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市場에 밀리는 김정일 독재 권력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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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테러 전쟁은 反독재 전쟁이다. 독재정권이 사라져야 지구상에서 테러가 사라진다. 김정일 독재정권 때문에 수많은 테러가 발생했고, 그 피해자들은 거의가 한국인, 즉 동족이었다. 異민족을 테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용서할 일이 아니지만 동족을 테러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구나 같은 계급(노동자-대한항공 폭파사건의 사망자들은 거의 전부가 중동 건설 노동자)을 테러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죄가 더 막중하다. 이는 생명체와 공동체의 원리와 윤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 의미까지 상실시키는 악마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민주화, 자유화 시키겠다고 나선 것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이었다. 이는 위선적, 환상적, 반역적 정책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정일에게 금품을 퍼주면 김정일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예단했던 것이 맞지 않았다. 핵공갈과 서해도발, 그리고 개혁거부, 친북파 득세, 국론분열이 햇볕정책의 성적표이다. 노무현 정부는 거꾸로 나가야 한다. 김정일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이 정권이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몰아야 한다.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이 건방지고 편해져서 개혁을 잊도록 만들었다. 김정일 정권을 다급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개혁을 하자고 나설 것이 아닌가.
  
  對北 경제지원이 중단되면 김정일 정권은 먹고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집단농장 개혁, 시장기능 확대 등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즉,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 자유의 힘이 커지면서 독재정권을 고립시키고 종국에는 삼켜버리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자유의 힘이 자라고 있다. 어디에서? 바로 시장에서이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1990년대의 대기근으로 정부 배급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시장 기능 덕분에 생계를 유지한다. 김정일은 작년에 경제개혁이란 걸 한다면서 실제로는 이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는 참패였다.
  
  사람들은 정부 상점을 외면하고 암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달러를 은행으로 끌어들이려고 달러 사용금지령을 내렸지만 실효가 없이 지금도 달러가 유통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김정일의 명령이 먹혀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요사이 김정일은 일종의 애국 국채를 발행하여 강제로 매입케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이 공격도 실패할 것이다.
  
  시장이 자란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권이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이 경제적 자유의 확대는 반드시 정치적 자유의 확대로 이어진다. 재산 처분의 자유는 정부 선택의 자유로까지 진행될 것인데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장과 김정일의 대결에서 김정일이 밀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의 발전 원리가 북한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모습인데, 對北지원은 이 시장의 기능을 키우고 김정일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김대중과 현대가 김정일에게 수억 달러를 바친 것은 자라나는 시장의 힘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힘에 밀리던 김정일 독재정권을 강화시킨 것이다. 김대중과 정몽헌은 이런 점에서 한민족 전체에 대한 배신과 반역을 한 셈이다.
  
출처 :
[ 2003-05-31, 18: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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