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종합 국력은 세계 전체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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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 이춘근 박사의 글 <미국 국력의 실체>를 옮겨 싣는다. 제목은 옮긴이가 바꾼 것이다.
  
  <미국 국력의 실체>
  
  
  전쟁은 국력의 궁극적 시험장
  
  
  금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하여 불과 3주일 만에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놀라운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상대적으로 약했다지만 이라크는 현역 389,000명을 보유한 세계 11위의 군사강국 이었습니다. 예비군까지 합칠 경우 이라크의 병력은 100만 명이 넘어 세계 6위의 국가가 됩니다. 이라크는 정예군으로 알려진 공화국 수비대 6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1990년 걸프전쟁의 교훈으로 강력한 防空網 건설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4개의 지역 방공 기지에 3,000문의 방공포와 850문의 지대공(SAM) 미사일을 장비 할 수 있었습니다. 탱크도 비록 구형이긴 하지만 2,60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투기도 316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방어가 공격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의 경우 미국은 수천Km 이상 떨어져있는 먼 곳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군사평론가, 그리고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자마자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며 미국이 고전할 것이라고 예측 혹은 기대 했지만 전쟁은 3주일 만에 사실상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란 국력 비교의 궁극적인 수단입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비로소 패권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까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은 물론 이라크의 후세인은 미국 국력의 실체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그토록 신속한 승리를 거두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잘못된 상황판단이라는 원인변수가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나라들은 대개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힘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경우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누구의 힘이 더 강하냐에 관한 평가에는 문제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는 미국이 신속하게 승리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미군의 인명 피해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기대 했습니다. 이는 후세인의 오산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도 역시 미국 국력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경과가 미국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바뀌는 시점에서 이들 나라들은 기왕의 입장을 재빨리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력의 본질
  
  그렇다면 미국의 국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미국 국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 필자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력은 국제정치학에서 원초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입니다. 각 국가의 국력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외교정책과 전략은 보다 쉽게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정책 혹은 전략이란 국가들이 처한 국제정치 상황과 그 나라들의 국력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벽두인 현재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력과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다면 다가올 국제체제의 모습을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일반시민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국력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1990년 - 2001년 9월 11일 이전까지)간 소위 탈냉전 시대동안 미국은 특별한 정책 목표 없이 방황하는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직후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를 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가올 세계를 미국의 일극(Unipolar) 혹은 패권체제(Hegemonic system)가 아닌 다극 체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複數의 강대국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세계정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의 국력과 세계 다른 나라들의 국력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충격적인 국제적 힘의 구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제정치에서 어느 한 강대국의 힘이 불균형적으로 급격하게 증대되는 경우 그 국제체제는 불안정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급격한 국력증가를 방치할 수 없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고, 프랑스 국력의 급격한 증가는 1792년부터 1815년까지 유럽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 프러시아의 급격한 국력 증가는 독일 통일 전쟁을 야기 시켰고 20세기 초반 독일 국력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
  
  아이켄베리(G. John Ikenberry) 교수는 지난 10년간 미국 국력의 증가를 역사상 국제정치를 불안정으로 몰아간 경우에 비견되는 급격한 힘의 증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의 경제력은 27% 증가한데 대해 유럽 연합의 경우는 15% 일본의 경우는 겨우 9%의 경제 성장밖에 이룩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켄베리교수는 그가 편집한 `도전자 없는 미국`(America Unrivaled,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힘이 이처럼 다른 나라들과는 불균형하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상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는 전통적인 세력균형(Balancing)적 행동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인테넷을 통해 아이켄베리교수가 사용한 것과는 약간 다른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1992년부터 2001년 즉 10년 동안의 강대국의 경제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켄베리교수의 분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표> 지난 10년간(1992년 - 2001년) 주요 강대국의 경제성장
  
   1992년 GDP 2001년 GDP 증가액 비율(%)
  미국 67,493 90,395 22,902 33.9
  프랑스 15,122 18,123 3,001 19.8
  영국 10,285 13,349 3,064 29.8
  중국 4,959 11,136 6,177 124.6
  러시아 4,418 3,669 -749 -17.0
  독일 23,871 27,019 3,148 13.1
  일본 51,314 56,515 5,201 10.1
  이태리 10,523 12,256 1,733 16.5
  
  단위 : 억 달러
  자료: http://eia.doe.gov/emeu/iea/table2.html
  주: 위의 수치는 market exchange rate 로 계산한 것임
  
  미국의 군사력
  
  미국이 다른 강대국에 비해 탁월한 분야는 역시 군사력입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미국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2위부터 7위(1997년의 경우)까지의 국방비를 합친 것과 같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부르스버코위츠 박사는 최근의 저서에서 (Bruce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New York, Free Press, 2003) 오늘날의 새로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숫자 다섯 개를 열거하고 있는데 처음 세 숫자가 바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것들은 각각 7,500억 달러, 3,800억 달러, 3.2%라는 숫자입니다.
  
