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대격동',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韓美국방장관 2012년 이양 합의.

홍관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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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금년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전작권 이양을 완결시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한반도 안보정세는 가히 '大격동'의 세월을 맞게 됐다.
  
  6.25 종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안보를 지켜 온 '한미동맹'은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처하게 됐으며, 1978년 수립된 효율적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명실공히 '해체'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安保메카니즘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이 정권의 무모하고 용감한 시도에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군이 방위 주도를 담당하고 미군이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 표면화하고 있어, '안보 大격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평화체제 수립은 6.25 이후 반세기 이상 한국 안보를 지켜온 한반도 기본 '안보.평화 체제'를 허무는 결과가 된다. 평화체제 이름 아래, 북한의 국제적 지위는 확고해지고, 한반도에 外軍 주둔의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합사 해체에 이어 UN司 마저 해체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남북 간 밀월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7일 남북장관급회담은 향후 남북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회담에서 대북 쌀.비료 지원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미 지난 '2.13' 합의를 마련하기 전에 남한이 北에 회담을 요청할 정도로 매우 밀착돼 있는 상황이다. 2.13합의에 北이 동의하도록 南 정권이 모종의 사인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도 명백하게 '현실주의' 노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북 간 일련의 중요한 회담이 예고되고 있고, '평화체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美 중요 인사의 訪北說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가방위력이 사실상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정세가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터에 北 실정은 과연 어떠한가이다.
  
  北체제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나, 우선 한국과 중국의 대규모 지원으로 北은 일단 체제안정과 체제회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核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주.민족.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례없는 남북간 '밀월期'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만큼 6.15공동선언 중심의 '연합제-연방제' 통일 움직임도 높아질 것이다.
  
  향후 5년 변화하는 안보정세를 놓고 한반도에 예상 불허의 大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 존립 여부가 걸린, 역사상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 2007-02-24, 10: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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