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남북관계 풀려면 정상회담 필수”
공안전문가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선언' 내지 '평화체제'와 같은 위장평화공세, 결국 연방제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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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경색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특사 파견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청와대 정상회담 준비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최근의 정가 분위기와 맞물려 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 이후 1년여 만에 입을 연 임 전 장관은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강연을 통해 “최고당국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측 최고당국자와의 직접대화가 필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키 위해 특사 파견해야”
  
  임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북한에 가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2002년 4월의 경험과 정동영 전 장관이 특사로 파견돼 6자 회담의 재개를 이끌어냈던 2005년 6월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 이후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라는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것으로 우리가 네오콘(neocon) 강경파의 잘못된 대북 접근방법에 추종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다.
  
  “북한, 생존 위해 ‘핵카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그러면서 임 전 장관은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상과제로 삼아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수차례의 대북접촉 경험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최고당국자와의 대화를 통해 느낀 것은 그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불신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그래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되기 전에는 핵개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 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가 현재까지 펴온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클린턴의 포용정책은 성공했으나 부시의 적대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조정할 기회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포용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고 강자만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포용정책을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포용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안전문가 “남북정상회담은 위장평화공세, 연방제로 이어질 것”
  
  ‘북한 핵문제 그리고 대북정책’을 주제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이재정 신임 통일부 장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상임대표, 승려 법륜 등 중도·친북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공안전문가는 13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일 정권과 남한 좌익이 주장해왔듯,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선언’ 내지 ‘평화체제’와 같은 ‘위장평화공세’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일거에 뒤집는 연합제와 연방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내년 대선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면 국체를 변경하는 것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에 매달릴 것”이라며 “4,8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맞바꾸겠다는 생각을 분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2006-12-13, 16: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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