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하여 자유라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

김성윤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1985년 2월 28일 본에서 발행된 언론 및 공보성 공보에 기재된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의 분단독일의 국가정세에 대한 서독정부의 보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분단되었다. 그러나 자유안에서 하나가 되고자하는 독일인의 의지는 분열되지 않았다.
  과거나 오늘이나 혹은 미래에도 자유는 변함없이 독일인의 핵심문제로 남을것이다. 국민과 자유를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서독이 동독정책에 추구하고 실행해야할 기본정책이다. 유럽의 역사에서 볼때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국민과 자유는 열렬히 기대된 이념상의 통일이다. 독일 민족의 역사는 자유가 억압받을때 결국 인간도 파멸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었다.
   독일 기본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침략을 추방한다. 전쟁과 폭력이 다시는 독일의 정책수단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서독은 평화적인 국가로서 모든 독일인을 위한 자유를 추구한다.
  서독은 서방세계에 속한다. 서방연합의 공동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독의 국가법규는 서로 일치한다. 이런 일치내에서 서독의 국가이성이 표출된다.
  독일인에게는 민주주의와 독재사이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자유가 독일인의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서방에 있는 서독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 서독은 자리를 같이하고 있다. 서유럽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독일내에 확고한 자유주의 국가가 필요했다. 이는 독일인의 자유의 영속을 위해 동맹국의 보호가 절대적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서독은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자유라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서독의 동독정책은 유럽을 위한 정책이다. 유럽의 일부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분단되었다. 독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독과 동독을 가르는 분단선에 마주보고 살고있는 유럽인을 위해서 자유는 오늘날 중점문제가 되고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자유로운 통일을 달성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열쇠는 자결이다.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다. 국경선이나 영토가 중요하지 않다. 고전적 민족국가의 의미에 따른 주권이 중요한것도 아니다. 언젠가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전유럽의 건설을 완성할 날이 올것이다.
  독일인의 역사적 업적을 국민과 자유를 보존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더욱 더 위대한 조국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될것이다. 독일인의 국가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그 기초로하며 유럽연합의 지붕 아래서만 건립될 수 있다.」
  
  * 이 글은 단국대학교 김성윤 교수의 논문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의 대독일 민주 공화국(이하 동독)의 인권 정책사례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출처 :
[ 2003-05-30, 00:4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