됨을 막을 수 없다.
  
  *모든 합법적인 행동이 권력의 비합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에 의해 저지된다면 그때는 국가와 헌법과 자유와 재산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국민의 저항권은 대한민국의 가치관, 정통성, 헌법을 부정하고 敵에게 아부, 굴종하려는 세력을 국민들이 궐기하여 몰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국민들은 평상시에는 代議정치의 원리하에서 국회로 하여금 정치를 대신하게 한다. 이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 무력해짐으로써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해주지 못하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 합헌적 행위로서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저항권 행사의 필요성 여부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의 여부이다. 5.16과 유신조치를 우리가 쿠데타로 규정하는 이유는 권력이 국회를 해산하여 정상작동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소위 참여정부의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비상시에 손발과 지갑을 동원하여 국정에 참여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출처 :
[ 2003-05-01, 00:1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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