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좌경화, 국가 효율성의 低下(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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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름:진정한 정의 (fill_lover_ds@hihome.com) (49, 남, 미용사)
   2003-05-31 오후 6:37:00 218.147.33.100
  
   대한민국 패러다임의 좌경화,국가효율성저하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본가들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으려 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운영의 효율성보다는 평등과 복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전개된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전체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상실된다. 또한 효율성이란 질서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가운데서만 보장되는 것이므로 비사회주의적인 기존질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하게 되면 각 분야에서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한 질서파괴는 사회 각 기관의 기능저하를 초래한다.
  
  사회주의 사상의 유행으로 국가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외국의 사례는 매우 흔하다. 구미 국가들에서는 60년대 중후반부터 뉴레프트 및 사회주의 사고가 크게 유행했다. 그 여파로 그때부터 80년대 초까지 그들 구미 국가들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정부재정은 사회복지에 과다투자되었으며 그들의 국민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 공산국가에서도 사회주의의 교조주의적 실천은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60년대 중국의 홍위병 파동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운영은 그후 상당기간 크게 저하했으며 그로 인해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력까지 약화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80년대 초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사상 내지 친사회주의적 사상이 급속히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계·문화예술계로 확산되었다. 또한 대학시절에 사회주의 내지 친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좌경화된 사고방식이 확산되었으며 이제는 정계·관계로까지 확산되었다.
  
  구미 국가들이 사회주의 사상 유행의 여파로 경제적 경쟁력을 상실하던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노동자들의 피착취가 지속됨으로써(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이 억제됨으로써)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 직후의 권력공백으로 인한 정치혼란으로 경제가 일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는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의 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不法행동에 모두가 관대한 나라
  
  한국의 노동계급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했다는 사실은 경제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저임금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뜻했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87년 가을의 노동운동 급성장 때부터 상실되기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경쟁력이 잔류효과를 나타내어 9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는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결정적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한 다른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유행한 이상 경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위기는 예정된 것이었다.
  
  80년대 구미에서 심지어 동구에서까지(당시는 아직 소련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실용성과 효율성 위주의 사고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각국이 국가경쟁력 강화(특히 경제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고, 한국경제를 뒤에서 추격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은 쇠퇴(공산게릴라들 약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이 확대되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패러다임의 우경화에 따라 효율성 위주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바로 그러한 시기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이 급격히 성장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은 급속히 상실되었으며, 경쟁력의 상실은 조만간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쟁력 상실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 조짐은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마침내 97년에는 외환위기와 국가경제에 대한 IMF관리체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이 나라의 국가운영과 경제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오늘날에도 사회인식 패러다임의 좌경화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잔존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의 노동자들보다도 과격한 혁명구호를 내걸고 파업하는가 하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률조차 무시하고 불법적인 파업도 다반사로 실행한다. 노동자들이 수많은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과격한 혁명구호를 외치며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불법적 파업을 전개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기한’ 모습이다.
  
  사회인식의 패러다임이 좌경화되어 있는 탓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파산을 피하려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불법적 파업으로 저항하고 적자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교환(이른바 빅딜)을 놓고도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불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에 대해 단호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국민도 그러한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단호한 비판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기업주도 결국에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라도 들어준다.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오늘날 이 나라에서 사회인식 패러다임이 크게 좌경화되어 있다는 증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북·미협상’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 사회주의 내지 친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진보세력’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분명한 전향선언을 하지 않은 채 사회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목소리를 높여도 그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전혀 없다는 것 등 거론하자면 부지기수이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두가지 ‘L’
  
  국가간의 회담을 호칭함에 있어서 한국의 조어법은 보다 소중히 여기는 쪽, 보다 존중하는 쪽을 앞에 둔다. 그래서 우리와 일본이 회담할 때는 ‘한·일회담’이라 부르고, 우리와 북한이 회담할 때는 ‘남북회담’이라 부른다. 동일한 기준으로 북한은 우리와의 회담을 ‘북남회담’이라 부르며,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때 우익진영과 중도진영은 ‘미소공동위원회’라 호칭한 데 반해 공산세력만은 ‘쏘미공동위원회’라고 호칭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북미협상’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북한이 미국보다 더 소중하다’‘우리는 미국보다 북한을 더 존중한다’는 뉘앙스를 내포한 것이다. 현단계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미국은 우리의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동맹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보다 적을 그들이 단지 동일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더 존중해 주는 호칭이 일반화된 것은 우리 국민의 사회인식의 패러다임이 좌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회주의세력 내지 친사회주의세력을 진보세력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사회주의화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진보란 사회상황이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이 진보인가는 사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나는 사회주의에 반대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사회주의세력 내지 친사회주의세력을 진보세력으로 호칭하고 있으니,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의 사회인식 패러다임이 좌경화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은 변할 수도 있고 지난날 혁명적 사회주의사상을 가졌을지라도 분명하게 전향을 했으면 사회 여러 분야에 기용되어도 무방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전향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과거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사회주의 혁명(또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분명한 전향선언도 없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상당수의 경우는 간부로 진출하여 목소리를 높여도 그에 대한 비판은 커녕 사회적 경계도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인식 패러다임이 크게 좌경화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사태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증후들을 통해 확인되는 우리 사회의 사회인식 패러다임의 좌경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운영의 전반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의 유행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된 가운데 거짓말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한보사태나 기아사태 등과 같은 것이 연달아 발생하여 경제대란이 초래된 것이다. 이 나라를 멍들게 한 거짓말 풍조의 만연과 사회인식 패러다임의 좌경화의 합병작용의 꼭지점은 지났지만 아직도 그 두 병인은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나라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국경없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세계화 시대에 이 나라의 국가운영이 일정수준 이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나라 국민이 세계를 성공적으로 항해하고, 개개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 복리를 누리려면 무엇보다 이 두가지 병인을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두가지 병인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외환위기는 얼추 극복할 수 있을지라도 경제위기의 전체적 극복은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며,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번영을 실현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출처 :
[ 2003-05-31, 22: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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