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최재천 열린당 의원 대정부질문 발언
극우과격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분명한 작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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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상황이 부조리인지도 모른다. 오지 않는 평화 한반도 평화를 기다리고 있다. 94년 북핵위기를 불러 온 對北적대시정책의 위험성을 잊은 채 다시 전쟁과 냉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더 큰 부조리이다.
  
  총리님께 여쭙는다. 극우안보위협주의의 상업성이다.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의 유인물이다.
  
  “노무현·김대중씨는 386공산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한 뒤, 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간첩들을 비호하여 반역자의 세상을 만들었다”
  누가 동의하겠는가?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敵’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赤色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
  
  어떻게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전임·후임 대통령을 스스로 부정하는 우를 저지르는가?
  
  김용갑 의원은 지난 10월26일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누가 지금 혼란을 자초하는가?
  
  유기준 대변인은 태국의 쿠테타를 남의 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갑 대령연합회장은 민족반역3인방의 책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의 핵무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극좌세력도 일부 이를 부인하나 극우세력은 철저히 부정한다. 국민주권과 대의정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극우세력은 현 정부를 부정하고 쿠테타를 선동한다.
  
  공화주의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므로 당연히 인정하는 최대의 가치이다. 극우세력은 원천적으로 자신들 이론과 생각만으로 작동하는 독재체제를 긍정한다.
  
  극우세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부정하는 反국가적·反사회적 집단이다. 왜 이걸 둬야 하나?
  
  독일 연방헌법 우익과격주의세력에 대해 좌익과 똑같은 처벌을 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극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간첩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극우과격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분명한 작동이 있어야 한다. 극좌의 위험성만큼이나 극우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작동이 필요하다.
  
  <한명숙 총리 : 한 나라가 극좌, 극우로 분열될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 극단적 분열의 사고방식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지도자부터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그런 극우단체의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공화주의의 온갖 집회에 편승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선동하고 부화뇌동하면서 수없는 反헌법적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있다.
  
[ 2006-11-12, 02: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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