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NEIS 반대는 개혁 거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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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지난 5월28일 한국 공사립 초중고 학교장 회장 협의회(전국 교장단)의 성명 요지이다.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NEIS 협상을 원인무효라고 비판하고 있다.
  
  1. 교육의 현장 책임자인 우리 전국 교장단은 이번에 교육부장관과 전교조 사이에 이뤄진 NEIS 사실상 백지화, CS로의 복귀 결정을 위법 행위에 의한 원인무효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부로부터의 모든 공문의 접수 및 시행을 거부한다.
  2. 우리 교장단은 교장직을 걸고 CS 체제로의 복귀를 거부하며 현행 NEIS 체제를 유지한다.
  3.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데도 억지 요구를 했고, 전교조의 이런 위법적 요구를 받아들여 전교조를 협상대상으로 삼은 교육부의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이뤄진 어떤 합의도 법적으로 원인무효이다.
  4. 전교조는 전체 교사의 4분의 1을 대표할 뿐이다. 절대 다수의 교사, 교장, 학부모, 학생들을 배제한 채 대표권이 없는 전교조를 상대로 밀실 야합한 교육부의 행위는 불법이고 원인무효이다.
  5.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방관해왔던 정부가 이번에 또 다시 연가투쟁 등 전교조의 위협 속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전교조의 억지에 굴복한 것은 법 집행기관임을 스스로 부인한 反법치, 反국가, 反교육적 행위로서 이런 위법행위를 조장한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6. 인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NEIS 체제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나태와 무책임을 보장 받으려는 反개혁적이고 수구적 행동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정보화에 협력하여 진정한 교육 개혁에 동참하라!
  7. 교육의 현장 책임자인 우리는 앞으로 절대 다수의 애국적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부장관-전교조 밀실 야합 무효화 투쟁과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盧武鉉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 교육현장이 혼돈속에 빠져들어가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아주기를 희망한다.
  
  
  
출처 :
[ 2003-05-31, 19: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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