  7,500억 달러란 2003년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국방비를 말하며, 3,800억 달러란 2003년도 미국의 국방비이고 3.2%란 미국 국방비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 줍니다. “미국 국방비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말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냉전당시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GDP의 5-6% 정도였으니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경제에 거의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17%와 3,025명인데 각각 최근 연평균 중국의 국방비 증가 비율과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의한 인명피해자수를 말합니다. 미국 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희생 당한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당할 나라는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 세계 국방연구 개발비의 80%를 미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군사력 격차를 점점 더 벌여 나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평론가 히다카요시키(日高義樹)는 미국은 IT 기술을 통해 미국을 향하고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비행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그토록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미국 군사력의 탁월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히다카요시키는 작년 11월 30일 간행된 책에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3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미국은 적국의 정권을 쪽 집게로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구
  
  국력의 요소 중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잘 교육받은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이 강대국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강대국들 대부분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부담,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는 부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골치 거리에서 미국만이 예외적입니다. 1992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미국의 인구는 2억 5,503만 명에서 2억 8,39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2,894만 명이 늘었으며 증가율로는 11.4%에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프랑스는 5,737만 명에서 5,889만 명으로 152만 명이 증가했고(2.6%), 영국은 5,801만 명에서 5,950만 명으로 149만 명 증가(2.57%), 독일은 8,057만 명에서 8,218만 명으로 161만 명 증가(2.0%), 러시아는 1억 4,831만 명에서 1억 4,549만 명으로 282만 명 감소, 일본은 1억 2,442만 명에서 1억 2,687만 명으로 245만 명 증가(1.97%)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35.5세이며 유럽인의 평균 연령은 37.5세입니다. 인간이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후 활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 정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인의 평균연령이 유럽보다 2년 젊다는 사실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계산하면 2050년 미국인의 평균연령은 36.2세, 유럽인의 평균연령은 무려 52.7세가 되리라는 예상도 있습니다.(Robert Kagan, Of Paradise and Power: America vs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Knopf, 2003)
  
  방대한 영토와 무한한 자원, 게다가 거의 완전히 개방된 사회로서 세계 도처의 우수한 젊은 인력을 끊임없이 유인하는 미국은 앞으로 수 십 년 이상 현재와 같은 최강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파워는 국가의 행동과 전략을 바뀌게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케이건 교수는 총을 들고 있는 사람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곰을 만났을 경우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비유로서 현재 미국과 유럽의 상이한 국제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년전 국제정치에서 총을 들고 있던 편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였고 미국은 오히려 칼을 들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곰을 만났을 경우 총을 쏠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변화
  
  미국을 오만한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성은 미국 국력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략과 태도는 그 나라의 국력과 그 나라가 처한 국제 환경의 상호 작용 결과입니다. 19세기 영국 사람들은 “영국인들은 열등한 인종들과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 거기 있던지 간에 그들을 지배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심지어 “프랑스인 들이 프랑스를 통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더 잘 통치할 수 있다”고 말 했을 정도로 오만했습니다.(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2003)
  
  미국은 건국 이래 지금처럼 막강한 국력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최근 몇 년 전 까지 200년 이상 된 불변의 외교정책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아시아 전체가 어느 한나라의 지배 하에 놓이면 안된다”는 것과 “유럽대륙이 어느 한나라의 지배아래 들어가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혹은 일본이 패권을 장악할 경우 이는 곧 태평양을 넘어 미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중 누가 패권국이 되어도 이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위협할 일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힘이 강해지면 중국을 지원하고 중국이 강해지면 일본을 지원했습니다. 독일이 강하면 영국과 프랑스를 지원했고 영국이 강 할 때는 프랑스를 지원했던 것이 미국 외교의 원칙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국제경제학자 한 분은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4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경우 미국의 비중은 세계의 50%가 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여 미국과 전쟁할 가능성이 없으니 미국 군사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 이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종합 국력은 세계 전체의 50% 이상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9.11 이후 국력의 보이지 않는 측면인 국가전략과 국민의 의지(Strategy and Will)에서도 막강해 지고 있습니다.
  
  ‘국력이 세계의 50%가 넘는 나라’ 가 초강대국의 개념적 정의입니다. 초강대국은 이론상 세력 균형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또 이론상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미국의 언론 및 정치가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을 허락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국력이 세계의 50%를 넘는 상황이니 아시아 유럽이 어느 한 패권국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라도 아시아와 유럽은 미국을 위태롭게 할 만큼 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미국의 전략은 테러전쟁에 맞추어 질 것입니다. 9.11 테러 이전에는 미국은 테러를 국제 범죄 정도로 생각했고 경찰이 다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미국인들로 하여금 테러를 군사전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수 십 년 동안의 원칙을 바꿔 테러와의 싸움을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일차적 목표는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의 정권들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북한 문제의 핵심도 역시 미국이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이라고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함으로서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 lck@cfe.org)
  
  
  
  
출처 :
[ 2003-05-30, 18: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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